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대선에서 확인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미 미국 민주당과 빅테크(애플,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는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억압하는 공포정치를 시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우파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벤 도미니크(Ben Domenech) 발행인이 기고한 칼럼 '낡은 질서의 귀환(The Old Order Returns)’을 20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도미니크 발행인은 서두에서 “바이든의 취임으로 낡은 질서가 복귀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은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The central que..

※ 본 콘텐츠는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14년 9월호에 게재된 일본 조치(上智)대학 명예교수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의 ‘위안부 문제 담화로써 전후 일본을 가장 깎아내린 정치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は戦後最も日本を貶めた政治家である)’ 제하 기사를 ‘겟칸세이론’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6월,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정식명칭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 ~ 고노 담화 작성에서 아시아 여성기금까지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한국어번역)) 공개에 맞춰서 고노 담화의 문제점을 다시금 짚은 글이다. 온라인 버전은 일본 보수 오피니언 사이트인 iRONNA(https://ironna.jp)에도 공개돼 있다. (번역 : 황철수) 위안부 문제 담화로써 전후 일본을 가장 깎아내린 정치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は戦後最も日本を貶めた政治家である) 어떤 경위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가 나온 것인가. 아베 신조 정권은 6월 20일에 고노 담화에 대한 이제까지의 검증 결과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고노 담화 작성에서 아시아 여성기금까지~(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정리해 발표했다. 원래 이 문제는 산케이(産経)신문이 오랜 세월에 걸쳐 시비해온 것이다. 고노 담화의 문구 작성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 간에 조정이 있었다고 밝힌 것도 원래 산케이신문의 특종이었다. 고노 담화는 처음부터 한국의 주장을 통째로 받아들면서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청취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았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은 앞서도 있었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런 문제들이 사실이라고 명확하게 특정됐다. 매우 큰 공적이라고 생각한다. 고노 담화에 대한 이번 일본 정부 보고서는 그간의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증명된 내용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필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후에 관련 논의가 벗어나건, 뒤섞이건 간에 결국 여기서부터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이 좋은 점이다. 출발선이 명확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보고서가 공표된 의의는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계승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검증 조사는 하더라도 재검토(철회)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나는 두 담화에 큰 문제가 있어 재검토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이번에 조사를 끝까지 계속한 것은 좋았다. 결국 이제 “조사 결과, 재검토(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아베 내각은 지상 명제를 장기집권에 두고 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있는 것은 타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렇대도 당분간 고노 담화를 방치하더라도 고노 담화에 대한 조사 결과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언제든지 고노 담화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정치인으로서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日本の政治家としてどこに心を置いているのか) 다만, 역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담화를 낸 고노 요헤이 씨의 태도다. 이번 6월 21일 야마구치(山口) 현에서 열렸던 고노 씨의 강연 내용을 읽었다. 강연에서 위안부 문제로 화제가 옮겨졌을 때도 결국 그는 고노 담화와 관련 사과를 하지 않았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에 대한 취급과 관련 아베 내각이 계승하기로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내각이 인정한 이상, 이외의 비공식 발언은 국제 사회에도 ‘그것은 비공식 발언이다’라고 말해야 하며 일본의 정식 발언, 일본의 공식 발언은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이며 이를 인정했다고 국제 사회에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나는 일본인으로서 진정으로 비공식인 것이 과연 어느 쪽인가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다. 실은 고노 씨가 담화를 냈던 1993년 당시엔 나는 그에게는 그리 큰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그가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긴 했으나 어차피 전후의 어느 시기에 일본 외무성부터가 만사에 있어 마찰을 회피하는데 몰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었다. 그런 일본 외무성의 손아귀에서 고노 씨가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었다. 담화의 내용에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 측의 주장만을 듣고 그저 원만하게 마무리 하려고 한 외무성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었고, 고노 요헤이라는 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분노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나의 이러한 견해는 바뀌었다. 그 계기는, 고노 씨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자기변호를 시작한 데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12일자 한국 조선일보에서 고노 씨는 “나는 신념을 갖고 담화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잡지 ‘세카이(世界)’ 5월호에서도 자기변호를 하면서 아베 수상을 비판했다. 말하자면, 정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변명이 성공한다면 다음 세대까지 일본의 수치가 되는 거짓말이 세계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일까. 일본 정치인으로서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를 일본인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번 고노 씨의 강연록을 읽고, 정치인으로서 그를 진정한 ‘국가의 적(国賊)’이라고 생각했다. 아예 ‘일본인의 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후 일본에서 이만큼 일본인의 명예를 깎아내린, 일본인을 망신시킨 정치가는 없는 것이 아닐까. 