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위자료 5천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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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위자료 5천만원으로 상향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30 12:49:00

후유장해 간병비.흉터 장해도 보상..차보험료 오를 듯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현행 최고 4천5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중증의 후유 장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고 흉터 장해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원 판례도 반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이나 장해 때 5천만원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의 연령이 20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일 경우 위자료 한도를 4천만원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없어져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5천만원 한도에서 위자료가 지급된다.

피해자의 외모에 큰 상처가 났거나 치아가 손상됐을 때 장해 정도와 소득.연령 등을 감안해 계산한 후유 장해 보험금이 나온다.

지금은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전신마비 상태가 됐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도의 후유장해'(장해 1, 2등급) 판정을 받아도 간병비가 지급된다.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교통비)이 현재 렌트비의 20%에서 30~5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2년 이내 출고 차량이 파손됐을 때 생긴 차량 시세 하락을 보상하던 것이 3년 이내 출고 차량으로 확대된다.

자기신체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 가능한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영구 장해 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의 보상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면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게 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업계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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