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2019년 9월, 사회학 수업 중에 학생들과 위안부 문제와 정대협 문제를 토론했다가 최근 검찰 기소까지 당하게 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수업에서 어떤 발언을 시비한 것일까. 류 전 교수는 당시 수업 중 여학생A에게 했던 “궁금하면 한 번 (연구를) 해볼래요?”라는 발언으로 인해 즉각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언론과 외부단체 등에 의해 모욕죄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류 전 교수의 해당 발언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 기소 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관련기사 : [전문]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발언’ 녹취록 공개) 검찰이 쟁점화한 것은 류 전 교수가 여학생A과의 질의응답 이후 다른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했던 발언,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정대협이 ‘위안부’를 (강제연행이라고 증언토록) 교육시켰다”, “‘정대협’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과 관계된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이런 발언들이 허위사실로써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본지는 정대협이 과거 법원에 제출했던 당시 연세대 수업 녹취록을 입수, 류석춘 교수가 학생들과 위안부와 정대협과 관련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는지, 이번에는 특히 검찰의 기소 쟁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일본에만 책임지울 일 아냐” 확인 결과, 류 전 교수는 질의응답 서두부터 매춘 문제의 역사적, 세계적 보편성을 설파했다. 그러면서, 인류에게 있어서 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성도덕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만 책임을 묻는 우리 사회의 위선과 이중성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장시간 대화를 이어나갔다. “일본이라는 국가만 그런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전 세계 국가가 그런 매춘을 묵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덜란드에 가면 집창촌이 아직도 있어요. (중략) 네덜란드 정부가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왜 네덜란드 사람들은 가만 놔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본이 잘못한 것만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정신대, 위안부 대책 ... 그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나 네덜란드 정부나 다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거고, 그걸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판단은 해야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그렇지만 (매춘은) 있는거예요, 그게. 그걸 있는거를 일본만 콕 집어서 욕을 하냐고, 이상하다 이거죠. (중략) 아니, 그럼 조선시대에도 매춘이 있었는데 조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왜 안하는데? 왜 일본만 콕 집어서 그 얘기를 하냐고. 이해가 안 돼요? 일본을 미워하는 프레임에 딱 잡아놓고 있는거야, 지금 질문하는 앵글이. 전 세계에 유비쿼터스 안에 있는게 매춘이예요.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잘못됐지만, 있는게 현실이예요. (중략)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던가, 하려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방치하고 있어요. 문재인도 방치하고 있어요. 강남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매춘이 있는데도 모른 척 하고 있잖아요, 다들.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오빠 뭐 어쩌고, 매일 들어와요, 나한테도. 여러분도 다 겪을 거 아니예요, 지금. 인터넷 켜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매일, 왜 그걸 방치하고 있냐고. 문재인 정부는 그 얘기를 왜 안 하느냐고. 다 같이 해야지.” 류 전 교수는 위안부를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군대가 조선의 여인들을 강제연행하고 성노예로 삼았다는 일각의 설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학계의 연구를 인용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일 뿐 일본이 직접적 가해자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로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명확히 부정한 이 발언 내용은 현재 류 전 교수가 형사재판에 부쳐진 최대 핵심 쟁점이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매춘의 일종이라니까. (중략) 지금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영훈이 얘기하는거는요. (위안부 모집은) 민간이 한 것이고 국가가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일본 국가, 일본 군대가 주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잘못 알고있는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멘붕이 올거예요. 그동안 알았던 것, 내가 잘 못 알았구나, 저 사람은 내가 잘 못 알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깨달으니까 멘붕이 올 텐데, 하여간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본 국가, 일본 군대가 매춘을 주도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영훈이랑 나랑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라는게, 지금 매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100%, ‘나 적극적으로 매춘하겠다’고 하면서 들어가요? 안 그래요. 매춘에 대한 의심과 주저가, 이게 있으면서도 끌려들어가요, 야금야금. 그래서 매춘이 생겼다고. 그 과정이 똑같이 있었을 거에요.” 류 전 교수는 위안부들이 위안소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초기 증언은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했었지만, 나중 증언은 내용이 다 ‘강제연행’으로 바뀌었다면서 그 배경에 정대협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도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른바 정대협이 끼어서 할머니들을 같은 데, 다 막 모아요, 교육을 시키는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정대협이 없었으면 그분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그 생활을 했던 것을 떠벌리지 않았을거예요. 지금은 일종의 떠벌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옛날에 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말하자면 일제가 끝나고 나서 직후에는 쥐 죽은 듯이 돌아가서 그냥 살던 분들이예요. 그분들이 세월이 가서, 세월이 가서 지금 정대협이 끼어서 막 국가적으로 너네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막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리인풋’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억을 새로 포맷하고.” 류 전 교수는 정대협은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라면서 통진당 간부와 정대협 간부가 얽혀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이 발언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정대협의 핵심 간부들이 통진당 간부들인건 알아요? 정대협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통진당 간부들하고 얽혀 있어요. 그거 알아요? 증거를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대협이 정말 순수하게 위안부 할머니들만을 위하는 단체일까? 대한민국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단체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는 좋은 먹잇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착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중략) ‘정신대 할머니’라는게 처음부터 이름도 잘못 지었고, 지금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그 단체가 처음 만들어져서 활동하던 게 북한이랑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해요. 지금 통진당의 핵심 간부들이 정대협 활동을 한다고요. 통진당은 북한하고 가깝다는 것은 인정하죠? 통진당을 해산시킨 게 박근혜 잘못이라고? 통진당의 이석기 같은 놈들은 북한의 앞잡이들이예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청년들의 의협심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정신대문제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류 전 교수는 물론 자신의 이러한 발언들은 모두 사실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류 전 교수는 최근 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세 가지 기소 쟁점을 모두 반박하면서 학문의 자유와 진실을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 류석춘 “위안부-정대협 재판,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겠다”) “하지도 않은 일을 일본이 했다고 그러는건 불의” ...