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9일 본 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원천무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내일(19일)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추석연휴와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있어 11월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당의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군소 야3당에서도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만큼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김근태 당의장은 1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장 궐기사태가 19일에는 꼭 끝맺음되기 바란다”면서 “한나라당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스스로 국정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의 공백 사태가 몇 달 있어도 별문제가 없다는 한나라당이 더 큰 문제라며 이 같은 상황을 마감시키기 위한 비교섭 야 3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18일 오후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협조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원천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유기준 대변인은 18일, 국회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전효숙에게 용단을 촉구한다”며 “헌재 소장의 장기공백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후보자가 자진사퇴 하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에 대해 편향적 판결을 보여 헌재소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법사위인사청문회 수용을 전제로 빠른 시일 내 본회의 일정을 다시잡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중심당은 19일 본회의 처리에 얽매이지 말고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법사위 절차적 하자가 남아있어 처리되지 못했지만 오늘 원내대표와 만나 한나라당에게 중재안으로 설득하고 수용변화에 대해 촉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여권이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본회의 처리 기한을 지키자는 입장인 것이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18일 국회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수용변화에 대해 촉구할 것”이라면서 “원내대표 회담이 끝난 후 종합적으로 말 할 것”이라며 내부입장정리 중 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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