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서울구치소 수갑면제 특혜 사건과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을 대리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변 고문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에 대해서 서울구치소가 수갑을 채우지 않고서 유독 특혜를 줬던 것은 불법이요 반칙이라면서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변 고문 측의 패소를 선고했다. 수갑을 면제시켜주는데 있어서 김 전 지사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변 고문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이유서에서 이동환 변호사는 앞서 1심 법원의 판결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

지난 대선 당시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등에서 수만개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여론조작 유죄 확정, 그리고 윤석열과 최재형의 ’입바른’ 논평들의 역겨움’ 제하의 논평을 게재, 김경수 뿐 아니라 윤석열-최재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대선후보들이 낸 논평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경수의 확정 판결에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가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덕수궁 상연재 본관2층 11호실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날 최 후보는 현 정권의 방역 전략이 자영업을 사실상 말살하는 방역 전략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영국, 싱가폴 등과 같이 방역 폐지 내지 완화 등을 통한 근본적 방역 전략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양측에서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바꾸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가 내각제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후보는 20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지난 6월말 대통령 당선 후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사실상의 내각책임제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한 사실도 소개했다. 최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여당에는 제법 많은 내각책임제 개헌론자들이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도 개헌의 구체적 내용은 내비치고 있지 않지만 임기 초반 개헌론자인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

지난 15일 제20대 대선 대통령 예비후보로 정식 등록한 최대집 후보가 정부의 차이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 최 후보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확진자 수 급증을 이유로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는 “나는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 질환의 임상적, 역학적 특성과 필수적 사회활동 정상화의 절대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 정부의 확진자 수 증감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와 완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을 최근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다”며 “그러나 현 정부의 방역 대응을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러한 방역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국민들..

부정선거 선동을 하면서 보수진영 국민들로부터 수십억원 대 무차별 모금을 해온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 서북청년단 정함철 대표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최근 조갑제TV, 미디어워치TV 등에 출연해 4.15 총선에서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주장한 형태의 부정개표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가세연은 물론 민경욱 등에게 관련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함철 대표는 지난 7월 17일에는 직접 강남 신사동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가세연 사무실 앞에서 2차 시위를 예고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가세연 측을 향해 본인의 가세연 방송출연을 통한 공개토론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만약 이 대안과 기회마저 저버리고 끝내 보수궤멸의 늪과 벼랑끝으로 자유애국시민들을 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미국 빅테크(Big Tech) 기업이 차이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은 차이나바이러스가 중공 우한(Wuhan)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합당한 의혹 제기 조차도 징계와 차단을 했을 정도다. 한술 더 떠서, 바이든 정부는 최근 이들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어떤 내용을 삭제하고 어떤 내용을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면서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17일(현지시간) 보수주의 파트너십 연구소(Conservative Partnership Institute)의 수석이사인 레이첼 보바드 (Rachel Bovard)가 투고한 “정부가 S..

14일 낮 12시, 광화문 위안부상 바로 옆에서 정의연(정대협) 수요정기집회 1500차를 맞아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이우연 대표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각각 맞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와 김 대표는 위안부상 왼편에서 각각 “위안부 사기 30년, 거짓말 1500회, 대가 치를 것!”, “위안부 성노예설 거짓이다, 위안부 20만설 거짓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정의연 수요집회 중단의 필요성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위안부상 오른편에서도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이 마이크를 들고 정의연 해체 등을 주장했다.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역시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된 이날 수요정기집회는 1500차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주요 방송사의 기자들은 거의 모두 취재를 나왔지만, 정..

최근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을 중단하라며 청와대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는 제20대 대선의 예비후보로 정식 등록했다. 최 전 회장은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대선의 경우는 예비후보 기탁금만 6천만 원으로, 이는 최 후보가 이번 대선에 임하는데 있어서 재정, 조직 등의 문제도 진지하게 준비해왔다는 신호로 읽힌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 직후 “이제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237일까지 대선 전쟁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죽어도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정통성 긍정의 역사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사상과 체제가 승리하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세계 좌익들이 찬양하는 공산독재국가인 쿠바에서 근래 자유의 바람이 불고 있다. 1994년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반정부 시위에서 쿠바 국민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공산당 독재의 종식을 촉구하고 있다. 쿠바 이민자 2세로 쿠바 현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Fox News)에 “쿠바 시위대는 차이나바이러스가 아니라 자유와 탄압 때문에 궐기한 것(Listen to Cuba's protesters – it's not about COVID, it's about freedom and repression)”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우리는 쿠바 전역에서 전례 없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며 “2년간의 고통, 검열, 탄압과 사회주의식 거짓말이 쿠바 전역에 걸친 시위를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