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먹으면 집에 가란 말이냐, 상생과 통합을 외치더니 오히려 진보교육감이 더 비민주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의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기초자료 작성 지침이 변경, 공무원 노조와 경력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업무실적과 경력점수를 없애는 대신 부서장 평가 비중을 높여 공직 사회의 고질병인 줄세우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구랍 20일 ‘2012년도 12월말 5급이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제출’ 공문을 통해 2013년 1월9일까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그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공문에서 근무성적평정 기초자료 작성 방법이 바뀌어 반발이 일고 있다.

일반직 5급~7급의 기존 근무성적평정 기초자료는 업무실적평가(40%), 경력평가(20%), 동료다면평가(20%), 부서장 평가(20%)로 구성됐으나, 업무실적과 경력평가를 제외하고 부서장 평가를 20%에서 70%로 상향시키는 등 부서장 권한을 강화했다.

부서장 평가의 경우 5급인 경우 교육감이 100점 만점에 40점, 부교육감 30점, 행정국장 20점, 총무과장 10점으로 돼 있다. 6급 이하와 본청 기능직의 경우 교육감은 평정하지 않고, 부교육감 등 나머지 간부들이 평가한다.

때문에 이번 변경 지침은 근무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의 진급 기회가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 인사라인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커져 공무원 줄세우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말 성명을 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가 시행 1년만에 아무런 절차 없이 교육청간부 몇 사람에 의해 변경됐다”면서 “이는 인사권 강화를 통해 내부통제를 하겠다는 의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상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공무원 노조 및 지방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총무과 염장열 인사팀장은 “이번 변경안은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동점 평정시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다”면서 “업무실적평가는 변별력이 없고, 업무 과부하의 원인이 됐으며, 경력평가는 본 근평에 30%가 반영된 만큼 중복반영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는 새로운 사무관 시험제도 시행으로 평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서 “내년 상반기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