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양국의 주장(両国の主張)
‘일본해/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쌍방의 의견을 정리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일본’은 ‘일본 정부’를 가리키며, ‘한국’은 ‘한국 정부’를 가리킨다. 또 의견들은 각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혔던 견해들이다. 사실, 이렇게 통일된 여론이 일본과 한국 양국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측의 주장
일본해라는 명칭은 해당 해역에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해’와 ‘동해’ 병기를 권고하는 유엔 및 IHO의 결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결의는 만(灣)이나 해협 등 2개 이상 국가의 주권 하에 있는 지형을 상정한 것으로, 일본해와 같은 공해(公海)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한국이 적용을 주장하는 IHO 기술 결의 A4.2.6 은, 전반부에서 “단일 호칭이 되도록 관계국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주장은 기술 결의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며, 또한 그 일부만을 추출하여 이 결의를 악용하는 것이다. 확립된 단일 이름으로 채택되어왔던 해역 이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관계국에서 협의를 해야 하며, 그 확립된 단일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국 사이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미 합의된 이름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소수 국가의 정치적 의도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설정된 해역 이름이 변경되는 일이 벌어지면, 지리학적으로 혼란이 초래될 뿐 아니라, 후세에 나쁜 전례를 남기게 된다. 일본은 한국의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하고, 국제 사회에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측의 주장
한국은 ‘동해’가 정당한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해역의 명칭에 대해 한일간에 대립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 및 국제수로기구의 결의에 따라 한일 양국이 공통의 이름으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일본 측의 주장
한국은 ‘동해’를 두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바다의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주장하는 ‘동해’는 단순히 ‘한반도에서 본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 증거로 한국은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황해를 서해(West Sea)라고 부르며, 한반도 남쪽의 바다를 남해(South Sea)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 중, 황해를 ‘West Sea’로, 동지나해를 ‘South Sea’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일본해만을 ‘East Sea’로 변경하려는 주장은, 일본해만을 일부러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방위에 따라 해역이름인 ‘동해’를 국제적인 이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독선적이고 자민족 중심주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해라는 이름은 보편성이 없다. 또한 교토(일본의 옛 수도)에서 본 북쪽에 있는 일본해를 옛날에는 “홋카이(北海)”라고 했다. 또한 ‘동해’는 일본에서는 도카이 지방을, 중국에서는 “동지나해”, 베트남에서는 “남지나해”, 독일과 스웨덴 등에서는 “발트해”를 가리키므로, 실용상의 혼란을 초래한다.
한국 측의 주장
아시아 동쪽에 있는 바다이므로 ‘동해’라고 표현해야 한다. 일본에서 보면 서쪽, 러시아에서 보면 남쪽에 위치하지만, 같은 예는 유럽의 북해(北海)에도 해당한다. 북해는 유럽 본토에서 본 북쪽에 위치하지만, 동시에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동쪽,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남쪽에 있다. |
일본 측의 주장
한국은 중국의 이름을 딴 ‘동지나해’를 남해, ‘황해’를 서해라고 부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는다.
