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전문가들 `취지 공감'.`사업성 글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 주최로 2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확대 방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장기전세주택 공급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사업성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역세권 주변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고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은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주고 개발 이익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지만 용적률이 올라가면 지가가 따라 올라가 시의 기대만큼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으로 현재 살고 있는 서민을 내쫓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GS건설 정준무 주택사업본부 국장도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현재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성이 있어야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사업성이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전세주택이 도입될 때 분양과 임대형 주택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성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국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사장은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려면 사업부지 매입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서울시의 계획이 알려진 뒤 역세권 땅 값이 상당히 뛰어올라 법적, 제도적 보완 없으면 사업자들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허홍재 사무관은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찬성한다"며 "다만 주택 공급수가 늘어나면 학교 시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부분을 장기전세주택 공급용으로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내 역세권에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20년 장기 주거를 보장하는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sungjinpark@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