무라야마 담화를 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이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수상, 혹은 간 나오토(菅直人) 수상도 괘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본인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일본인을 모욕했다는 의미에서 고노 씨의 죄는 너무나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강연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자. 사실, 국제사회의 군대에서 ‘종군위안부’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예는 없었다. 이러한 위안부 같은 존재가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당연하게 있었지만, 어느 나라도 그것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세히 밝혀오지는 않았다. 이 문제를 고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역사에서 틀렸던 것은 틀렸다고 인정해야 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맑은 나라라고 불리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예전에는 그것이 문제가 없었다,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었다, 고 말하는 것과 같은 비겁한 변명은 없다고 봅니다. 속도위반으로 잡힌 사람이 ‘위반한 것은 나만이 아니다’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어떻든 자신의 위반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잘못이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만이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것일까. 위안부가 일본 고유의 존재가 아닌 것 정도는 그 어떤 나라도 내심 잘 알고 있는데 말이다. "나는 성심성의로, 일본이 한 일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되어 버린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내가 일본을 폄하시키는 것을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내각관방장관으로서 자국을 폄하시키는 것을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심성의, 어떻게든 일한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그런 마음으로 다양한 자료를 모아 여러 상황을 확인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꼭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양국 간의 신뢰 관계를 최대한 빨리, 진정한 신뢰 관계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과 존경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현재 일본은 주변국의 악의에 둘러싸여 있다. 고노 씨의 발언은 너무 심한 자기변호다. “내가 일본을 폄하시키는 것을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묻는 것은 자신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자신이 일한관계를 좋게 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일시적으로 좋아지고도 다시 험악해진다. 그게 반복이었다. 매 역사가 되풀이되었다. 고노 씨의 책임이 큰 것임에도 마치 이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식의 말투라는 것이다.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말을 했어야 좋았다(強制連行がなかったといえば良かった) 더구나 고노 씨는 강연에서 여전히 위안부 문제로 군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실, “군이 관여했다”는 논리는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씨도 사용한 바 있다. 주오(中央)대학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고노 씨 정도로 비겁한 말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원래라면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발표할 당시에 “군의 관여” 문제에 대해 이것저것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강제연행 등은 없었다”고 말해야 했었다. 일본은 20만 명에 이르는 조선반도의 부녀자를 강제로 납치한 적이 없다. 이것은 조선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조선총독부 간부였던 분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때 경찰관 자체를 대부분 조선인이 맡았다. 그런 가운데서 조선인 젊은 여성만을 강제로 납치하고 모집한다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그 어느 곳에서도 평온했을 뿐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이야기다. 어디까지나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위안부는 확실히 있었지만 이것이 일본에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혹시 매춘부를 모으는 민간의 업체나 뚜쟁이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끌려갔던 사건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을 했다는 사실은 절대 없다. 그런데, 고노 씨가 그런 핵심 부분을 바로 잡지 않고서 “군의 관여” 등의 말을 꺼냈던 것이 문제였다. 전쟁터에서 매춘부 영업을 하는 곳에 군인이 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그 영업을 하는 곳에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라”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위생 관리를 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군을 위한 영업을 인정한다. 이것은 전 세계 군대가 어디서나 해오던 일이고 비난당할 수 있는 관여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군의 관여’라는 지극히 넓고 애매한 말로 묶어버리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을 그르치는 잘못된 표현이다. 그런 식의 인정은 오히려 일본악옥사관(日本悪玉史観)에 근거하는, ‘국가의 적’으로서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고노 씨의 강연에는 기본적인 오류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나(シナ, 중국)와 국교를 맺을 때의 이야기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한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중국은 참 큰 피해를 입었다. 일본의 군대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 중국이 피해를 입은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한 것이다. 일본인은 물론 군국주의자뿐만이 아니다. 반대로, 일본도, 일본인 자신도 군국주의 하에서 많은 사람이 전사했다. 특공대대원도 있었다. 전부 군국주의니까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중국도 일본의 군국주의의 피해자이다’ (중략) 적(敵)은 일본의 군국주의라는 논리였습니다. (중략)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일본의 군국주의의 전형으로 전쟁범죄자인 A급 전범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근본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이외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움직였던 피해자이다’ (중략) 그러한 도리로 중국은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논리로 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거나, 또는 일본 군국주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한다, 존경한다,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한 군국주의의 전형, 상징적인 사람들이 모셔져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지도자들이 가서 참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반갑지 않다, 곤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앞으로 일본 측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자, 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아들이나 아버지, 남편이 모셔져 있는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당연하다’고. 