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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법학교수 '경찰조사 임박'

법대 교수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동시 고발, '학생 가르칠 자격 있나?


국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에 대한 경찰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졋다. 지난 12월 11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 추가속보 ! 문재인 비방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중인 곳은 역삼동 XXX 건너편 XXX 오피스텔' 이라고 남기고 국정원 여직원 집으로 사람들이 몽게 사주하였다가 (사)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이하 인미협, 회장 변희재)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다. 조국 교수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당시 약 40여만명으로 조국 교수의 트위터 메세질통해 국정원 여직원의 집주소가 전국으로 순식간에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켰다.



인미협 (회장 변희재) 법률전문가가 헌법정신 훼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 '엄중처벌 절실'

이에 인미협은 1월 9일 '조국 교수, 국정원녀 주소 공개 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서 "1월 9일 고발인 경찰조사가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국가 교육공무원이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치주의 훼손과 헌법정신의 유린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하며, 법률 전문가인 조국 교수가 전문가로서 자신의 트윗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도 트윗을 통해서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파렴치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하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대검찰청,중앙지검에 동시 고발', '강의할 자격 있나?'

조국교수는 애국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동시에 고발됨으로써 국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대 학생들은 '주변 분들이 조국 교수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부끄러워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조국 교수가 새학기에 강단에 서면 직접 물어보라' 며 난처해하고 있으며, 대학당국도 조국 교수에게 지속적으로 강의를 맡길지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영, 조국 등 생각없는 좌파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 '신뢰과 원칙'의 박근혜 정부가 임기동안 어떤 상황에 처할지 예상할 수 있기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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