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진보진영측의 지속적인 반대와 더불어 최근에는 잠재적 대선후보로 분류되는 우리당의 일부 의원들 까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인들이 경제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높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왔던 정치인들의 행태 때문이다. 한미FTA체결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사람은 우리당의 김근태 전 의장.

그는 한미FTA추진방식에 대해 “낡은 방식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고, 오만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FTA를 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27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31지방선거 참패후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는 “한미FTA협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동영 의원 역시 한미FTA에 대해 입장을 바꾼바 있다. 당 의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관훈클럽에서 “세계 무역의 51%가 FTA역내 국가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FTA후발국인 우리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진취적인 자세로 국가를 열어가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보였다. 당의장에서 물러난 지난해 9월에는 “협상을 지켜보며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입장대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중 한명인 천정배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5월 “협상에 상대가 있는만큼 일부 피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미FTA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국익과 국민의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다”라며 각부 장관들과 함께 공동담화문을 발표한바 있다.

장관직을 물러난 지난해 11월 한미FTA범국민 운동본부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개방화 시대에 한미FTA체결을 안할수는 없지만 지킬건 지키고 협상시한에 쫓기지말고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우리당을 탈당한 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를 졸속으로 그것도 밀실에서 처리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계속하면 국민과 함께 협상중단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지난 26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세사람과 달리 반대의견을 갖다 찬성쪽으로 돌아선 사람도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는 개방화, 규제완화등 신자유주의 노선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미FTA체결도 그런측면에서 부정적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이후에는 “개방경제에서 자유무역협정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쪽으로 돌아섰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변인은 “한미FTA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비난했고 전여옥의원은 “최약자의 어설픈 흉내내지 말고 꿈깨라”며 원색적인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상황변화에 따라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해도 국회의원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 말을 바꾸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 충분하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는 한미FTA협상이 타결이 되든 안되든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들 한마디 한마디가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