그러나, ‘(정치인들의) 군국주의 상징에서 만큼은, 상징에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 현재 야스쿠니 신사 문제입니다.” 고노 씨는 A급 전범에 대해서 중국과 국교를 맺는 당초부터 문제가 되었다는 듯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간적으로 어긋나 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러한 설명은 ‘지도자=악’이며, ‘국민=선’이라는 식의 분단을 도모하는 것이며, 전후 좌익들이 늘 사용해온 혁명으로 이어지는 논리다. 이는 또한 일찍이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으로부터 초래한 논리로서 도쿄재판 사관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논리라고 해도 좋다. 이것은 전쟁 이전을 모르는 사람이나 말하는 것이다. 고노 씨의 공부 부족을 지적한다(河野氏の不勉強を指摘する) 고노 씨가 가장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그중에 하나가 도쿄재판을 했던 맥아더 자신이 도쿄재판을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전쟁(한국전쟁) 때, 맥아더는 트루먼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아 미국으로 귀환했고 상원 군사외교합동위원회라는 중요한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다. 그래서 그는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를 말한 후에 일본과의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Their purpose, therefore, in going to war was largely dictated by security.” 이 말은 “일본이 전쟁을 한 목적은, 따라서, 주로 자위를 위해 할 수 없이 했던 것이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앞서 도쿄재판에서 “이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자위전쟁이며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국가변호’를 관철하면서도 다만 ‘패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도조 히데키 총리의 선서구술서 요약과 똑같은 논리로서, 맥아더도 결국 도쿄재판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합군은 맥아더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도쿄재판을 열었다. ‘A급 전범’이라며 당시 지도자들이 처벌되었지만 이것은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고 단지 맥아더의 주재 하에서 재판을 했던 것이다. 도쿄재판은 맥아더 그 자체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저 맥아더 증언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석에서의 의견이나 개인의 일기 등이 아니다. 미국 상원 군사 외교 합동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증언이었다. 그런데 고노 씨 뿐 만이 아니라, 오늘날 일본의 정치인, 외교관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여러 대사급 인사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밖에 만나지 못했다. 일본의 외교관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원래라면 미국에 대해서 “맥아더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전범국이며 나쁜 짓을 했다는 견해는 없어진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그렇다면 왜 맥아더는 그와 같은 발언을 했을까. 최근 알게 된 내용으로 미뤄보면, 그가 자신의 조국인 미국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대학 2학년생이었다. 대학에는 미국에서 온 신부들도 있었는데 다들 전쟁이 단시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고사령관이 맥아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그래도 연합군이 있었다. 예를 들어 맥아더가 지나의 동해안 항구를 봉쇄하거나 폭격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참전국이었던 영국이 반대를 해서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인민해방군의 참전을 막기 위한 다리에 대한 폭격도 금지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쓰나미와 같이 밀려드는 인민해방군을 억제할 수 없었다.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부하가 수많이 전사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맥아더는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 억울한 감정이 아마도 상원에서의 증언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던 것 같다. 일본악옥론에 빠진 고노 씨의 강연(日本悪玉論に浸かった河野氏の講演) 어쨌든 맥아더의 해당 증언을 전후 정치인들 대부분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패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에 아첨하는 일 등은 전혀 없었다. 상황이 변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나카소네 내각 이후다. 야스쿠니 신사에 수상이 가지 않게 된 것도 나카소네 수상 이후이며, 그때까지만 해도 자민당 지도자들은 결코 일본이 전쟁 시기에 나쁜 짓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수상의 경우야 당연하고,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수상 시기까지는 옛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이 압박을 받음에 따라서 나 자신의 생활이 서서히 압박받는 느낌이 있었다. 지나가 자꾸 일본에 참견하는 것을 씁쓸하게 보고 있었던 것도 잘 기억하고 있다. 최근 지나(シナ)가 센카쿠 열도에서 대해서 벌이고 있는 광경과 동일한 것인데, 당시엔 중국 재류 일본인이 다수 습격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었다. 이처럼 그 전쟁은 명백히 지나가 시작했던 것이라는 인식은 당시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로서는 “대동아전쟁에 져서 억울하다, 전쟁에 패배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있지만 지나와 한국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생각 등은 조금도 없다. 그렇지만 고노 씨는 다르다. 그의 이야기는 일본악옥론(日本悪玉論)에 서있다. 중국과 한국에 대한 불필요한 속죄의식까지 있다. 그것은 그의 무지 때문이다. 고노 씨는 분명 일본이 중국에 전쟁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도쿄재판에서도 지나사변에 대한 책임을 일본에 묻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실을 그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맥아더 증언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일한병합(日韓併合)도 그렇다. 일본은 한국과의 병합에 별로 열정적이지 않았다. 가장 열정적이었던 것은 미국과 영국이었다. 일본은 병합을 할 용기가 없어서 당시 청나라에도, 러시아에도, 프랑스에도 관련 의견을 물어볼 정도였다. 일한병합에 대해서 한국에서 그것이 나빴다고 말하고자 한다면, 당시 러시아에도, 지나에도, 전 세계에 불평을 했으면 한다. 일본의 정치인이라면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서 일에 임해야 한다. 