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서신 형태로 작성된 본 칼럼은 윤석열·한동훈 등 상대 태블릿 조작수사 손배청구 소장과 함께 당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공문으로도 발송되었습니다. |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이번 정권은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만합니다. 이들은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송영길, 이재명 등 야당 전 현직 대표에 대해 쌍끌이식 수사를 이어가고, MBC,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등 언론사를 무차별 압수수색 하는 등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맞서 여러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또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저 역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2016년말 2017년초부터 ‘JTBC 태블릿’(이른바 ‘최순실 태블릿’)과 ‘장시호 태블릿’(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시절 바로 저들에 의해 OECD 주요 국가 언론인으론 최초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도 없이 사전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대로 된 취재 활동과 조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1심 유죄 누명을 쓰게 됐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컴퓨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며 검찰의 태블릿 조작수사 증거를 확보, 결국 1년만에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도 수년 동안 항소심에서 법정 싸움을 벌여왔고, 올해 초까지 최종적으로 태블릿 조작수사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는데도 성공했으며, 이에 윤석열과 한동훈 등을 상대로 형사 고발 조치도 여럿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인 상황에서 저들의 조작수사 범죄를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 사안 담당인 송영선 검사가 태블릿 계약서 위조 관련 필적 감정 등 관련 증거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으나 정작 태블릿 조작수사 가담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과 한동훈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조작수사로 인해 제가 구속이 되고 1심에서 유죄 선고까지 받은 법적 피해를 법원을 통해 공식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 대상으로 삼은 특검 수사 제4팀 팀원들에는 윤석열과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등 검사들 이외에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도 소속되어있었습니다. 정민영의 2017년 1월 5일자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첫 수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본론에서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태블릿이 아니라는 각종 근거를 제시해놓고선 정작 결론에서는 아무 근거없이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민영도 수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태블릿의 전화 뒷번호는 9233이고, 최서원의 회계비서 안모 씨의 전화 뒷번호도 9233이며, 해당 태블릿에는 안모 씨의 이메일과 닉네임 hohojung이 발견된 바, 이것만 봐도 태블릿은 안모 씨의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영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라고 짜깁기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정민영의 수사보고서에는 작성일자인 2017년 1월 5일 이후에 회신된 자료(2017년 1월 8일자 통신사 가입자조회)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로 미뤄봤을때 이 수사보고서는 2017년 1월 8일경 한 차례 조작됐거나, 반대로 작성일자가 2017년 1월 5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로 저는 정민영에게 올해 초부터 여러차례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법무법인 덕수 앞에서 집회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영은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여름경에 정민영은 최서원이 박영수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를 대상으로 손배소송을 건 사건에서 증인으로 호출되자 자신의 수사보고서와 관련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도피성 사실확인서 한 장만 재판부에 제출하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하지만 정민영은 한때 한겨레TV에 출연해 특검 수사 제4팀 시절에 자신이 했던 수사를 자랑스럽게 홍보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민영은 사실상 특검 수사 제4팀 경력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2016년말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은 국민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였고, 해를 넘기면서 이 태블릿에 대한 가짜 의혹 여론이 대거 확산되자 느닷없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이 출현했습니다. 정민영은 바로 이에 대해서 첫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당시 수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또다른 문제는 법무법인의 덕수의 대표 변호사이자 민변의 창립자인 김형태 변호사, 그리고 박용범 변호사, 이대호 변호사 등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인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바로 이런 ‘조작수사 범죄용의자’ 정민영의 변호인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평소 정의와 진실을 부르짖어온 민변의 변호사들인 만큼 신속히 정민영의 양심고백을 이끌어내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김형태 변호사 등은 정민영을 두둔함은 물론, 이미 물증으로 다 밝혀진 조작 증거도 부인하며 윤석열·한동훈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정민영의 수사보고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떻든 저한테 무슨 손해를 끼친 것은 없지 않느냐는 식의 황당한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범죄를 검찰과 경찰, 심지어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양심선언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영, 김형태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겉으로는 윤석열·한동훈과 싸우는 듯 흉내를 내면서 속으로는 윤석열·한동훈의 범죄를 은폐해주는 공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변 측에 이번에 제가 윤석열·한동훈에게 제기한 태블릿 조작수사 손배청구 소장을 보내드립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한글만 깨친 사람이라면, 윤석열, 한동훈, 정민영 등이 저지른 태블릿 조작수사 범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들은 재판에서 이 쟁점으로 전혀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는 변희재에게는 아무 손해를 끼친 게 없다면서 기각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아마도 뒤에서 판사의 팔을 비틀어서 굴복시키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니 그전에 민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정민영의 자백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민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김형태 등에 대한 제명 등 징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제출자로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 공범인 장시호 씨가 태블릿 조작수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녹취록을 여러 언론사가 확보,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진상은 결국 장시호 씨의 자백을 통해서도 어차피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민변이 정민영의 양심선언을 받아달라는 제 공식적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건을 방치하면 향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끝까지 윤석열 정권 편에서 진실을 파묻으려 했고 민변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 방조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민변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제라도 민변 쪽에 나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민영, 김형태 등과 대질을 해도 좋습니다. 민변의 건투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