한국의 주장
삼국사기에 기원전 37년 이후 여러 차례 등장하는 ‘동해(동양해)’라는 호칭 외에, 과거 중국이 이 호칭을 사용한 적도 있다. |
일본 측의 주장
지리학상 일본 열도가 없다면 이 폐쇄성 해역은 그대로 태평양이 되는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 연안 태평양에서 분리 주체가 일본이며, 연안도 가장 긴 일본의 이름을 붙이고 Sea of Japan(일본해)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제적인 바다에 특정 국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동지나해와 멕시코만, 인도양의 예가 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는 쓰시마 해협에 대해서도 영어로는 ‘Korea Strait(조선해협, 대한해협)’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측의 주장
남태평양에서 분리된 태즈먼 해(Tasman Sea)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서쪽 태즈메이니아의 이름을 따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태평양에서 분리한 오호츠크 해도 캄차카 반도 이름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태평양이 일본 열도에 의해 분리된다고 해서 일본해라는 이름을 써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세 나라 이상의 연안국에 둘러싸인 바다를 특정 국가의 이름으로 표기하는 것은 일본해 뿐이다. 한국의 권익을 둘러싼 바다 이름을 한 당사자인 일본의 명칭인 것은 불평등하다. 국제 해역에 특정 국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
일본 측의 주장
‘일본해’가 처음으로 등장한 지도는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1602년)이며, 서양에 ‘일본해’에 해당하는 이름을 보급되도록 한 것은, 러시아 제독 크루젠슈테른의 지도(1815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이 많다. 또한 한국이 제시하는 증거지도는 ‘동해’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해’의 사례로서, ‘17~18세기의 여러 유럽 자료’에서는 일본의 조사로는 1장이었다. 한국의 조사는 자료취급이 부주의한 것이고 자의적인 것이었음이 일본의 추적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 측의 주장
1610년 고딩호 드 헤레디아(Godinho de Heredia) 아시아 지도의 Mar Coria라는 표기를 비롯해, 17~18세기의 여러 유럽의 자료에, ‘한국의 바다’라는 종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18~19세기 일본의 자료에도 ‘조선해’로 기록이 된 자료가 존재하는 것이 구미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조사로 알려져 있다. |
일본 측의 주장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이 명명한 것이 아니라, 이 명칭이 알려진 것도 일본이 쇄국을 계속하던 19세기 전반이다. 이 시기에 ‘일본해’ 호칭이 널리 보급된 배경으로는 당시 서양 탐험가가 일본해 주변을 탐구하고서 일본해가 일본 열도를 따라 태평양에서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형상이 밝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20세기 초 일러전쟁 무렵에는 이미 ‘일본해’라는 호칭이 정착했다.
한국 측의 주장
‘일본해’는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국제적 입지가 높아지면서 급속히 보급된 이름이다. |
일본 측의 주장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1910년경에는 이미 ‘일본해’라는 이름이 정착했고, ‘일한합병(日韓併合)’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1910년 이전에 한국은 해도를 간행하지 않았다. 즉, 가이드라인 작성 시에 국제수로국이 참고로 한 세계 각국의 해도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동해’가 기재된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통치시대에 일본이 ‘동해’라는 이름을 ‘일본해’로 개칭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당시 한반도에서는 일본해를 ‘동해’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한반도 동남부를 달리는 한국철도공사의 ‘동해남부선’은 전쟁 전의 이름이며, 경북에도 ‘동해’라는 지명이 있었다. 또한 일한합병 이전에 쓰여진 1895년 ‘조선지지(朝鮮地誌)’와 1899년 ‘대한지지(大韓地誌)’(양쪽 대한 제국 학부 편찬국)도 ‘일본해’를 채용했다. 따라서 일본이 ‘일본해’라는 지명을, 식민지 지배를 통해 당시 조선에 강요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한국 측의 주장
'일본해'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하나로 강요되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이다. 1929년 국제수로기구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초판을 출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으며 국제 사회에서 ‘동해’라는 이름의 정당성을 주장할 기회를 상실했었다. |
일본 측의 주장
‘일본해’라는 호칭은 해역의 지리적 형상에 따른 것이다. 일본해는 바다 전체에서 보면, 동쪽에서 남쪽을 주로 일본 열도에, 북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시아 대륙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한국과 북조선이 해안선을 면하는 것은 남서 부분에 한정되며, 그 길이도 해역 전체의 5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한국 측의 주장
약 5,000만 명의 한국 국민 및 약 2000만 명의 북한 주민, 합계 약 7,000만 명의 인구가 ‘동해’ 이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이름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도 작성의 일반 원칙에도 어긋난다. |
일본 측의 주장
한국은 1992년까지 일본해라는 이름에 대하여 항의는 커녕, 한국 정부가 발행한 해도에서도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었다. 즉 한국도 ‘일본해’라는 호칭을 용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일본해’ 명칭은 국제적으로 단일 명칭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고, 국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한 나라의 주장에 의해 국제적인 이름이 변경된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해’ 병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국민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국내 문제이며, 국제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 사이에 그런 감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역사적 배경을 왜곡하고 국제기구의 결의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다국간의 국제회의에서는 자기 주장을 전개하는 반면에 정작 일본이 낸 양자 협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측의 주장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의 국민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
일본 측의 주장
유엔에서도 ‘일본해’ 단독 표기가 확인되어 관용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외무성이 2000년에 세계 60개국의 지도 392점을 조사한 결과, 97% 이상이 영어 Sea of Japan 또는 현지어의 ‘일본해’에 해당하는 호칭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East Sea(동해)에 해당하는 호칭을 단독으로 사용한 지도는 전혀 없었다. 세계 언론에서의 한국쪽 주장은, 일본해 호칭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국가 · 기업에 대해서 한국의 압력에 의한 결과이며 실제 인지도는 높지 않다.