게다가, 일한병합은 불과 삼십 수 년의 기간에 불과하며, 크게 뒤져 있던 조선반도를 단번에 근대화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별로 자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아첨할 필요 등도 절대 없는 일이다. 실제로, 전후 총리대신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한국에 아첨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노 씨는 그렇지 않다. 막연하게 “일본은 나쁜 일을 했다,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고노 담화로 인해서 우리 동포, 후손에게 헤아릴 수 없는 화근을 초래한 것에 그가 둔감하다는 것이다. 둔감하다는 것을 가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연에서는 고노 담화가 초래한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간과할 수 없다. 고노 담화로 인해 오늘날 일본인들은 엄청난 치욕을 당했다. 그가 강제연행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종군위안부 문제로 일본이 20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 젊은 여성을 강제연행을 했다고 전 세계에 잘못 알려지고 동포들은 물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헤아릴 수 없는 치욕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성노예라는 부당한 말이 전 세계에 선전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몰라도, 사실이 아니다. 오명을 쓰게 된 것이고 우리 동포가 앞으로 열등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을 깍아내리는 이야기가 유럽에서 상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그동안 “히틀러는 너무 심했다”는 말을 평소에 듣고 있었다. 거기에 “일본도 그랬다”는 식 이야기가 들려오면, 유감스럽게도 독일인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죄의식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이다. 프랑스도, 영국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동안 일본인을 유색인종 중에는 나름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일본인조차 깎아내려지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어선 가슴이 후련해지는 이야기인 것이다. 후손들에게 화근을 초래한다는 조짐은 이미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글렌데일 시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 위안부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재류 일본인이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치욕과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것이 앞으로 대대로 수백 년 이어져서 세계 역사에 남아 버릴 수도 있다. 일본 국민에게 있어서 이처럼 용서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 정치인이라면 동포의 미래를 단단히 염려하여 대처해 나갈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노 씨의 발언에서는 그러한 사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느낄 수가 없다. 자신이 말한 사항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이다. 후손들이 입을 화근에 대한 발상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섭기까지 하다. 백보 양보하여 담화 발표의 시점에서는 오늘의 사태가 예견할 수 없었더라도,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과 책임은 어떻든 있을 것이다. 결국, 이후의 다양한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또한 끝끝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고노 씨는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정치인이라면 일본을 위해 말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일본과 일본인을 사랑하는 태도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인정했기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政府が認めたのでは埒が明かない) 또 내 경험을 얘기해보겠다. 2007년 미국 하원의원인 마이크 혼다 씨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위안부에 대한 사과 요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당시는 제1차 아베 정권이었다. 아베 씨는 방미하여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방미 직전에 아베 씨와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 때 아베 씨는 “부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거기에는 외무성 직원도 있었다. 아베 씨는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화제에 올리지 않았다. 방미 이후에 신문기자들이 물어 봤을 때 밝혔던, “20세기는 인권침해가 많았던 세기이며, 21세기가 인권침해가 없는 좋은 세기가 되도록 일본도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베 씨가 갖고 있다는 사실도 바로 그때 이미 들었었다. 그리고선 아베 씨는 방미를 했다.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가 결의안 문제에 대해서 어딘가 가볍게 생각했던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회담의 시작 부분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스터 아베, 오늘은 위안부 문제와 미국산 쇠고기의 대일본 수출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두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회담 이후에 아베 씨는 “(위안부들이) 지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20세기는 인권침해가 많았던 세기이며, 21세기가 인권침해가 없는 좋은 세기가 되도록 일본도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미 의회에서) 말씀드렸다. 이런 말씀을 오늘 미국 대통령에게도 말했다”고 하자, 부시 대통령은 “나는 아베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아마도 미국 대통령은 선의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미디어는 위안부 문제에서 아베 씨가 미국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아베 씨는 “미국에 사과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라고 강조했지만, 늦었다.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보도를 보고서 나는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쿠사카 고진(日下公人, 다마(多摩)대학 명예교수) 씨와 함께 외국인 기자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 임했다. 위안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바란다는 생각으로 기자회견에서도 긴 시간 역설을 했지만, 정작 내 이야기는 외국 언론에 거의 거론이 되지 않고 그렇게 끝나 버렸다. 그때 내가 정말 실감한 것은 “당신네들 정부가 인정하고 있잖아요”라고 해버리면 사실상 반박을 못한다는 현실이었다. 당시 마이크 혼다 씨의 움직임을 우려하여 작곡가인 스기야마 고이치(すぎやまこういち) 씨 등이 ‘워싱턴포스트’에 ‘THE FACTS’라는 의견 광고를 내고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미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었고, 또 대일 사과 요구 결의가 채택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여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민간인들이 아무리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해도 고노 담화에서 사과를 해버린 이상, 억울하다고 얘기하더라도 통용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힘겨운 현실이었다. 