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좋은 대로 해석한다. 

2.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원리원칙(근본주의라는 의미)에 집착한다.

3. 잘못을 인정하여 사죄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올바르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1일, '불화 폴리이미드'와 에칭가스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3품목에 관하여, 수출관리(輸出管理)를 포괄적인 허가에서 개별 심사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나서도, 문 대통령은 그 대응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하의 경제팀에게 맡기고, 본인은 미조회담(米朝会談) 이후의 북조선과의 융화에 몰두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더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하여, 일한(日韓)간 문제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유 본부장은 미국의 주요 통상당국자(通商当局者)와 만나, 일본의 조치가 국제룰에 위반되는 이유와, 애플, 퀄컴 등 미국 기업에 줄 피해의 가능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여기에 귀를 기울일지 말지는 알 수가 없다. 미국은 일한(日韓)간에 문제가 된 '레이더 조사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일한(日韓)의 대립은 번잡하고 성가시기 때문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것이 본심일 것이다.

애초에 일본의 수출관리(輸出管理) 조치는,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서 취한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상기(上記) 3품목의 취급에 관하여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으로, 수출에 있어서 개별적인 심사와 허가를 거치도록 요구하기로 한 것뿐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무엇이  ‘부적절한 사안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장관(官房副長官)은, 한국과는 “수출관리(輸出管理)를 둘러싸고 3년 이상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배경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5월에 조선일보(朝鮮日報)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작성한 리스트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략물자가 한국으로부터 유출된 '부정 수출 안건(不正輸出案件)'은 156건에 달한다고 여겨진다. 한국이 이러한 '부정 수출(不正輸出)'을 적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이것을 공표하지 않았던 것인가? 일본과의 적정한 무역관리를 위한 협의에 왜 응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래서는 문 정권이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회피하고, '부적절 사안(不適切事案)'에 관하여 은폐하려고 한다고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게는, 무역 면에서 일본에 보복하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책이 적다. 일본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한국의 반도체 수출지역은 80%가 중국이고, 일본은 10% 정도이다. 게다가 삼성의 '연결 영업이익(連結営業利益)'은 4~6월 기간 동안 전년도 대비 56%가 감소하였다. '큰손 고객'을 위해 가격을 대폭 인하한 것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제품의 재고(在庫)는 평소의 3배인 3개월분으로 불어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봐도,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의 특기인 유럽 · 미국용 하이엔드TV 액정 패널도, 제3국에서 대체 가능한 제품이 많다. 

일본의 자동차에 관련된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는 대책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추가 조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격화될 뿐이다.  “외교적 해결에 대해서도 노력해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일본 제품의 판매를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운동의 영향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의 일반 국민은 냉정해도,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들 · 그녀들은 막을 수가 없다. 감정적인 반발의 연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국민감정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 수출관리(輸出管理) 조치로서, 이들 3품목의 허가제(許可制)를 도입한 것은, 북조선의 위협이라고 하는 안전보장 상의 관점이 얽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일본 정부는 도입(導入)을, 문 대통령이 G20에서 아베 총리와의 회담도 하지 못하고 귀국한 지 이틀 뒤에 갑자기 공표하였다. 한국 국민이 이것을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다」 라고 해석하여, 일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것이 우려된다.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反日感情)은 양날의 검이다. 반드시 한국 정부의 편을 들어, 지지해주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 정권에게 일본에 대항할 유효한 수단이 있다면, 이를 지지해주겠지만, 유효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반대로 문 정권이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을 비판하는 운동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일한(日韓) 쌍방에서 국민감정이 맞부딪치는 것은, 일한(日韓)의 대립을 심화시켜, 해결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사태를 이끌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다툼을 해결하는 길은, 양국의 정상이 회담을 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독선적인 길을 걷고 있는 문 대통령과 회담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문 대통령이, 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 

먼저, 이 문제는 수출관리(輸出管理)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기분만 맞추면서, 북조선의 제재 위반을 묵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조장해온 정책을 그만두고, 북조선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개발을 제지(制止)하는 자세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 기업 중에 북조선에 가담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를 단속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서 우대해온 것은,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友好国)으로서 한국을 대우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우호국이 되기 위해서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에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다툼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는 말처럼 끝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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