한국 측의 주장
세계지도 출판사와 언론 등에서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는 일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동해’를 ‘일본해’로 바꿔 국제적인 명칭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
일본 측의 주장
한국은 지난 2000년간 ‘동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동해’는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의 명칭이며, 해당 해역에 대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은 ‘일본해’뿐이며, ‘동해’라는 이름이 국제 사회에 등장한 것은 20세기말이 되고 나서이다. 한국은 ‘조선해(Korea Sea, Sea of Korea)’나 ‘동양해(Oriental Sea)’ 등과 ‘동해(East Sea)’를 동일시하고, 이러한 호칭이 사용되는 지도의 총수와 일본해가 사용된 지도의 총수를 비교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이며 근거가 없는 취급이다. 또한 19세기의 많은 서양 옛 지도에서 ‘Eastern Sea’라는 이름은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은 현재 동지나해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 ‘일본해’는 일본이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던 19세기 전반에도 이미 국제적으로 정착된 이름이며, 현재도 위와 같이 전 세계 대부분 지도가 ‘일본해’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이름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다.
한국 측의 주장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용해온 이름이며, 19세기까지는 ‘일본해’뿐만 아니라 ‘조선해’, ‘동양해’ 등 다양한 이름이 사용되어 온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하면, 지난 100년의 역사만을 근거로 ‘일본해’를 확립된 국제 명칭이라고는 할 수 없다. |
7 ‘일본해’ 표기에 대한 한국의 국제 항의 활동(「日本海」表記に対する韓国側の国際抗議活動)
한국은 자국 이외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본해’가 공식 표기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된 기재이다(誤記である)”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와 정치인 등에 의한 외교적 압력 및 VANK 등 민간 활동 단체에 의한 조직적인 항의 활동(항의 메일을 집단적으로 대량 전송하는 사이버 테러 공격 등)으로써 다른 나라의 정부 기관과 언론 등에 대해, 지도 · 정부 홍보 · 보도 · 교과서 · 기념비에 기재되어 있는 일본해 표기를 ‘Sea of Japan’에서 ‘East Sea’로 다시 쓰도록 강요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7.1 한국 국내(韓国国内)
7.1.1 미술품 철거(美術品撤去)
국내외에서 지도에 ‘일본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펜이나 수정액으로 채운 후, 그 부분을 ‘동해’로 다시 작성하는 악의적인 낙서가 있었다. 그중에는 미술관 전시품의 지도의 기재를 다시 쓰는 등, 반달리즘 행위를 한 예도 있다.
한국이 국내에서 ‘일본해’라는 호칭을 피하려는 경향은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 2006년 4월 25일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의 작품에 ‘일본해(Mer Du Japon)’라는 표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품이 철거되었다.