지금, 일본인이 해야 할 일(今、日本人がなすべきこと) 일본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인은 고노 담화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내외에 보여 주어야 하는 일이다. 강제연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 한다. 고노 담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있었다. 고노 담화를 검증한 정부보고서도 나왔다. 문제점이 있다는 근거가 되는 사실이 다 모였다. 고노 담화를 검증한 정부보고서를 읽어보면 일목요연한데, 어떻든 석연치않은 경위로 고노 담화가 나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고노 담화를 계속 인정하고 있으면, 동포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일본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화근을 남기게 된다. 이 지점에서 고노 담화를 철회하는데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2011년 11월 고노 씨가 수상한 훈장인 도카다이주쇼(桐花大綬章)부터 먼저 박탈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단 퍼포먼스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고노 담화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다고 말한 당사자에게 국가가 훈장까지 수여하는 광경은 다른 나라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통용되지 않는 광경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고노 씨를 만난 적도 없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훈장을 박탈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은 대동아전쟁(大東亜戦争)의 개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진주만 공격 전에 현지시간 오후 1시에 국교단절인증서를 전달하는 절차를 준비하고서 미국의 코델 헐(Cordell Hull) 국무장관과의 예약을 1시로 했다. 그런데 번역, 타자가 늦어서 2시로 미뤄졌다. 진주만 공격이 현지시간 1시와 2시 사이이기 때문이다. 이 일이 나중에 “외교 협상 중에 공격을 했다”는 빌미를 주게 되어 버렸다. 분명 외무성 파견기관의 책임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일을 철저하게 따지면서 세계에 “일본은 교활한 나라”라는 오명이 퍼져버렸다. 지금도 이 일은 전 세계, 특히 미국인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 문제는 일본 외무성에서 이 일의 책임자는 그 책임이 불문에 부쳐졌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은 그들을 전후에 중용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훈장마저 주었다.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서 일본은 “교활한 나라다”라고 계속 수군거리고 있다. 역시 이런 일을 생각하면 고노 씨에 대한 훈장은 비논리적이다. 요시다 수상은 일본의 명예보다 외무성의 명예를 중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지금 자민당이 고노 씨를 국회로 불러야 하는데도 자민당은 일본의 명예보다 동료의 명예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노 씨가 국회 등 공공의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종군위안부 문제는 끝난다. “그것은 나의 오해에 근거한 잘못된 발언이었습니다. 위안부는 있었지만 강제연행을 인정한 발언은 실수였습니다”라고 사과를 하면 된다. 일단 나는 그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논란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그에게 다른 공적도 있으므로 다시 훈장을 수여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노 씨가 반성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불쌍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고노 씨의 훈장을 박탈하고서 이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인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관련기사 : [겟칸세이론] 밝혀진 위안부 문제 ‘고노 담화’의 거짓말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고노담화에 대한 공식 검증보고서[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고노 담화(河野談話)’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배춘희씨를 비롯한 12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판사는 피고 일본국은 원고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타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권면제(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을 입수하여 읽어보니 검증되지 않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언급도 적지 않다. 그 중 중요한 사안을 몇 차례에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도입부의 기초사실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1930년대 말부터는 일본 제국이 점령 중이던 한반도 내에서 남녀를 포괄하고 보도, 의료, 근로 등 여러 분야에서 ‘정신대’를 동원하여 왔는데, 1944. 8. 23. 일왕(日王)은 ‘여자정신근로령’을 칙령으로 공포하여 위 정신대를 공식화하였다. 1939. 9.부터는 ‘모집형식’에 의하여, 1942. 2.부터는 ‘관(官) 알선방식’에 의하여, 1944. 9.경부터는 ‘징용령 방식’에 의하여 정신대 등 조선인 동원이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092 판결문)”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었다면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서 조선총독부에 기술 인력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총독부는 소집 대상자에게 1차 근로령서를 교부하여 소집에 응할 것을 명한다. 만약 소집 대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취직령서를 교부하여 재차 소집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재차 소집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엔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었다면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서 조선총독부에 기술 인력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총독부는 소집 대상자에게 1차 근로령서를 교부하여 소집에 응할 것을 명한다. 만약 소집 대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취직령서를 교부하여 재차 소집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재차 소집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냥 집에서 잠자는 여자, 들에서 김매는 여자, 우물에서 물 긷는 여자를 다짜고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소집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당시 조선에서는 총독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등록을 필한 여자가 없었다. 당시 광공계(鑛工係) 중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을 보유한 여자는 더욱 찾기 어려운 때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44년 10월 ‘국민징용의 해설’이라는 문답형 해설을 통해 조선에서 여자정신근로령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1944년 8월 23일 조선여자근로령이 공포되기는 했지만 직접 여자 정신대를 소집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판결문에서 “1944. 