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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압박하는 미·일본의 합동 상륙훈련, 독도 탈취훈련인가?

일본, "우리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한·중관계에 참고해야!


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에서 자위대 훈련에 흥분하는 일본

토요일(6월 15일) 우리나라에서는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에 통일부 장관이 참관하여 남북화해 모드에 언론이 주목한 사이 일본의 뉴스에서는 일제히 “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주목하였다.

익히 알다시피 일본의 우경화 행보는 민관이 손발을 착착 맞추어 진행하는 가운데, 금번 6월 10일부터 일본의 육해공자위대가 모두 참가하는 훈련을 미국 캘리포니아 센디에고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사상최초로 일본의 3개 자위대가 동시에 참가하는 훈련으로써 미국 해군과 해병대, 카나다, 뉴질랜드도 함께 참가하는 훈련으로서 작전명은 “Dawn Blitz (새벽의 전격전)”으로써 일본은 육상자위대 1,000명을 포함하여 헬리콥터항공모함, 이지스함 등등을 참가시키고 있다.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미군의 최신예 수직이착륙전투헬기인 “V-22 오스프리(Osprey)”의 일본 헬리콥터항공모함의 착함 성공이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을 확실한 동맹으로써 인식하고 미군만 보유하고 있는 최신예 전투헬기를 일본의 항공모함을 통해 전투시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다른 훈련과 달리 언론에 전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금번 3월경에 중국정부가 강하게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Dawn Blitz(새벽의 전격전)” 훈련을 중지하여 달라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동맹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도서탈환” 훈련이 목적이라고 한 “Dawn Blitz(새벽의 전격전)” 훈련이 “센카쿠열도 분쟁”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미국의 최신예 수직이착륙공격헬기인 Osprey의 일본 항공모함 착함 성공 뉴스 (일본 TBS 뉴스, 2013.6.15)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시진핑(習近平)의 미국방문

중국의 경우 7~8일 이틀간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확인했다는 한국의 보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시진핑(習近平)이 약 40분간 센카쿠와 역사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거기에 더해 1시간 동안 준비된 자료를 읽어가며 비슷한 발언을 하는 등 미국의 동조를 끌어내려 애썼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특히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는 영토 주권 문제가 걸린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다"라고 강하게 오바마 대통령을 몰아붙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 측은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일본과 일본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 일본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응수하면서 실제로는 초거대강국 G2인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정상회담이 되었다.

이것은 작년부터 일본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미국의 일본 지지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확고한 미일동맹의 상징으로 3월부터 예고된 “센카쿠열도 분쟁”을 가정한 “Dawn Blitz(새벽의 전격전)” 훈련을 중국의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Osprey 배치에 벌벌떠는 중국

중국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에도 “센카쿠열도 분쟁”을 가정한 “Dawn Blitz(새벽의 전격전)” 훈련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었고, 외교루트를 통해 미국과 일본 정부에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양국 정부에서는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다”라고 발표하였고, “과거에도 미국과 일본은 도서탈환 훈련을 실시하였다”라며 미일동맹의지를 과시하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 주목받은 “오스프리(Osprey)”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차세대 전투헬기로써 기존의 미국 해병대의 공격능력을 배가시키는 항공기로 알려져 있다.


본보가 일본에서 직접 확보한 자료인 “최전선 센카쿠·오키나와(2013)”에 의하면 주일미군이 새롭게 오키나와에 배치한 “오스프리(Osprey)”는 “미군 제31해병원정부대”에 배속되어 있으면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강하게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 한 것은 “일본에 대한 항의”라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강한 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세계 초강대국 미국은 또다른 강대국 중국에 대한 분명한 경계의식을 확인한 셈으로써, 대중국관은 여전히 잠재적인 위협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2월 Iron Fist (무쇠 주먹) 미일 합동훈련시에 미군 Osprey를 이용하여 훈련하는 일본 육상자위대 영상.


일본 자위대의 도서방위능력을 배가시켜주는 Osprey 도입 당위성 동영상



독도에 상륙하고자 하나?

이런 의미에서 “Dawn Blitz(새벽의 전격전)” 훈련이 한국을 제외한 미국의 태평양 동맹국가가 참가 하였고, 여기에는 최신예 항공기인 Osprey가 등장하고 “상륙훈련”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와 작전의 개요가 “점거 당한 섬”을 탈환하는 훈련이라는 점이 일본이 분쟁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센카쿠 뿐만 아니라 독도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센카쿠는 이미 일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기에 해상방어훈련만 하면 충분하고, 독도는 이미 “한국에게 점거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섬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도는 Osprey와 같은 수직이착륙기가 아니면 접근 조차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이다.

독도를 경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독도경비대는 경찰병력이 1개 소대 규모로써 지키고 있다. 1개 소대는 육군기준으로 4개분대 약 40명이다. 이에 반하여 Osprey는 무장병력 24명과 16톤 규모의 화물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대테러 작전에 그 유용성을 확인한 Osprey를 2대 이상만 독도에 진입시켜도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미 일본 육상자위대는 Osprey를 이용한 진입훈련을 2013년 2월 실시했고, 이번에는 해상자위대의 항공모함에 Osprey를 착함시키는데 성공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정책에 대하여 미국의 대중국 인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 김성국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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