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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수산업 생산 연평균 281억원 감소

원양어업 타격..소비자혜택 연평균 251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되면 수산업의 생산은 15년 동안 연평균 281억원 줄어들고 원양어업과 민어의 생산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로 소비자들이 누리게 될 혜택은 15년간 연평균 2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양수산개발원 등 11개 연구기관은 30일 한미 FTA가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산업의 생산은 한미 FTA 이행 1~5년에 연간 234억원, 6~10년 연간 286억원, 11~15년 연간 323억원 등으로 줄어 15년간 연평균 2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업종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원양어업이 185억원으로 가장 컸고 연근해 54억원, 양식 38억원, 내수면 4억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어종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민어 117억원, 명태 57억원, 넙치 37억원, 오징어 15억원, 대구 13억원, 기타 42억원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혜택은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25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돼 생산 감소액을 밑돌았다.

수산업의 수입은 15년 동안 연평균 1천174만달러 늘어나지만 수출은 일부 가공품을 중심으로 62만달러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품목별 연평균 수입 증가는 명태 519만5천달러, 넙치 317만5천달러, 아귀 59만9천달러, 대구 57만7천달러, 민어 44만7천달러, 기타 219만2천달러 등의 순으로 예상돼 명태, 넙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연평균 수출 증가는 굴(밀폐용기) 45만5천달러, 다랑어(기름에 담근 것) 16만6천달러 등으로추산됐다.

연구기관들은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세는 일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고 우리나라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2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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