9.경부터는 ‘징용령 방식’에 의하여 정신대 등 조선인 동원이 이루어졌다.”고 한 언급은 명백한 오류다. 더구나, ‘정신대 등’이라고 하여 정신대 외에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도 잘못이다. 동 시기에 정신대 외에 유사한 형태의 소집 관련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 학당 이영훈 교장은 ‘반일 종족주의’에 ‘조선여자 근로령이 조선에서는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다’고 썼다. 만약 재판부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이며, 읽고도 이렇게 썼다면 이는 전문가의 연구 성과를 무시한 것이다. 판결의 신뢰를 떨어뜨리고도 남을 일이다. 판결문은 그렇다 치고, 교과서에도 여자 정신대와 관련한 오류는 널려있다. 2019년부터 사용한 초등학교 사회, 2020년도부터 사용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에도 정신대 관련 서술은 판결문과 다를 게 없다. “일제의 인적 수탈은 여성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여자 정신대 근로령(1944)으로 동원된 한국인 여성들은 군수 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금성출판사 한국사, p.224)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여성 노동력 동원은 전쟁 막바지인 1944년에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제정되며 더욱 본격화되었다. 동원된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의 군수 공장 등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며, 강제 노역을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동아출판 한국사, p.195) 고등학교 8종 교과서 중 두 가지만 제시했지만 초‧중‧고 역사 관련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중 역사서나 등의 징용 관련 서술도 모두 차이가 없다. 법원에서는 엉터리로 판결문을 쓰고, 학교 현장에서는 엉터리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여자 정신대를 포함한 징용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관리가 조선의 무고한 백성들을 막무가내로 끌고 가서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커다란 오해다. 징용은 기본적으로 노동력 징발보다 노무 조정이 더 큰 목적이다. 평상시라면 회사에서 직원 모집 공고를 내고 취업자는 자신에게 맞는 회사에 응모하여 취업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전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 인력이 필요한 군수품 관련 공장에서는 필요한 기술자를 제 때 구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기술자를 등록하여 해당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강제로 취업시켜 군수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했던 것이다. 물론 본인의 의사와 달리 강제로 취업하기는 하나 그 외에 급여나 복지 등에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1944년도 후반기에는 일본에 있는 기술자들에게 가족수당과 별거수당을 지급하거나 노무관리를 개선하는 등의 혜택도 부여하였다는 보도가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강제 취업을 위한 전제 조건이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른 국민등록이다. 당시 조선에서 남자 국민등록 요신고자는 대략 70여만 명이었으나, 여자들은 거의 전무할 정도였다. 때문에 여자들의 국민 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따라서 여자 정신대 소집도 발동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모르고 판사는 마치 역사적 사실인양 판결문에 언급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고,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과서에 실어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병헌(金柄憲) 국사교과서연구소장/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전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한국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018년 가을 징용공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악화됐던 한일관계가 또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이에 대해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이자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우연 박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 위안부들과 징용공들(전시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미 금전적 지원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한국내 반일정서 문제와 배금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박사는 먼저 전 위안부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전 위안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은 1992년이 처음”이라며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는 국민모금에..

항소심 재판부가 2017년 국과수 버전의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가까스로 피고인들의 기피신청을 피할 수 있었다. 태블릿 항소심 제9차공판은 14일 오후 2시 37분 시작됐다. 쟁점은 태블릿 이미징파일 확보였다. 검찰은 보관 중인 이미징파일을 피고인들에게 내어주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5개월째 무시하다 마침내 줄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검찰청 압수수색과 김한수 증인신문을 요구하며 태블릿PC 본체, 검찰 버전 이미징파일, 국과수 버전 이미징파일을 모두 확보하겠다고 별렀다. 검찰 뜻 받들어 모시려던 재판부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길게 공판 상황을 체크하면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속내를 드러냈다. 이미징파일을 포기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포렌식 보고서만 갖고서 심규선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심규선..

중국 공산당원 중 한국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들이 무려 15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민단체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Citizens for Unveiling Confucius Institutes, 이하 CUCI)'가 약 3주일 간 중국공산당 상하이시 지부 소속 당원 명단을 1차로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동서대학교(부산광역시 소재)와 중국 상하이공정기술대학(上海工程技術大學)이 공동 설립한 상하이공정기술대학 미술디자인대학 내 중국공산당 지부인 ‘중국공산당 상하이공정대학 디자인학원(단과대학) 중한학생당지부(上海工程技術大學藝術設計學院中韓學生黨支部)’ 소속 18명, 동일 대학 한국어 관련 학과 소속 당원 13명이 확인됐다고 CUCI는 밝혔다. 