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시한이 연장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날에 이어 1일 속개된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쇠고기와 오렌지 등 핵심 민감품목을 둘러싼 의견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고, 자동차와 섬유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오후에 열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장관급 회담이 끝나봐야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이날 오전부터 협상장인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농업분야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전날 우리측은 민감품목에 대한 최종 마지노선을 미국측에 전달해놓은 상태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오늘 오전중 우리 제안에 대한 미국측의 견해를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대부분 핵심품목은 입장차가 커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며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힘겨운 협상상황을 전했다.

특히 쇠고기와 오렌지, 낙농품 등이 포함된 민감품목은 서로 연계돼있는데다 협상의 부대조건들까지 얽혀있어 일부 품목이 해결되도 전체가 타결되기는 쉽지않은 실정이다.

우리측이 승용차 관세 즉시철폐 등을 요구하는 자동차 협상도 미국측이 자국 의회와 업계의 압력을 강하게 받아 자국 수입관세 철폐는 중기로 미루면서 한국측의 즉시 관세철폐와 배기량 기준 세제, 환경.기술표준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농업 개방에 대한 요구는 늘리면서 자동차 개방폭에는 인색하게 나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측의 양허안과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우리측의 관세협력 방안을 놓고 신경전이 진행중인 섬유협상도 아직 구체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측은 국내 섬유업체들의 경영정보 제공이나 우리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권 등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좀 더 폭넓은 관세 양허안과 얀 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예외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쪽이 움직이지않고 있다.

섬유협상 대표인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협상 전망에 대해 "쉽지 않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급격한 자금이탈을 막는 일시 세이프가드와 우체국보험의 규제범위를 놓고 협상이 진행중인 금융분야는 오후에 협상을 재개해 타결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우체국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으나 세이프가드는 "협상 마지막 시점까지 가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한편 양국의 협상 사령탑인 김 본부장과 바티아 부대표는 쇠고기를 비롯한 농업 민감품목과 자동차, 섬유, 금융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오후부터 협상시한인 2일 새벽까지 최후 절충을 위한 마라톤 협상에 들어간다.

장관급 회담에서는 농산물 가운데 쇠고기와 오렌지, 자동차와 섬유시장의 상호 개방폭,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대상인 간접수용의 범위 등이 핵심 의제로 꼽히고 있다.

협상단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협상은 특정한 때를 정하지 않고 필요할때마다 해당 분야 분과장을 포함시켜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며 "남아있는 여러 쟁점들을 놓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최후 절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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