7.1.2 정부 발행 편람의 회수(政府発行便覧の回収)
2006년 6월에는 한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발행한 편람에서, ‘일본해’ 표기가 사용되었고 이후 지적에 따라 회수하는 소동이 있었다.
7.1.3 이케아(イケア)
세계적인 가구 판매 업체 이케아(イケア, IKEA)가 한국 1호점을 2014년 12월 18일 서울 근교 광명시에 개점할 예정이었는데, 한국 이외에서 판매하고 있던 세계지도를 그린 실내장식용 벽걸이에 ‘SEA OF JAPAN’으로 표기가 된 것이 한국에서 문제가 되어서 반발이 고조,했고,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IKEA KOREA는 12월 4일에 이 벽걸이의 판매를 전 세계에서 종료한다고 한국내에서 발표했고, 불편하게 느낀 고객들과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 후, 일본에서도 이 사실이 보도되고 반발이 일어나자 IKEA JAPAN의 홍보 측은 “한국의 비난때문에 판매를 중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각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상품의 판매 또는 디자인을 바꾸는 등은 있을 수 없으며, 문제가 된 이 벽걸이에 대해서도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세계에서 판매를 계속합니다”라고 발표했으며, 그 후에도 일본,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판매를 계속했다. 그 후, 2015년 2월에 한국에서 이 사실이 보도가 되고 다시 반발이 있었지만 IKEA 는 이번에는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판매한다는 자세였다.
7.2 미국에서 '동해'표기 활동(アメリカ合衆国での「東海」表記活動)
7.2.1 Google Earth
Google이 2005년에 출판한 ‘Google Earth’는, 동해를 ‘Sea of Japan(East Sea)’로 표기했지만, 한국의 요청에 따라 2006년 8월 18일에 ‘East Sea(Sea of Japan)’로 표기했다. 일본의 비판 때문에 결국 지금은 한반도 쪽 바다를 ‘East Sea’, 일본 쪽 바다를 ‘Sea of Japan’으로 표기한다. Google은 현재 황해에 대해서도 한반도 쪽 바다를 ‘West Sea(서해)’, 중국 쪽 바다를 ‘Yellow Sea(황해)’로 표기한다.
7.2.2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 한국전쟁 기념비(ニュージャージー州ハドソン郡の朝鮮戦争記念碑)
2007년, 한국 정부는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New Jersey Hudson County) 한국전쟁 기념비의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변경시켰다.
7.2.3 뉴욕타임스 의견 광고(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意見広告)
2009년 5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문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NewYork Times)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게재한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의 의견광고가 게재됐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성신여대 객원교수 서경덕이 뉴욕타임스 11면에 ‘뉴욕타임스의 실수(Error in NYT)’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7.2.4 J. 크루의 일본 지진 재해 부흥 티셔츠에 항의(J.クルーの日本震災復興Tシャツへの抗議)
미국의 캐주얼 브랜드 ‘J. 크루(J. Crew)’가 동일본 대지진 재해 부흥 지원 티셔츠를 발매했는데, 티셔츠에 새겨진 일본 지도에 ‘일본해(Sea of Japan)’라는 문자가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항의 메일이 쇄도했다. 애초 J. 크루는 티셔츠에 새긴 것은 일반적인 지도라고 해명했지만, 한국의 조직적인 항의 활동으로 인해 수석 디자이너가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티셔츠는 판매가 중단된 후 ‘일본해’ 표기를 삭제하고 다시 발매되었다.
