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무엇인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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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무엇인 문제인가?

19일, 참개인가치연대 토론회 개최

미디어워치 편집부 seong9642@gmail.com
등록 2012.09.24 02:38:41

■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지난 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참개인가치연대 주최로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각 정당에서 경제력집중 억제 강화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부활,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강화 등을 제시하나 국가경쟁력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제시되고 있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제시되는 등 헌법질서는 물론이고 시장질서와는 무관하게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우정합동법률사무소 차기환 대표는 민주화란 용어가 국민들에게 큰 호감을 주고 있으나,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아픔들과 역사왜곡 현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란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경제민주화’라는 막연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논쟁하기 보다는 이를 주장하는 학자, 정치인, 시민운동가들에게 당신이 주장하는 목표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그 장단점을 집중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고 말했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원의 신석훈 박사는 과잉규제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사전적 행정규제 중심의 인위적 해소정책 보다는 사후적, 사법적 구제 강화 정책들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헌법 합치적 정책 방향임과 동시에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이 약 9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기업 규제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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