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미국산 쇠고기 위생 검역 문제와 관련, 이 문제를 FTA 협상과 분리해 논의키로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만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50분 TV로 생중계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즈음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는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해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피해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우리 농민의 6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농사를 그만 두고 전업이 불가능한 고령의 농민들에게는 복지제도를 강화해 생활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제약산업 분야의 어려움을 지적한 뒤 "그러나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에 관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아 아쉬운 대목"이라며 "문화산업도 이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한다. 세계중에서도 미국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하되 산업적 요소는 과감하게 경쟁의 무대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데 이들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칭찬을 할 일이기는 하나 솔직히 저는 불만스럽다"며 "아마 비준의 어려움을 고려해 그리한 것 같지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 성과와 관련, 노 대통령은 "세계 최대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미국의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다"며 "이 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해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고, 물론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이 이 근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미국의 압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미국 정부의 요구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 정부는 결코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