7.2.5 버지니아 주 ‘동해’ 병기법(バージニア州「東海」併記法)
2014년 버지니아 주(州)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요청을 받아 ‘동해’ 병기를 승인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법안은 운동 단체를 이끈 한국계 미국인들에 의해 준비되었고, 2017년까지 미국 50개 주 전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一郎) 주미대사는 이에 대해서 일본과의 경제 협력 관계가 손상된다고 항의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해’ 단독 호칭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사설을 통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역사가의 판단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회가 입법 조치에 따라 역사 인식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 신문 ‘리치먼드 타임스 디스패치(Richmond Times Dispatch)’도 사설을 통해 “의회와 의원은 교과서 문제에 관여하여서 학교 (교육)의 세부 사항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가는 연방 정부가 승인한 것을 채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안은 1월 23일 버지니아 주 상원에서 찬성 32, 반대 4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됐다. 하원에서 공화당 티모시 휴고(ティモシー・ヒューゴ , Timothy Hugo)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2월 6일 하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다. 상원 법안 제출자인 공화당 리처드 블랙(リチャード・ブラック, Richard Black) 의원은 “1929년 국제수로기구가 '일본해'로 결정한 당시, 일본은 군국주의 아래에 한국을 강제 점령한 시기여서 한국은 발언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와 같은 주장을 한 뒤에 “한미동맹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우리는 한국계 한인 측에 선다”라고 말했다.
이 ‘동해’ 병기법은 주지사 서명으로 2014년 7월 1일에 시행되었고 버지니아 주의 모든 공립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동해’ 병기가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성립한 것은 미국에서 최초였다.
뉴욕, 뉴저지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또한 메릴랜드에서도 일부 카운티에서 교육위원회가 병기를 결정했다.
이 ‘동해’ 병기 운동은, 뉴저지 · 뉴욕 · 캘리포니아 · 버지니아 · 미시간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안부 기림비 · 위안부 동상 설치 운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7.3 유럽에서 ‘동해’ 표기 활동(ヨーロッパにおける「東海」表記活動)
200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 박물관 세계지도의 ‘일본해(Sea of Japan)’를 관람자가 ‘동해(East Sea)’로 관람자가 고쳐 썼고 박물관이 복구를 했음에도 몇 번이나 같은 장난이 반복되었다.
7.4 유엔에서 ‘동해’ 표기 활동(国連での「東海」表記活動)
한국은 유엔에서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한 외에, 다음과 같은 표기 활동도 했다.
7.4.1 유엔 본부 콘서트에서 배포 팸플릿(国連本部コンサートでの配布パンフレット)
2007년 10월 24일 유엔의 날, 유엔 사무총장 주최 콘서트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어, 192개국 가맹국 대사와 외교관 등 약 1,600명이 참석했다.
유엔 사무총장이며 한국인인 반기문(潘基文)의 의향에 따라 한국의 ‘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서울시와 한국 유엔 대표부가 콘서트를 후원했다.
이 콘서트에서, 한국 유엔 대표는 ‘Welcome to KOREA’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준비했고, 여기에는 일본해를 ‘동해’ 등으로 표기한 영문 팸플릿이 식순대로 배포되었다. 또한 다케시마 문제를 강조하면서, ‘독도’ 등으로 표기하고서 간접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이 명기되어 있었다.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유엔 콘서트에서 한국이 이러한 팸플릿을 배포한 일은 이전까지는 없었던 일이고, 유엔은 그 자리에서 이를 회수하는 등과 같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일본의 유엔 대표부는 유엔 사무국과 한국 유엔 대표부에 항의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 국가의 대표로서 직무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반기문은 2008년 7월 3일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의 국력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7.5 일본에서의 ‘동해’ 표기 소동과 활동(日本における「東海」表記騒動と活動)
7.5.1 JTB 가이드북(JTBガイドブック)
2005년부터 JTB 퍼블리싱(JTBパブリッシング)이 출판한 “JTB 캔 북스 한국 철도 여행(JTBキャンブックス 韓国鉄道の旅町)”과 관련, 게재된 지도에 일본해가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었던 사실이 2012년에 드러나 회사는 이 책을 절판시키고 서점에서 회수했다.
