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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국방위원들에 대한 로비설 사실로 굳어지나? 김병관 인사청문회 못하는 속사정은?

국민권익위원회, 'K2 전차 엔진 개발업체 두산, 70억 횡령지적', 알수 없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MBC 단독보도 - 두산인프라코어 70억 횡령 방산비리, K2 엔진 개발비로 굴삭기 엔진 개발


K2 흑표 전차 개발, 노무현 정권 '자주국방' 외치며 국내개발로 급변경 '엉망진창', 민통당 노무현 정권 부실 덮으려 김병관 반대 의혹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방위산업체들의 로비와 노무현 정권 당시의 국방비리를 덮으려는 민주통합당의 방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게 20가지나 되는 의혹이 있다며 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배포한 해명서를 보면 충분히 해명가능 하거나, 허위사실들이어서 민주통합당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이미 보도 자료등을 통해 해명을 하였으나, 민주통합당은 지난 21일 부대변인 성명서를 내고 '명예를 지키고 싶으면 자진사퇴 하라.' 며 북한의 대남 협박과 같은 악담을 퍼부은 바 있다.

그러나 군 일각에는 1995년부터 순조롭게 추진되던 K2 전차 개발이 2003년 노무현 정권 들어서 방산업체들의 로비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와 맞물려 갑자기 파워팩 등 핵심부품을 국내 개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면서 문제가 시작되었기에 무기체계 전문가인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시, 이 당시 부실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방산업체들이 국방위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국방부 및 국방과학연구소, 1992년 K2 전차 계획시 파워팩 국내개발 '불가능 판단', 2003년 갑자기 국내 개발로 변경

1992년 국방과학연구소 (ADD) 가 처음 K2 전차 개발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의 부품은 국산화가 가능하겠지만, 혹독한 전장 환경에서 견뎌야 하는 ‘파워팩’은 국산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부 등은 1995년부터 K2 개발을 추진하여 2010년부터 양산하고 전방부터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계획이 2003년 노무현 정권이 ‘자주국방’을 외치면서부터 K2 전차 파워팩도 국산화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엉망이 된 것이다. K2 전차 체계개발 승인은 2003년 7월에, 파워팩 등 핵심기술 개발은 2005년 4월에 승인됐다.





김관진 국방장관, K2 전차 파워팩 국내개발 불가능 알면서도 개발시한 연장해 비용증가 및 조기전력화 지연 '책임 무거워'

한겨레 신문 2011년 3월 24일자 기사에 따르면 K2 국내개발 엔진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기술력 부족으로 2010년 배치는 물건너 간 상황이었으나,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K2 파워팩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48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2011년 3월 24일)에서 10월까지 개발기한을 연장을 시켜 준 것이다.

2011년 6월 10일자 MBC 보도에 따르면 엔진 제작을 맡은 두산인프라코어는 전차 엔진개발로 써야 할 국고지원금을 5년간 약 70억원을 빼돌려 자사 굴삭기 연구 개발에 투입하였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사례로 신고가 들어와 덜미가 잡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미 엔진제작을 맡은 두산인프라코어는 2009년에도 해군고속정 납품비리와 국책연구비 횡령 등으로 80억원을 빼돌렸다가 계열사 사장이 구속되는 등 8명이 처벌 받은 기록이 있었기에 조금만 신중히 관리를 했었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으며, 도입비용 및 전력화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그리고 전력공백 등도 함께 막을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전문가들은 김관진 현재 국방장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5월 16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과 국방부로 사건을 이관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본 위원회에서는 흑표 전차 엔진 개발 정부 지원금 편취 의혹 등을 부패 신고로 접수해 확인한 결과, 신고자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수사와 함께 관련 기관의 행정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검과 국방부(방사청)로 각각 이첩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천지검에서 '무혐의'로 처리 하였으며, 이에 제보자는 국가기관이 자체 조사 후, 문제의식을 느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의의를 신청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여·야 국방위원들의 알수없는 행보, K2 생산업체 로비설 사실로 굳어지나?

군사전문가들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K2 파워팩 등 핵심부품들의 조달계획이 해외 직도입에서 국내 개발로 갑자기 바뀌면서 2010년 전력화도 지연되었고, 도입비용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였지만, 국내 업체들의 로비에 밀려 국내개발 시한을 2011년 10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최대한의 배려를 하였으나, 여전히 MTU 엔진과 동급의 엔진개발은 요원한 사항이어서 우선적으로 성능이 입증된 독일 MTU 파워팩 100대를 도입하기로 국방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일 MTU 엔진은 육군에서는 K1, K1A1 전차 및 K-9 자주포 등에 탑재되어 운용중이며, 해군함정 및 해경함정 등에 대량 보급된 세계적인 엔진 메이커로 유럽 및 미국에도 수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제비호, 기러기호 등 고속정에 탑재되어 탁월한 성능을 입증하였다.

여러가지 정황상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근무하였던 독일 MTU사의 한국 대리점인 '유비엠텍'이 K2 전차에 파워팩을 공급하기 위하여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들이 '해외 무기중개상'인 '유비엠텍'에서 근무하면서 K2 파워팩 엔진 도입에 로비를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유비엠텍, 한국에 세금내는 한국기업, 천안함 희생장병 유가족을 위해 1억2천만원 기부, K-9 터키 수출시 독일 MTU사 설득

유비엠텍은 독일 MTU사의 한국 대리점이며, 대량으로 MTU 엔진을 사용하는 한국군과 독일업체 사이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대한민국 정부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고, 천안함 희생 장병 가족들을 위해 회사 및 임직원들이 1억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국방부가 K-9 자주포를 터키에 수출하려고 하자 독일 MTU사는 기술유출을 꺼려 대한민국 정부가 터키에 판매하고자 하는 300대의 K-9 자주포에 자사 엔진 탑재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MTU 한국 대리점인 '유비엠텍'은 오히려 독일 MTU 본사를 설득하여 수출용 K-9에 MTU 엔진 탑재를 승인 받았으며, 이로인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K-9 300대, 1조 3000억원의 방산 수출이 성사되게 된 것이다.

K-9의 해외수출로 인하여 해외 각국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 방위산업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급증하는 등 국가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었고, 방산물자 수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중저가 제품 생산국에서 첨단제품 생산국으로 바뀌었다.

K2 파워팩 납품업체, 무기체계 전문가인 김병관 국방장관이 임명되면 K2 파워팩 해외직도입 할까봐 걱정

무기체계 전문가인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임명되면 공중과 지상을 하나로 묶어 네트워크전으로 북한군을 압도할 수있는 최첨단 K2 전차 도입을 서두를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될 경우 K2 전차의 엔진 등 부품의 해외 직도입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생산업체들이 여·야 국방위원들을 상대로 김병관 국방장관 낙마를 위해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소문들이 여의도 정가에 무성한 상황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의 알 수 없는 행보들이 의혹을 점점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 알수 없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거부, 국방위원들에 대한 방산업체 로비설 사실로 굳어지고 있어

의혹이 있으면 인사청문회에 불러서 밝혀내면 될 것을 인사청문회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등 정치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지속되고 있어, 방산업체들의 불법로비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현직 국방위원들과 국방장관 등 군 관계자 및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정밀 조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박근혜 정권이 방산비리 척결에 나설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방산업체들의 로비에 휘말려 낙마시킬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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