민간 기업의 경우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일 수요일 오후 1시 명동에 위치한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제19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라고 알려진 이용수 씨의 실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행동은 과거부터 이용수가 증언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그가 말을 수시로 바꿔왔다는 점을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대호 개혁자유연합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며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거짓과 증오로 가득한 기억의 터 공간을 없애고 서울 곳곳에 있는 위안부상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동 측은 최근까지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매주마다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 주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매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진과 성명서. [제19차 국민행동 성명서] 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맞는가? “14살이던 1942년 자다가 끌려간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942년 만14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다가 해방 이듬해인 46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15살이던 1942년 경 집에서 자다가 일본군에 의해 대만으로 끌려갔다. 15살 때에는 동네에 있는 칠성국민학교에서 정신대 훈련을 받기도 했다. 16살 때인 1943년 여름의 어느 날, 다른 4명의 동네 언니들과 함께 일본군에 끌려갔다. 16살 때인 1943년 10월 고향 대구에서 이웃이 불러 외출했다가 다른 여성 4명과 함께 일본군에 끌려갔다. 1944년 나이 16살이던 어느 날 저녁 밖에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1944년 내가 만 16살 때인 가을, 친구 분순이가 불러서 갔다가 일본인이 보여준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가 얼마나 좋았던지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 나섰다. 17살 때 대구에 있는 집 마당에까지 일본군이 들어와서 끌고 갔다. 17세 때(1944년) 취직시켜준다는 일본인의 말에 속아 친구와 함께 대만에 있는 위안소로 강제 연행되었다.” 이상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가 1992년부터 최근까지 스스로 위안부로 동원되는 과정에 대해 발언한 것을 모은 것이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용수의 저토록 다양한 증언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이며, 어느 것이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라는 정의에 해당하는가? “14살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가미카제 부대에서 전기고문까지 당하고 돌아왔다. 15살에 가미가제 부대에 끌려가 온갖 전기 고문, 매를 맞아가지고 지금도 아야 아야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산다. 16살에 자다가 군인에게 붙들려갔는데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등 갖은 고통을 당했다.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끌고 어느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에서 전기고문을 당했다.” 이것은 또 이용수의 전기고문에 대한 증언이다. 도대체 이용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기고문을 당했는가? 포주인가, 아니면 가미카제 부대 군인인가? 가미카제 부대라면 당시에 가미카제 특공 요원으로 편성된 정규 부대가 있기나 했는가? 군인이 할 일없어 대만에서 대구까지 와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골 여자를 데리고 가서 전기 고문을 했다는 말인가? 이용수의 횡설수설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급기야 일본군 위안부 여부에 대한 본질적 의문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용수는 1993년 초기 증언에서 “밖에 나가서 진단을 받아본 기억은 없다. 삿쿠(콘돔)라는 것도 몰랐다.”고 하는가 하면, “성병에 걸렸다. 주인이 불그스름한 빛이 나는 독한 606호 주사를 놔주었다. 다 낫지 않았는데도 남자를 받아야 하니 잘 낫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주사를 맞아가며 군인들을 받았다. 근처에 병원 같은 곳도 없고 보건소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일제가 군 위안소를 운용한 데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강간을 방지하고 민간 매춘업소 이용으로 인한 군인들의 성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위안소 규정에는 성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삿쿠를 사용해야 하며 위안소에는 항상 삿쿠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의(軍醫)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성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성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격리 치료하고, 완치 될 때까지는 군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엄격하였다. 당연히, 군의(軍醫)가 아닌 포주가 성병치료제인 606호 주사를 놓아주고 성병 치료 중에도 일본군을 계속 받았다는 이용수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소의 실상과 거리가 멀다. 이처럼 동원 과정, 위안소 생활, 건강 검진 및 성병 관리 등과 관련된 다양하고도 비현실적 증언으로 인해 우리는 이용수가 과연 일본군 위안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당사자인 이용수와 관리감독 부서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가 맞는가? 2021. 1. 20. 국사교과서연구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련기사 : [포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이용수의 법정 증언은 명백한 위증” 제18차 기자회견 [포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는 진실을 말하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이번 위안부 문제 판결은 역사적 오판으로 기억될 것” [포토] 거짓말투성이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규탄 제16차 기자회견

미국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일부 극단주의 세력이 실행한 ‘캐피톨 폭동’을 구실삼아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여기엔 공화당 의원 10여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좌익언론을 앞세운 여론몰이와 집권당 내 배신세력의 존재로 인한 탄핵 추진은 2016년 12월 한국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유사하다. 2016년의 한국과 2021년의 미국이 다른 점은, 현재 미국에서는 우파세력이 좌이들의 여론몰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or)’는 13일(현지시간) 에디 스카리(Eddie Scarry) 기자가 작성한 ‘탄핵의 덫에 빠진 공화당(Republicans are..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3일 수요일 오후 1시 명동에 위치한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민행동은 이용수 씨가 법정에서조차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씨는 2019년, 위안부 재판에 나와 자신이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가미카제 부대’로 끌려가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1928년에 출생했다는 이 씨가 14살 때면 1942년으로 이때는 아직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이름조차 없었을 때”라면서, “(당시 경찰범처벌규칙 행정집행령에 따라) 14세는 애초에 창기나 위안부 영업이 불가능한 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은 ‘가미카제 부대’에..

