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 = 유용욱 주필 ｜ 최근 정치권의 시계(視界)는 민생(民生)이 아닌,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와 정치적 성과물 제출에만 맹목적으로 맞춰져 있는 듯하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최종 단계이자 피날레’라며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전례 없는 속도전에 나섰다. 이른바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체제의 완성이다. 집권 여당, ‘10월 2일 시한폭탄’, 대한민국 형사사법(刑事司法)을 멈춰 세우다? 거대 여당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겠다는 로드맵에 맞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을 촘촘하게 설계했으니 국민 피해나 사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 강변한다. 하지만 이는 형사사법 현장의 작동 원리를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도그마(Dogma)에 빠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잡는 위험천만한 폭거다. 법조계와 사법 현장, 심지어 일선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조차 비명에 가까운 우려와 비판이 쏟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정치는 흔히 타협의 예술이라 불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기본 틀이 유지될 때의 이야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은 그 중심이 흔들리고 기강이 무너지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과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필자는 참으로 오랜만에 정치의 ‘원칙’이 가진 힘을 목격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걸어온 길이 옳았고,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옳다. 당내 일부 반(反)장동혁 세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추종 세력, 그리고 일부 최고위원 등은 장 대표의 지도력을 끊임없이 흔들어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자신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웠을 이유를 들며 당 대표의 사퇴를 종용해 왔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해당행위(害黨行爲)를 한 자들에 대한 대량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자,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이런 당 차원의 징계 시도가 당의 체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격렬히 반발하는 중이다. ‘정치공학적 소음’을 잠재운 원칙과 숫자의 힘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치공학적 노이즈(noise)'에 불과했는지는 객관적인 숫자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대한민국 고교야구장이나 축구장 등은 본래 청춘의 에너지와 날것 그대로의 승부욕이 뒤엉키는 매우 역동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때로는 거친 응원이 오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승부에 눈이 멀어 철없는 실언(失言)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와 배재고의 경기에서 나온 이른바 '스타벅스 · 탱크데이' 응원 구호 논란을 보면,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씁쓸함을 넘어서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철부지 아이들의 엇나간 장난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하는 이 과정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독한 '정치과잉 앓이'를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엇나간 인터넷 밈(Meme)을 무조건적 '혐오'로 규정하는 사회 물론 배재고 선수들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모 기업의 마케팅 논란으로 불거진 역사적 상처를 상대 팀을 약 올리는 도구로 삼은 것은 분명 정당한 스포츠정신에 어긋나며, 생각의 깊이가 얕았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학교 측의 내부 징계와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오늘로 무려 25일째를 접어들고 있다. 그곳에 모여든 성난 민심이 촉발한 이번 선관위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 과정이 TV로 생중계되었는데, 특위에 출석한 고위공직자들의 답변 태도나 어처구니없는 변명에 대부분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臨界點)을 넘어섰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 무너질 때, 대중이 느끼는 피로감은 분노를 넘어 모멸감으로 이어진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두 개의 축, 즉 국민의 삶을 이끄는 정치 권력의 정점과 국민의 희로애락을 책임지는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정의 불공정, 유체이탈(幽體離脫)식 화법, 그리고 책임 없는 권력의 폭주. 이재명 대통령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두 사람의 행보는 우리 사회의 ‘책임 윤리’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서글픈 데칼코마니(décalcomanie)다. 출발부터 얼룩진 권력, 잃어버린 과정의 정당성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