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예산 900억 여원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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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예산 900억 여원 미집행"

손은수 기자 webmaster@dailyjn.com
등록 2013.10.03 08:07:15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반환받은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예산이 900억원 넘게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무조정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2012년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예산 3,040억여 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49억 여원으로 68.4%에 그쳤다. 미집행된 예산은 이월ㆍ불용 등 총 891억 여원으로 29.3%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예산 불용사유로 2011년의 경우 반환예정이었던 캠프 롱, 부산 DRMO, H-805에 대해 SOFA 환경분과위에서 환경조사 및 치유수준에 대해 여전히 협상중이어서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이월 사유로 △’10년~’11년 : 주특회계 세입 결손에 따른 사업자금 부족, △ ’09년 : 문화재 조사와 지장물철거(’09. 2 ~ ’11. 7)로 인한 정화공사 착공(’09. 9) 지연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용산미군기지에서 지난 12년간 발암물질이 포함된 기름이 한강으로 유출되고 있는 등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미군기지 정화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수와 토지 오염은 확산되고 있다.”면서, “당초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2016년으로 연기한 이유가 기지이전비용이나 환경오염 치유비용 등 비용분담 문제 때문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부산 DRMO(미군폐기물처리장) 등 5개 기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수년째 협의 중에 있는 등 2011년 이후 반환받은 미군기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지반환 협상을 책임지는 외교부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신속히 환경오염을 치유토록 하는 등 신속히 기지 반환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미군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했던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지금까지 반환받은 기지는 49개 기지이며, 용산기지와 동두천ㆍ의정부 기지 등 31개 기지는 2016년까지 반환될 예정이다.

반환된 49개 기지 중 국내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한 기지는 25개소로서, 이 중 17개 기지는 지자체에 매각되어 농어촌공사(8개소, 778억원)ㆍ환경공단(8개소, 944억원)ㆍ부산시(1개소, 143.5억원)에서 오염정화작업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8개 기지는 군 활용(6개소), 국토부(2개소)에서 오염정화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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