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이 1년여의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타결됐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협상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도시를 오가며 8차례의 실무협상과 고위급회담을 가졌다. 양측간 민감한 사안이었던 ‘쌀’과 ‘쇠고기’등이 협상테이블에 오르면서 한때 결렬까지 거론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을 놓칠수 없다는 한국과 동북아 전략거점 확보 및 수출시장 확대라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협상시한을 연장해 가면서 까지 끝내 합의를 끌어냈다.

한미FTA 갖는 의미와 파장을 짚어본다.

소비자 이익은 늘고.. 세계화, 개방화 조류에 동참하는 기회

농업과 중소기업등 특정산업과 집단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FTA가 국민 대다수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FTA는 시장개방과 수입관세 철폐 및 인하가 핵심이다. 관세를 없애면 수입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이는 국내생산자들에게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다.

서비스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폭이 좁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져 이 역시 소비자의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체결로 생산성이 1%포인트 늘면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 이익은 6.99%(281억달러)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소득으로는 1인당 약 3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120만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얻는 것이다.

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처럼 여러 국가간에 맺은 다자협정을 빼고 양자 FTA만 따질때 시장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이다. 이를통해 한국은 미국·동아시아를 연결하는 FTA허브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번 한미FTA는 단순히 양국간 무역규모를 늘리는 경제적 의미 이외에도 한미간 동맹관계 강화란 지정학적 의미도 갖고있다.

한미FTA는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조류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농업을 비롯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타격도 예상된다.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날의 칼’이란 얘기다. 따라서 한미FTA체결 자체만으로 성공여부를 말하기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 올바른 경제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체결 전보다 더 큰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쟁력 향상 자극제... 각 분야 질서재편 시작될 듯

이번 한미FTA타결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구조적인 질서재편과 맞닥뜨리게 됐다. 특히 경제부분에서는 산업별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자동차, 철강, 섬유산업등은 이번 한미FTA체결로 이득이 많을것으로 보이지만 기계산업과 화학, 농산물 등은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산업의 전면적 구조조정도 감내해야 할것으로 추측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로 관세,비관세 등의 장벽이 철폐되거나 완화되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국내시장처럼 접근할 수 있다. 미국의 수입시장은 1조7천만달러로 일본과 중국 및 아세안 수입시장을 합한 1조5천만달러 보다 크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431억달러로 전체 수출 3천254억달러의 13%를 차지한다. 중국에 이어 2위다.

국내시장도 미국의 유수기업에 열리게 된다.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상태에 놓이게 된다. 기업들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자극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FTA는 미국에 대한 수출과 무역수지를 늘리고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생산과 고용, 소비자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철폐와 기술의 상호보완등은 생산과 고용 증대로 연결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 대외 신뢰도 개선, 국제표준 도입, 경제·사회제도 선진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등도 기대할 수 있다.

한미FTA협상일지
 
◇2006년
▲1월13일 농림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발표
▲1월18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 발언
▲1월26일 한덕수 당시 부총리, 영화 스크린쿼터 73일로 절반 축소 발표
▲2월2일 한미FTA 첫 공청회 파행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FTA 개시 의결
▲2월3일(미국시각 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 선언
▲3월2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4월17∼18일 비공식 사전협의서 협상 일정 등 논의
▲5월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협정문초안 확정
▲6월5∼9일 1차 협상(워싱턴)
▲6월27일 2차 정부합동 한미FTA 공청회
▲7월10∼14일 2차 협상(서울), 첫 양허안 교환
▲9월6∼9일 3차 협상(시애틀)
▲10월23∼27일 4차 협상(제주)
▲12월4∼8일 5차 협상(몬태나)

◇2007년
▲1월15∼19일 6차 협상(서울)
▲2월11∼14일 7차 협상(워싱턴)
▲2월26일 김현종 본부장-수전 슈와브 USTR대표 통상장관회담(워싱턴)
▲3월5∼6일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 농업 고위급 회담(워싱턴)
▲3월8∼12일 8차 협상(서울)
▲3월19∼21일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의 및 섬유 고위급 회의(워싱턴)
▲3월19∼22일 농업 고위급 회의(과천)
▲3월26일∼ 통상장관급 회담(서울 하얏트호텔)
▲3월31일 협상 48시간 연장 발표
▲4월2일 한미 FTA타결 발표

◇향후 일정
▲5월 중순 협정문 공개
▲6월 29일 본서명
▲2009년 국회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