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방향 토론회 개최

지난 11월 13일(화), 정동 프란치스꼬 회관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방향 토론회를 참개인가치연대(TIVA, 대표 박경귀) 주최로 열렸다. 지난 4차 까지는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란 주제로 개최되어 ‘경제민주화’의 정의와 문제점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5차 토론회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복합적이나, 외환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 등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를 찿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박사가 제 1주제로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발표하였고, 한국노동연구원의 금재호 박사가 제 2주제로 노동시장의 현황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 하였다.

이날 토론 패널로는 권혁철 박사(자유경제원 전략실장), 최창규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이명우 박사(선진화재단 정책위원), 김흥기 교수(호서대 글로벌창업학부)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 토론회 발제문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평균 7% 이상 성장하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5%, 4% 수준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더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렇게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두 차례의 금융위기의 충격이 성장 자체에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외부적 충격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20세기 후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수출주도공업화를 택했던 아시아 국가들, 최근의 중국, 인도 등은 두 자리 수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고도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성숙 단계에 도달한 선진국들의 경우 규모에 따른 수확체감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이제 성숙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마디로 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한국경제가 IT,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규모도 세계 15위권이라는 사실은 한국경제가 소위 캐치업(catch-up) 단계를 이미 벗어나 앞으로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30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 과학기술 수준이나 제도의 선진화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기존의 선진국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둔화될 정도로 한국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경제의 성숙 단계 진입 여부보다는 오히려 문제는 한국경제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런 기반이 있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지 여부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투자에 매력적인 환경은 기업 활동과 투자를 증대시켜 성장을 촉진시킨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innovation)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성 향상이고 이는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혁신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경쟁 심화에서 그 유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에 제약을 받는다면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보다는 정부의 보호 및 이권 부여에 따른 이득을 얻기 위한 지대추구행위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여건이나 기업환경이 좋아야 하고 혁신적 기업 활동을 촉진시킬 경쟁이 심화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한국의 투자 여건이나 기업환경의 상황, 혁신을 유인할 제도적 뒷받침의 여부에 달려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분명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첫째, 양질의 숙련노동력이 풍부하고, 둘째, 제조업 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IT 기술을 비롯한 기술 수준도 여타 개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거대시장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은 동아시아시장에서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제도와 기술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개방의 확대로 이 지역에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년간의 규제완화 및 제도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불합리한 세제 등이 기업 활동 및 투자를 여전히 제약하고 있다. 특히 세제의 경우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기업의 세부담이 높고 법인세가 총조세수입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정체로 노동력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또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의 증대 전망과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은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세제 합리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과 같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급증이 야기할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복지체계와 제도의 확립이라는 과제도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지향했던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후 촛불시위로 촉발된 좌파 세력의 정치 공세,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불만 고조 등의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는 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친서민, 공정사회, 공생발전을 명분으로 각종 반기업, 반시장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촛불시위를 계기로 공기업 민영화가 물 건너갔고, 정권 초기의 규제완화 추세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명분으로 대기업,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기업 활동 및 투자의 자유를 높이는 규제완화의 핵심 조치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11년도 세제 개편을 기점으로 감세정책도 철회되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지향했던 정책 방향은 거의 모두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의 확대, 특히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시대적 흐름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재정건전성 악화의 문제를 야기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몫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복지정책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일과 양립할 수 있는 노인복지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