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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상'..찬반 격론 정국 난기류

한 "상호공존 협상" 우리.신당모임 "검증후 평가"
민주.민노 "졸속협상", "더 이상 대통령 인정안해"
박-이 "대통령 결단 평가"...김근태.천정배 "사기극.조공협상"



한미 FTA가 2일 오후 전격 타결됐지만,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욱한 `FTA 황사'로 올 대선정국은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들게 됐다.

`무리한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론과, `제2의 개국'이라는 찬성론이 극단으로 펼쳐지면서 정치권은 당과 정파를 초월해 농촌과 도시, 평소 소신 등에 따라 찬반 양론으로 급속히 나뉘고 있고, 이는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어질 조짐이다.

올 12월 대선에서 농민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비준안의 정기국회 통과에 협조할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합을 추진중인 범여권은 찬반 구도로 재편되면서 향후 정계개편의 또 따른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한미 FTA 올인'을 둘러싸고 그의 반대파인 보수 진영에선 "국가적 결단"이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지지세력인 진보 진영에선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어 노 대통령의 임기말 정국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윤승용 대변인을 통해 "양국 FTA 협정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인내심을 갖고 성원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9시50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화합을 당부하고 피해예상산업의 보완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제1당인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국제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고 공존하기 위한 협상이 됐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구체적 협상 내용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피해분야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됐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환영 기조의 논평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李基宇) 공보부대표는 "정부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협상 내용과 과정을 빠른 시일내에 공개해 국민과 정치권의 검증을 받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당은 보완대책 마련과 관련해 정부를 독려하고 뒷받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통합신당모임의 양형일(梁亨一) 대변인은 "최종 협상안 내용을 분야별로 철저히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국민중심당 이규진(李揆振) 대변인은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한미 FTA 내용과 그 후속대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 문성현(文成賢)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협상 무효를 선언하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한미 FTA 체결 여부를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도 "시한연장까지 하면서 졸속타결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선(先) 대책, 후(後) 협상'의 원칙보다 실익없는 타결에 급급한 것은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굴복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대선주자들도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국익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협상 결과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찬성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러나 협상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펴온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전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저주하기 위해 청문회.국정조사와 함께 협정체결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며 여야 각 정당.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천정배(千正培) 의원도 "참여정부가 4.2 조공협상으로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민생을 포기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국익과 민생,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배반한 삼반(三反) 밀약의 책임자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현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과 한명숙(韓明淑) 전 총리측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찬반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범여권 후보로 분류되는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환영했고, 정운찬(鄭雲燦) 전 서울대 총장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원칙적 찬성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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