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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입은 친 박근혜, 반 박근혜?

국정원 대선개입은 반 박근혜 음모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심상근
2013. 06. 04.

이전 칼럼들에서 필자가 틈틈이 지적한 대로, 대선 막바지의 국정원 개입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를 추락시키려는 음모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 칼럼에서는 이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국정원 개입이 반 박근혜 후보이었을 정황을 열거하자면:

1. MB와 박근혜의 관계는 항상 아주 나빴다.

2. 고로, MB 정부가 감옥을 갈 각오를 하고 박근혜 후보를 도울 확률은 영이다.

3. 투표일을 목전에 앞두고 거창한 폭로전이 벌어졌다.

4. 만약 박근혜 후보 측이 종용했거나 사전 인지하였거나 어떤 식으로 건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았다면 수 백만 표 이상 추락할 수 있었다.

5. 반면, 국정원 직원이 댓글들에 찬반 투표를 하고 댓글을 달아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면, 그로 인해 후보지지를 바꾸었을 경우는 수백 명 이상이 되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점은 정밀분석 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많은 댓글을 달았는지, 그 댓글들로 인하여 지지하는 후보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였을지, 여러 전문가 집단들에게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추정으로는, 댓글 찬반 누르고 혹간 댓글 달고 하는 것으로 지지 후보를 바꿀 경우는 최대 수백 명 이상이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객관적인 재료로써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즉, 수 백만 표 대 수백 표의 비중이다. 여기에서 반 박근혜 후보 음모설이 성립된다. 수백 표를 미천으로 수백 만 표를 낚는 수법이다.

즉, 알려진 규모의 댓글 찬반 투표와 댓글 달기로서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은 바다에 모래 한 트럭 붓고 바닷물 수위가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본 국정원 개입사안은 그러므로 선거개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그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반론이 있다면, 상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 집단들에게 엄정한 분석을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나의 추정으로는, 그 결과는 단연 부정적일 것이고, 선거개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특기할 사항으로서, 대선투표일을 목전에 두고 거창한 폭로전이 벌어졌다. 국정원에서 빠져 나온 정보가 민주당에 흘러갔고, 그 고발사안을 담당한 권은희 경장은 중립이라고 볼 수 없는 태도로서 거창한 폭로장면을 연출하였다. 그러므로 그 국정원 개입사안은 음모일 확률은 확실히 있다.

아래 그림은 필자의 분석과 추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사안을 떠나서, 어느 고발이 건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추행 고발사건에서도 진짜로 성추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고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다. 그 동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애초 국정원은 ‘정상적인 대북심리전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후 박원순 시장과 반값등록금 등 여러 사안에서 정치개입을 한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잘못된 행위이고 범법행위일 것이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대선후보들에 관련된 댓글들에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사실로 들어났다. 이는 정치개입인 것은 확실하다. 이 것은 확실히 정치개입으로 간주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이를 선거개입으로 간주할 수 없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본 사안을 정치개입으로 다루어야 하느냐, 아니면 선거개입으로 다루어야 하느냐를 두고 왈가왈부 말이 많은 모양이다. 심지어 법무장관과 일선검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뉴스도 있다. 즉, 법무장관이 선거개입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한다. 글쟁이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건대, 나는 법무장관의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선거개입으로 단정 짓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전혀 귀가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개입 사안으로 수사를 계속하여, 일말의 의심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고, 법을 어긴 자들은 빠짐없이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은 불가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 상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죄를 물어야 한다. 다만, 재언하건대, 박근혜 후보를 도우려는 목적을 가진 ‘선거개입’으로 보는 것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오히려 박근혜 후보를 침몰시키려는 동기로 보는 것이 훨씬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나는 그 논리를 믿는다. 설령 그 두 가능성들 중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여도, ‘선거개입’으로 단정짓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이다.

이전 칼럼들에서 필자가 틈틈이 지적한 대로, 대선 막바지의 국정원 개입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를 추락시키려는 음모일 가능성이 90% 정도이다. 국정원 개입이 반 박근혜 후보이었을 정황을 다시 열거하자면:

1. MB와 박근혜의 관계는 항상 아주 나빴다.

2. 고로, MB 정부가 감옥을 갈 각오를 하고 박근혜 후보를 도울 확률은 영이다.

3. 투표일을 목전에 앞두고 거창한 폭로전이 벌어졌다.

4. 만약 박근혜 후보 측이 종용했거나 사전 인지하였거나 어떤 식으로 건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았다면 수 백만 표 이상 추락할 수 있었다.

5. 반면, 국정원 직원이 댓글들에 찬반 투표를 하고 댓글을 달아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면, 그로 인해 후보지지를 바꾸었을 경우는 수백 명 이상이 되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점은 정밀분석 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많은 댓글을 달았는지, 그 댓글들로 인하여 지지하는 후보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였을지, 여러 전문가 집단들에게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추정으로는, 댓글 찬반 누르고 혹간 댓글 달고 하는 것으로 지지 후보를 바꿀 경우는 최대 수백 명 이상이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객관적인 재료로써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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