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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총기규제 또다시 뜨거운 감자되나

전미총기협, 총기 여론 악화에 촉각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사상 최악의 버지니아텍 참사로 미국 전역에 걸쳐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유례없이 들끓고 있다.

이번 참사가 미국의 현행법이 빈발하고 있는 총기폭력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데다 지난 1999년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기도 전에 또 더 큰 참극을 자초한 것은 다름 아닌 허술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총기규제가 미국 정치권에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자유로운 총기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미국 최대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가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곧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NRA는 버지니아텍 총격사건 발생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NRA는 버지니아텍의 가족들과 이번 참극의 희생자들에게 국민 모두와 함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사건의 모든 진상이 확인되기 전까지 더 이상 논평을 삼가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버지니아텍 총기사건 진상조사가 진행되면서 총기천국인 미국의 총기소지를 둘러싼 제도상의 허점이 점점 드러남에 따라 이번 참사를 계기로 미국의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에 여론이 어느 때보다 우세한데다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총기규제를 위한 헌법 등 법개정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적기를 맞고 있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의 총기소지 권리는 미국의 역사라고 할 만큼 뿌리가 깊고 NRA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의 총기의 권리를 허용한 미국 수정 헌법 2조를 개정하기는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여전히 우세하다.

수정 헌법 2조는 `규율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 총기소지의 권리를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1994년 한시적으로 '공격용 무기 판매금지법'이 제정됐지만 2004년 의회의 연장거부로 효력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또 앨 고어 전 부통령도 2000년 대선에서 총기규제 문제를 언급했다가 총기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인 조지 부시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뼈아픈 전례가 있어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뜨거운 감자가 바로 총기규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도 총기규제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사태의 진상을 파악과 희생자들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먼저"라면서 "지금은 이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다만 앞으로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NRA는 1877년 남북전쟁 당시 북군출신 장교들이 주축이 돼 창립된 단체로 현재 배우 출신 찰턴 헤스턴이 회장이며 회원을 450만명이나 거느리면서 로비를 위해서만 연간 1억달러 이상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RA는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총기규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난여론도 서슴지 않고 퍼붓기도 한다. NRA는 총기소지 허용에 반대하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을 자신들이 발행하는 이달 잡지 커버에다 낙지로 묘사한 캐리커처를 싣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총기관련 단체인 미국총기소지인협회(GOA)는 버지니아텍 총격사건의 참사가 캠퍼스내에서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은게 원인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오히려 총기소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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