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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NLL 문제' NLL 포럼 대선후보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NLL 긴급 토론회 개최, 2012년 11월 22일(목) 14:00-16:00, 전쟁기념관 2층


■ NLL 영토주권 포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NLL 현안 공개 질의

NLL 영토주권 포럼(대표 박경귀)은 11월 16(금)일 오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NLL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고, 오는 11월 22일 개최되는 NLL 현안 진단 토론회 참석하여 답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개 질의서는 3개 항목으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공동어로구역 설정여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추진 의사와 이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서해 안전보장 대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묻고 있으며, 이 대답에 따라 대선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세 후보에게 제출한 공식 질의서 전문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통령 출마 예상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개 질의서

NLL 영토주권 포럼(대표 박경귀)에서는 최근 이슈에 되고 있는 NLL 현안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보님께서 본 토론회에 오셔서 아래 NLL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군 및 학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소망합니다.NLL 현안에 대해 후보님께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 질의 1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일 협의한다면, 1991.12.13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한 남북불가침 조항과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전제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질의 2

NLL 인근을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일 설정할 경우, NLL을 기점으로 남북 해상에서 등거리 원칙 또는 등면적 원칙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하겠습니까? 공동어로구역 운영 시 북한 해군의 위장 어로활동에 따른 해상방어 대책은 무엇입니까?

◆ 질의 3

2007.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를 추진할 경우 제기되는 서해 5도 및 수도권의 안전보장을 담보할 군사전략적 구상은 무엇입니까?

http://pinepark.blog.me/60175861356
NLL 현안 진단 토론회 개최 개요 (NLL 영토주권 포럼 제공)



< 2001년 12월 22일, 북한 어선으로 가장한 공작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의 교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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