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의는 없다” 본지 확인 결과, 녹취록에는 류석춘 교수가 우리 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도 나온다. 질의응답이 끝나갈 무렵, 한 여학생이 류석춘 전 교수에게 ‘위안부 문제로 오류를 바로 잡고, 또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발전사회학과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류 전 교수는 이렇게 답한다.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고, 더 창의가 넘치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각자가 잘 살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창의적이 되고. 자유롭게. 세금도 잘 내고. 조국의 딸같이 부정입학 안하고. 자기 실력으로 살아야 하고. (중략) 사실이, 정의와 불의를 갈라놓는 것인데, 하지도 않은 일을 일본이 했다고 얘기하는 게 불의잖아요. 한 일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의는 없어요. 사실에 기초해야 정의가 나와요.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걸로 만들어서 누구를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야말로 마녀사냥이죠.” 류 전 교수는 계속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 청년들의 진짜 정의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기성 좌파들이 만든 판이 아니라, 청년들이 새로운 판을 만들어서 그걸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일제 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정하면서 왜 요새 오늘날 매춘업에 있는 여성들은 동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동정하세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뭔가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노력을 하세요. 왜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일하게 하고, 왜 태국 여자가 여기까지 팔려 와서 마사지 하게 만드냐고. 그거 바로 잡으세요. 왜 그건 가만 놔두고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난리냐고.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못 본 체 하면서. 신촌 바닥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술 처마시는 뒷골목에 가면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다는 말이예요? 그거를 모르는 척 하는 건 비겁한 거지. 남들이 다 상 차려놓으니까 거기 가서 숟가락 놓고서. 그냥 여러분이 판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돼, 그걸 지금. 왜 그건 바로 잡지 못하고 왜 100년 전에 가정이 어려워서 자기 집 경제적으로 도움주려고 전선에 나갔던 그 할머니들을 이용하냐고.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어요. 강남에 가면, 신촌에 가면 매춘업이 성하고 있는데, 그 매춘업을 없애는 노력을 하세요, 차라리. 그거는 못 본 체 하면서, 비겁한 거예요, 다들. 정신대협의회가 상 차려놓은 거에 여러분들 알량한 정의감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사회정의를 이루겠다고 난리를 쳐대는데, 알량한 거예요.” 류 전 교수는 수업 당시(2019년 9월)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지기 시작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부정입학 문제를 거론했다. 류 전 교수는 여기에 분노하는 것이 과거사 위안부 문제에 분노하는 것보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회 발전은 당대의 부조리 타파에 달려 있다고 하는 류 전 교수의 철학을 거듭 역설하는 부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의로우면 조국이 딸 내려오라고 하고, 조국이 내려오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집회를 안 하네. 박근혜랑 정유라 가지고는 그렇게 생난리를 쳐대더니 조민이 위해서 정경심이가 미친X이 표창장까지 다 위조로 만들었다는데,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야, 정유라는 말 타고 메달이라도 땄잖아, 실제적으로. 걔(조민)는 한 게 뭐가 있냐? 지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지네 엄마 잘 만나가지고, 사기나 치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겠다고? 촛불 들고 나가야겠다, 수요집회 하듯이 매일 해야 될 거 아냐. 그 정의는 안 부르짖고, 정신대협의회가 따르는 알량한 정의를 부르짖지. 그러면서 엄청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 오늘은 이만합시다. 다음 주에 합시다.” 류석춘 전 교수의 수업 중 발언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과연 정당한가. 이 문제는 판사만이 아니라 독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도 기꺼이 판단해줘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류석춘 “위안부-정대협 재판,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겠다” [전문]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발언’ 녹취록 공개 하나다 편집장 “류석춘 발언, 문제 없다...한국 언론에 유감” ‘시민 공대위’ vs ‘종북 민중당’, 위안부 진실논쟁 가열 공대위, 류석춘 징계 반대 시위 “위안부 문제, 사회학적 토론 주제일뿐”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연세대의 류석춘 교수 징계는 넌센스 그 자체”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발언은 역사적 진실 설파한 것”

[전문] 류석춘 수업 녹취록,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일본에만 책임지울 일 아냐”

국제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는 위안부 판결로 인해 한일 양국의 긴장이 다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의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내용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일본변호사협회 재건 준비위원회(日本弁護士協会再建準備会) 및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공동 주최로 한일 법률가 공동 성명 1주년 기념 화상 심포지엄이 이뤄졌다. 이 심포지엄은 이보다 1년 전인 2019년 12월 23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한일 법률가 16명과 동참 연구원 2명에 의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관련기사 : 한일 법률가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라” 공동성명 발표)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 측에서는 김기수 변호사,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가, 일본 측에서는 다카이케 카츠히코(髙池勝彦) 변호사,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변호사,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 다카하시 시로(髙橋史朗) 교수가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공동성명 1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2019년 공동성명의 취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과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탄압 문제, 그밖에 한국에서의 일련의 전체주의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심포지엄은 특히 논의 마지막에 작년에 이어 참가자들 전원 찬동으로 한일 법률가들과 지식인들 공동성명을 새로이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 그리고 징용공 문제가 결국 양국 국교 파기까지 부를 수 있는 치명적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서, 특히 한국 측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새 성명은 서두에서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에서 성립이 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말하자면 이 경우 부속협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게 되면 기본조약의 효력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전후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사태로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일 양국 과거사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부속협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게 하는 일이 바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소위 ‘징용 판결’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다. 