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을 끌어온 한미FTA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있다. 양측은 당초 최종협상 시한인 30일을 넘겨 4월2일 오전1시(미국 현지시간 4월1일 정오)까지 협상을 연장키로 했다. 최대쟁점사항은 농산물, 자동차, 섬유등으로 일부 세부사항에서 미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맞물려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농업
한국은 8차례의 공식 실무협상에서 253개 농산물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놓고 관세를 철폐하기 보다는 다른 방식의 시장개방안을 제시했다. 민감농산물의 경우는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계절관세(특정 농산물의 수확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부과, 저율관세할당(일정규모의 수입물량에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적용 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에맞서 미국은 모든 농산물 관세를 예외없이 없애라는 원칙을 들고 나왔다. 미국은 쌀 시장개방이라는 요구까지 꺼내들며 한국을 압박했다. 당초 FTA의 의제가 아니었던 쇠고기 검역문제는 통상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최종 고위급 협상까지 올라왔다. 현재 쇠고기 시장은 재개방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오렌지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자는 우리측 주장과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고 우리 협상단의 마지노선인 쌀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개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미 의회를 장악하면서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미 의회에서 자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 속도와 폭은 늦추면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전철폐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자동차 시장을 빌미로 농산물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현재까지 전해진 바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2.5% 관세인 승용차는 3년내에, 25% 관세인 픽업트럭은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우리측은 8%인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 자동차 세제개편, 환경·표준기준 완화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섬유
미국은 장기에 걸친 관세 철폐, 얀포워드(원사 생산지를 섬유제품의 원산지로 보는 기준)변경 불가를 주장했으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의 예외 적용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내 섬유업체의 경영정보 제공 등 중국산 우회수출 방지에 적극 협력하는 선에서 상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세부항목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미국은 자동차와 섬유분야에서 한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약간씩 양보한 모습을 보여 협상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막판까지 조율되지 않은 쟁점은 협정이 발효된 후 다시 논의하는 ‘빌트인(built-in)'아젠다로 분류해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빌트인 1호로 꼽히고 있고, 노동·환경의제로 빌트인 협상이 유력한 상태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 26일 “대부분 분과에서 미처 합의하지 못한 쟁점에 대해 논의할 기구로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넓은 의미로 보면 빌트인 방식으로 처리할 쟁점 수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해 빌트인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힘들었던 한미FTA협상이 타결돼도 정작 발효되기 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사정상 국회비준과 의회승인을 거치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도 반대하는 의원들 숫자가 만만치 않지만 금년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의 몸사리기가 표면화될 경우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는 2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