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27일 오후 청와대가 헌재소장 후보 지명철회를 공식 발표한 직후, ‘존경하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정치권을 향해 강한 유감의사를 나타냈다.
전 전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직했다”면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 절차를 마쳤으나, 법적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법사위 청문을 구하는 절차까지 보정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전 전 재판관은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평가나 관련 법 규정에 관한 견해는 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회는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겨냥해 “일부 의원들은 독자적 법리만이 진리인 양 강변하며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한 절차까지 ‘원천무효’라 주장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물리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전 재판관은 열린우리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감정을 나타냈다. 그는 “이는 헌재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의사 진행 방해를 '수수방관'하며 동의안을 상정조차 않고 동의안 철회를 바라며 처리를 장기간 미루는 것 역시 국회가 헌법과 헌재를 경시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헌재소장의 공백이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을 철회함으로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전 재판관은 서울 개포동 자택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등, 이날 법원에서 퇴근한 뒤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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