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148명 고발

전교조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검찰 고발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2009년 6월 18일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49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70~300만원까지의 유죄판결이 지난해 4월부터 내려지고 있으며, 신원파악 작업을 통해서 1~3차에 걸쳐 148명을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 시국선언 등을 하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마비시키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추후에도 전교조의 불법 행동들이 밝혀진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국우파 진영의 '전교조 척결'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어 전교조의 종북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뿌리가 뽑힐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성명서 전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148명 고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는 2009년6월18일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교사 49명을 2009년6월25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여 2012년 4월부터 대법원에서 벌금 70-300만원까지 유죄판결이 내려 졌다.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위원장 외 16,171 중 1차로 신원이 확인된 전교조 교사 23명을 20012.7.11 고발했고, 2차로 신원이 확인된 20명을 2012.11.13 고발했으며, 3차로 신원이 확인 된 105명을 2012.1.18 고발했다.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계속 고발해갈 방침이다.

전교조는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척인 문제를 들고 나와 시국선언을 하였다. 시국선언의 내용은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할 것,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것,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할 것,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할 것, 한반도 대운하(4대강 정비 개발 사업) 추진 의혹을 해소 할 것 등 교육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주장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단체행동권을 위반하였다.

전교조의 불법행위가 일상화되고 도를 넘어도 제재하는 정부기관이 없고, 이들을 방치할 경우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게 되어 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2009년6월 시국선언 주동교사 49명을 고발한 결과 대법원합의부에서 전원일치로 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모든 전교조 교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하여 엄정한 법 심판으로 교육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교사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