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지난 18일 오후 4시에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시민단체 ‘참개인가치연대(TIVA, 대표 박경귀) ’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4회째로 그동안 경제민주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 김경재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기획특보 축사

이날 김경재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기획특보(15~16대 국회의원)는 축사를 통해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이데올로기에 따른 포퓰리즘으로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보수학자들이나 정치권이 감성에 휘둘리기보다 보수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시장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의 발언은 아래와 같다.

■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비난하지만 이마트에 납품한 중소기업 제품들은 다른 요건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이마트에 납품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사례가 많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이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구조개혁을 통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면 영세 상인들도 보호를 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도 함께 키울 수가 있다.

예를 들어, 1년에 4만개의 회사가 창업되면, 그중 30% 정도가 2030세대의 창업이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창업된 회사가 2차, 3차 펀딩을 받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래소와 코스닥 두 가지 주식시장이 있는데, 코스닥만 해도 연매출 100억 이상대의 기업만 진입한다. 연매출 10억대의 회사의 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 프리보드 시장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서 창업 1년차, 2년차 회사들도 이 시장에서 2차, 3차 펀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영세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무수히 키울수가 있고, 누구나 자기 회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이 가지게 되면 좌파들의 선동에 넘어가질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누구나 경제인이 되는 경제 대중화란 개념을 보급하게 되면 이런 혼란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정규재 (한국경제 이사)

현재 경제민주화 이슈는 헌법이 만든 사기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헌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가가 행사하는 힘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터질 때마다 특수계층을 위한 식으로 고쳐져 누더기가 됐다.

삼성이 1969년 나타났을 때 당시 전파상들이 큰 기업이 전자 산업까지 손을 댄다며 투쟁했다. 만약 1969년 당시에 전파상들의 권익을 위해서 삼성이 전자분야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정치권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워 질 때마다 ‘대기업 횡포를 막겠다’는 식의 반시장주의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제는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로 삼성이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을 죽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을 정치권에서 대선용 감성공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 조동근 (명지대 교수)

모호하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제민주화’ 용어 자체가 문제다. 특히 재벌 개혁,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반재벌주의 의미로 등 다양한 의미로 쓰여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없다.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짙은 스웨덴조차도 헌법에 이런 규정은 결코 없다.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헌법 119조 2항 역시 그 의미가 다양하고 모호하다. 상황에 따라 개별개혁, 복지 증대, 순환출자금지 등 여러 가지가 중복돼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 김정호 (연세대 교수)

문어발 경영은 한국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다. 한우물을 판 회사가 성공한 사례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직접 만들어 자기 마음에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도 한 몫을 한다. 특히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을 따졌을 때 우리 기업의 해외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건을 해외에 내다 팔아야 하는데, 문어발경영은 어쩌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숙명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 ‘저출산 고령화‘ 경제 민주화로 못 풀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인데, 이 문제를 경제민주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방청객 중 일부는 결혼 비용과 자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50에 명퇴를 하고 나면 남은 50년을 무엇을 먹고 살지 막막하다. 거기다가 부모님까지 부양을 해야 하니까 억장이 무너진다. 이러다보니 출산율이 저하되는 거다.

■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없는 대선후보들 한심해

출산율이 저하되니, 학교앞 문방구, 태권도 도장, 미술학원 등 서민들의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예전에는 태권도 잘하면 태권도 도장 차리면 되고, 미술 잘하면 미술학원 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답이 없다.

경기가 어려우니 요식업도 안되고, 국가적으로는 군대갈 인구가 줄어드는 등 대한민국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아무런 고민없이 대기업 때리기를 제1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 국민입장에서는 한심할 따름이다.

■ 대선후보 3명 모두 자격미달, 새후보 찿아야

MB 정권 5년내내 4대강 하나에 목숨 걸면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그 다음 5년도 대기업 때리기 하나에 목술걸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될지도 모르는데, 대선후보들이 반성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돌파할 정책들을 내놓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선후보를 국민들이 찿아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 인구가 늘면 새로운 일자리 자연히 생겨

그 외에도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히 새로운 산업들이 생기고, 많은 일자리들을 국민들이 알아서 만들테니 정부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출산율을 높일 생각을 해야 한다는 등 민생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없는 대선후보들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사만 되풀이 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어, 60여일 남은 대선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