성명은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은, 양국의 상호공존과 협력의 약속, 평화와 번영의 약속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시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현재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도 알렸다. 성명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최근 형식적 법치주의에 따른 위헌적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의 지배가 완전히 형해화되어버렸다”면서 “특히 광주 5.18(광주사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왜곡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률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궁극의 악법”이라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성명은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한일청구권협정을 토대부터 흔들고 있는 ‘위안부’ 및 ‘징용공’ 문제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명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한일 양국 과거사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또한 한일 양국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또 이른바 ‘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직접 문제처리에 나서야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아래는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전문이다. (한국어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韓日·日韓法律家共同声明 1 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声明) 2019년 12월 23일, 한일 양국 법률가들에 의한 ‘1965년 한일/일한 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이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이를 기념하고 동시에 양국 간의 우호를 더욱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한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오늘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로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을 얻은 한국과, 주권을 되찾은 일본은 양국의 선린과 주권을 존중하면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UN총회에서 타결된 제195(Ⅲ)호를 상기하면서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의 바탕이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국 관련 조항은, 동 조약 제2조 (a)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의 무효 확인, UN총회 결의 제195(Ⅲ)호에서 명시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으로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어업협정’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한일 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같은 날 동시에 체결되었다. 한일기본조약과 부속 협정들은 체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국의 신뢰와 이익의 증진의 출발점이자, 재건과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 왔다.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에 순조롭게 참여하여 평화와 번영을 촉구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에 선고한 판결을 통해 신일본제철주금(新日鉄住金, 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으로 하여금 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소속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였고, 또한 이 판결에 근거해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래, 한일 간의 신뢰와 이익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지금 시도되고 있는 한국법원의 강제집행 개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국제조약 준수의무의 회피’라는 중대한 국제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처럼 부속협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게 되면 기본조약의 효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한일 양국의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은, 양국의 상호공존과 협력의 약속, 평화와 번영의 약속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시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의 예정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국의 사법부가 한일 양국 간에 정산되지 아니한 분쟁이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한일 간에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있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최근 형식적 법치주의에 따른 위헌적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의 지배가 완전히 형해화되어버렸다. 특히 광주 5.18(광주사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왜곡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률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궁극의 악법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한일청구권협정을 토대부터 흔들고 있는 ‘위안부’ 및 ‘징용공’ 문제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 한편, 현재의 국제정세에 있어서는 미국 주도의 전후 국제질서에 대해 공산당에 의한 강권적 독재체제를 선포한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콩이 누리던 자유가 박탈되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치열해졌으며,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됐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상호 경제협력과 신뢰를 견고하게 유지해나가야 한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어떠한 시비나 위협, 그밖에 이 협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양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양국 관계자들의 현명한 대처로 이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한일양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 또 자유와 민주주의에 근거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지역에서 이를 파괴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어선 사람들과 광범위한 연대관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만이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아래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이 확인하는 대명제인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반도를 통일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법률가와 지식인인 우리는 양국의 정부 및 사법 관계자에게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한국 대법원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청구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둘째, 역사적 진실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연구에 의해서 규명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는 가운데 냉정한 분석을 통해 역사가들이 규명해야할 문제이다.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한일 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 지역의 학자, 법률가, 언론인들을 강력히 지지한다. 셋째, 한일양국은 각각 자국 국민의 국내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서로 그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무력화를 초래하는,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문제처리에 직접 나서야 한다. 한일 양국의 정부・사법 관계자에 대하여 양국 관계의 파국을 회피하고 진정한 우호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상호연대하여 이상과 같이 성명한다. 2020. 12. 25.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