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서한(Letter In Support of President Park Geun-hye)

수신인 :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은 그녀 아버지의 업을 이어 국내외의 적대세력부터 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한 평생을 헌신한 애국자입니다. 하지만,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사익과 정치권력을 우선시한 자들로 인해서 박대통령은 그녀의 아버지처럼 주어진 임기를 못 다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시해 사건은 매우 소규모의 파벌적 소행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탄핵 사건’은 한 국가 내의 수많은 적대적인 정부기관 및 언론이 개입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비롯한 정치 기득권의 졸렬함은 물론, 잘못된 재판 문제, 그밖의 과오들이 까밝혀진 일로도 앞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화된 사실들과 공식적인 기록물들을 객관적으로 살려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에 대한 탄핵과 이후의 투옥 과정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보다도 한국인들의 체제에 대한 믿음을 훨씬 더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범죄는 압도적으로 거대한 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더더욱 그 악명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박대통령의 억울한 투옥 생활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주권과 헌법적 가치를 지지하는 더 많은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은 한국 제도권의 심각한 정의 붕괴 현상과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의 동료들이 자주 상기시켜주듯이, 인권을 비롯한 보편적 가치야말로 세계 모든 정부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정부가 이러한 권리와 가치를 부당하게 해칠 경우에는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에 입각하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중시하는 모든 애국자 분들과 함께,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정치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면과 전면적인 면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녀의 명예회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일련의 큰 과오를 바로잡고, 그렇게 한국인들과 다른 많은 이들이 품고 있는 희망, 즉 대한민국이 자유의 등불로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이슨 모건

부교수

레이타쿠 대학, 가시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