7.5.2 돗토리 현 '한국인 구출 기념비' 비문(鳥取県「韓国人救出記念碑」碑文)
2007년에는 돗토리(鳥取) 현 코토우라(琴浦) 촌의 ‘한국인 구출 기념비(韓国人救出記念碑)’의 표기를 둘러싸고 사건이 일어났다. 이 비는 1819년에 난파한 조선의 배를 일본 주민이 구출한 사건을 기념하고 양국의 우호를 위하여 1994년에 세워진 것이지만, 여기에 ‘일본해’와 ‘동해’가 병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7년 3월에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마을의 장이 ‘동해’ 문자를 삭제했다. 이 조치에 대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나서 사죄와 함께 ‘동해’ 병기를 요구했고, 5월에는 촌장이 민단 돗토리 본부를 방문하여 설행부(薛幸夫) 단장에게 설명 부족을 사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단은 새로운 사과와 기념비의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며, 마을은 ‘일본해’, ‘동해’ 양쪽 모두 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이후에 일본에서도 항의가 쇄도했고 마을은 외무성에 판단을 청했고 이에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비문으로 바꿀 것으로 결정했다.
7.5.3 산토리의 한국 소주(サントリーの韓国焼酎)
2011년 4월, 산토리(サントリー, 현 산토리 홀딩스)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경월(鏡月) 그린(한국 소주)’ 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제품 이름의 유래를 소개하는 문장 중에, ‘일본해’를 ‘한국/동해’로 표기하고 공개했다. 이것을 계기로 상품 관련 사이트에 악플이 쇄도, 항의가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회사는 같은 해 8월 19일에 해당 표기를 삭제한 후,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한, 회사는 2005년에도 동 상품의 CM에서 ‘동해’ 표기를 했다가 항의에 의해 표기를 삭제했다.
7.5.4 게임 관련(ゲーム関連)
7.5.4.1 대항해시대 Online(大航海時代Online)
코에이가 발매한 MMORPG인 대항해시대 Online 확장팩 ‘El Oriente’의 오프닝 무비에서, 일본해 위치에 프랑스어로 ‘조선해’로 읽을 수 있는 문자가 기재된 옛 지도가 채택된 것에 대해서 공식 BBS에서 항의를 받는 등 문제가 되었다.
7.5.4.2 PlayStation 3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의 가정용 게임기 ‘PlayStation 3’의 인터넷 서비스, Life with PlayStation 화면에 표시되는 지구의(地球儀)에, ‘일본해(Sea of Japan)’라고 쓰여있는 것을 ‘동해(East Sea)’로 변경해야 한다고 한국의 사용자가 주장했다. SCE는 “표기는 국제 규칙에 준거한 것으로, 이러한 논의가 본사의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7.5.5 대영박물관 전(大英博物館展)
2007년 대영박물관 전에서, 일본의 전시 코너 지도에서 ‘Sea of Japan’이라는 표기가 삭제되었다. 또한, 한국의 전시 코너에서 ‘East Sea’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동 전시회 사업주・스폰서인 아사히(朝日) 신문사 서울 특파원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는 “일본이 한국의 주장(동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는 한국에 일본이 질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7.5.6 무사시노 시립 중학교 교재(武蔵野市立中学校での教材)
2014년 10월 도쿄 무사시노(武蔵野) 시의 시립 중학교 수업에서, 일본해를 “’일본’해(동해)”로 표기한 프린트를 사회과 교재로 배포했다. 도쿄 교육위원회는 “전례가 없고,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 시 교육위원회는 “학습지도 요령의 취지에서 벗어난 교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학교에 정정을 지도했으며 교재는 대체되었다. 교사는 “무심코 썼다”고 해명했다.
8 연표(年表)
1928년 - 1921년에 설립된 국제수로국(IHO 전신)은, 가맹국 정부가 해도(海図) 작성 등을 하는데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초판을 간행한다. 여기서 ‘Japan Sea’가 단독으로 표기.
1937년 –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제2판을 출간. ‘Japan Sea’가 단독으로 표기.
1948년 - 대한민국 건국.
