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행성 게임 제조ㆍ유통업자와 경품용 상품권 비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또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전부 추징하는 등 검찰의 사행성 범죄 근절 노력에 힘을 보탰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표적 사행성 오락게임으로 각인됐던 `바다이야기'의 경우 올 1월 선고공판에서 제조사 에이원비즈 대표 차모(35)씨와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 최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에이원비즈 회장 송모(47)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발이사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법인은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차씨에게 40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것을 비롯해 최씨에게 30억원, 김씨에게 15억원, 에이원비즈에 614억원, 지코프라임에 543억원 등 피고인들에게 총 1천242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을 선고했던 박병삼 판사는 "피고인들은 게임기 등급분류를 할 때 메모리 연타 기능에 제한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기능을 몰래 설치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사행성 게임이 퍼져서 전국이 도박장화한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씨와 최씨, 송씨는 추가 기소돼 이달 초 선고공판에서 송씨가 징역 1년9월을, 차씨ㆍ최씨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유사게임인 `인어이야기'의 경우 불구속 기소됐던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이모(49)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현재 사행성 게임으로 재판을 받는 다수의 피고인들에게 원인을 제공한 입장에 있다. 게임기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람들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게임기를 개발ㆍ보급한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폐해를 지적했다.
`황금성' 제조사 대표 이모(47)씨도 징역 2년6월, 추징금 64억여원을 선고받는 등 주요 사행성 게임기 제조ㆍ판매업자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불법 수익은 예외 없이 추징됐다.
국민이 `도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황에서도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이나 정책 개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뇌물을 받는 등 개인의 잇속을 채운 비리 혐의자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고 심의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전 게임물 지도단속반장 유모(59)씨는 징역 6년, 추징금 1억2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로부터 3천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익(53) 문화관광부 전 국장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3천632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이 문화부 관련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죄를 뉘우치기보다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딱지 상품권 160만장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칩으로 쓰이는 상품권 2천300만장을 발행ㆍ유통시킨 혜성프리텔 대표 최모(여ㆍ47)씨는 징역 2년을, 문화상품권을 전국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환전ㆍ경품 제공용으로 유통시킨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 최모(42)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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