오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에서 태블릿PC 항소심 제9차공판이 열린다. 최근 검찰이 법원이 명령한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줄 수 없다고 사실상 ‘배째라’ 선언을 한 데 대해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피고인들(변희재 외3)은 재판부에 신청한 검찰청 직권압수수색, SK텔레콤 서버 압수수색, 김한수‧윤석열‧홍석현‧김성태 증인신문 등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는 포렌식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방청석에서 참관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검찰과 국과수의 이미징파일과 태블릿 기기 본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결정이 떨어지면 집행을 도울 변호인 측 전문가다. 장욱환, 홍성준 검사는 지난 11월 18일 검사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렌식센터 압수수색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사들은 “태블릿PC 및 포렌식 파일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증거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증거로 신청되어 있지도 않아 열람복사 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은 “태블릿PC 및 포렌식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간끌기와 이미징파일 분실 등을 주장하다 ‘불가하다’는 쪽으로 완전히 입장을 정리한 것. 그러나 태블릿과 이미징파일은 이 사건 핵심 쟁점에 관한 사안이므로 피고인들이 달라는대로 내어주라는 재판부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뒤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에 의견을 물어 검찰도 동의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송지안 중앙지검 포렌식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 2016년 10월 25일 검찰에서 불법 포렌식이 자행된 사실과 검찰에서 삭제된 정상 카카오톡 대화방 400여 개는 고의가 아니면 삭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도 이미징파일을 직접 검증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에 명령을 내린 건 지난해 8월 26일. 검찰은 50여일간 명령을 무시하다가 지난해 11월 5일 공판에서 한 차례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욱환, 홍성준 검사에게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직권 압수수색신청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2주 이내로 밝히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김한수 증인신문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2주 이내에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며 사실상 드러누워 버렸다. 법원 결정은 명령사항으로 재판부가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특히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 검찰의 동의까지 받아 내린 결정으로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다. 피고인들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이미징파일 5개 중 1개만 줄 수 있다는 꼼수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또, 마침내 검찰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이미징파일을 줄 수 없다고 답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대동한 직권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피고인들은 최서원 재판에서 태블릿 검증‧감정을 진행한 국과수가 현재 자신들은 이미징파일을 폐기했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종결 사건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원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직권 압수수색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피고인들은 추가로 검찰과 국과수가 모두 이미징파일 제공에 거부하고 있는 만큼 태블릿PC 본체에 대한 직권 압수수색까지 제출, 강력하게 요구 중이다. 4명의 증인도 추가로 신청됐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태블릿 증거인멸과 관련, ▲태블릿의 개통자이자 사용자이며 유일한 요금납부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과 ▲태블릿 수사와 증거인멸의 총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당사자로서 1심 재판 기간에 윤석열 총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2016년 6월 22일 태블릿 개통 당시 김한수의 부하직원으로 SKT대리점에 김한수의 위임장을 갖고 찾아가 대신 태블릿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성태 현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검찰이 제출한 SKT 신규계약서의 ‘가입사실확인연락처’가 최근 김성태의 전화번호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제출한 계약서는 법인카드 자동이체 정보가 거짓으로 확인되고 모양이 완전히 다른 김한수의 사인이 두 개가 등장하는 등 위조된 가짜계약서로 드러났다. 그런데 검게 가려져 있던 가입사실확인연락처가 예상대로 김성태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성태가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갖고가서 작성한 진본 계약서가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SKT는 서버에 저장된 진본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검찰이 위조한 가짜 계약서(1, 3쪽)와 김성태의 진짜 계약서를 섞어서 제출한 혐의을 받게 됐다. 피고인들은 SKT 서버에 대한 법원의 직권 압수수색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피고인들은 재판 추이에 따라 박정호 SKT 대표이사 겸 SK하이닉스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피고인 측이 최근 제출한 서면 1. 압수수색 신청 - 검찰 현출 이미징파일(11.5.) - 국과수 현출 이미징파일(12.15.) - 태블릿PC 기기(12.15.) - SKT 신규계약서 서버(12.22.) 2. 제출명령 신청 - 하나카드 보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12.22.) 3. 열람등사 신청(서울중앙지검 보관 자료) - 국과수 현출 이미징파일(11.5.) - 태블릿PC 기기(11.5.) 4. 열람 및 복사 신청(법원 보관 자료) - 11.20. 신청 - 12.3. 신청 - 공판 녹음파일 신청(12.10.) 5. 증인 신청 - 김한수(12.10.) 신청 - 윤석열, 홍석현(12.17.) 신청 - 김성태(12.22.) 신청 6. 보석조건변경 신청 - 변희재 신청(1.7.) 7. 기타 신청 및 문서 - 공판 녹음신청(12.10.) - 송지안 녹취서 이의제기 및 수정신청(12.10.) - 증거설명서(12.30.)와 ‘IT가 구한 세상(김인성 저)’ 서증 제출 - 이동환 구석명신청 재청(1.8.) 8. 변호인의견서 - 검사의견서(사실조회 반대)에 대한 반론(11.5.) - 김한수 증인 신청 및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의견(12.10.) - 열람등사압수수색검증 반대 검사의견 반박(12.15.) - 이미징파일 검찰 측 분실사유 관련 의견(12.16.) - SKT 신규계약서 위조 건(12.22.) - 이미징파일 입수에 관한 전문가(김인성) 의견 첨부(12.30.) 관련기사: [태블릿PC 항소심 8차공판] 재판부 “檢, 이미징파일 안 내놓으면 김한수 증인신문” [단독] 홍성준‧장욱환 검사, 태블릿 이미징파일 못 준다 “배째라” 선언 [변희재 칼럼] 홍석현과 윤석열은 태블릿 재판에 증인출석 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