1952년 - 한국 정부에 의한 해도 발행이 시작된다. 일본해가 ‘Japan Sea’로 표기.
1953년 –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현행 판(제3판)이 간행. 일본해는 영어로 ‘Japan Sea’, 프랑스어로 ‘Mer du Japon’이라고 모두 단독으로 표기.
1957년 - 한국 IHO에 가입.
1974년 - 한국이 병기를 요구하는 근거의 하나인, IHO 기술 결의 A.4.2.6이 채택.
1977년 - 한국이 병기를 요구하는 근거의 하나인,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 결의 III / 20이 채택.
1986년 –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 초안이 나오지만, 한국은 ‘일본해’ 단독 표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92년 - 제6회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한국과 북조선이 ‘East Sea(동해)’라는 호칭을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처음으로 요구한다.
1993년 - 한국 정부가 발행한 해도에서 ‘Tong Hae, Japan Sea’라고 표기
1995년 - 한국 정부가 발행한 해도에 ‘East Sea’ 표기가 처음으로 등장, ‘Japan Sea’ 표기가 한국 정부가 발행한 해도에서 삭제되었다.
1997년 - 제15회 IHO 총회에서 한국이 ‘일본해’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 ‘일본해’, ‘동해’의 병기를 요구. IHO에서 ‘동해’ 병기가 요구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2002년 4월 - 제16회 IHO 총회 개최. 한국이 다시 병기를 요구.
2002년 8월 - IHO 이사회(IHB)에서,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IHO가, “정치적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 일본해 표기를 삭제하고, 해당 해역을 백지로 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의 최종 초안을 회원국에 송부. 그러나, 이 방안은 다음 달에 철회되었다.
2002년 8월 ~ 9월 - 베를린에서 제8차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가 개최. 일본해 호칭 문제에 관해 “개별 국가는, 국제 사회에 대해 개별 이름을 강요할 수 없으며, 지명의 표준화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촉진된다”라고 의장 요지가 발표된다.
2004년 3월 - 유엔은 일본 정부의 조회에 대해, ‘일본해’ 표기가 표준 지명이며, 유엔 공식 문서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답변.
2007년 5월 - 모나코에서 제17회 IHO 총회가 개최.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개정에 즈음하여 한국 등이 일본해 호칭 문제를 제기. 그때, 대부분 국가는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 한국만이 이에 크게 반발 . 또한 윈포드 윌리엄스(ウィンフォード・ウイリアムズ, David Wynford Williams) 의장이 중재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07년 8월 - 제9차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가 개최. 한국이 주장하는 ‘동해’ 개칭 또는 ‘일본해’와 ‘동해’ 병기, ‘조선해’로 표기 변경의 주장을 지지하는 국가는 없었다.
2011 년 8월 - 미영 양국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하는 공식 의견서를 IHO 실무자 회의에 제출.
2012 년 4월 26일 - IHO 총회는 ‘일본해’ 단독 호칭의 유지를 결정.
2012년 8월 -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10차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가 개최. 한국과 북조선이 ‘동해’의 병기를 주장했지만, “회의에서 특정 지명의 변경은 의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회의는 종료되었다.
2014년 4월 24일 - 한국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가 유엔 등 국제기구에 ‘동해’ 표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유엔 사무국과 산하 단제 발간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 가결.
2017년 8월 - 유엔 본부에서 제11차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가 개최. 한국이 '동해' 병기를 주장하고, 일본 유엔 대사의 반박이 있었다.
9 다른 해역에서의 유사한 문제(他の海域での同様の問題)
일본해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 명칭으로 인해 다툼이 있는 해역으로 페르시아 만(페르시아는 이란 옛 이름)이 있다. 1960년대부터 아랍 민족주의가 높아짐에 따라 ‘아라비아 만’ 호칭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가 세계지도에서 ‘페르시아 만’과 ‘아라비아 만’을 병기한 것에 대해 이란이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