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같은 이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오진(誤診)이 자칫 인명을 앗아갈 수 있듯이 사건의 원인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을 더 꼬이게 하거나 망친다. 최근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에 대해 국내 위안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지지 성명을 보낸 사실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극우 인사’라는 낙인부터 찍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일제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고 지지한다니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얼빠진 사람들 때문에 일본의 극우세력이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한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극우 인사가 아니라 매국노라고 말해도 부족하다, 토착 왜구인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이 짧은 발언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정치인의 무지와 그로 인해 초래될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동시에 절감한다. 더욱이 이런 삼류 정치인이 국가 중대사를 좌우하는 한 위안부문제는 고사하고 벼랑 끝에 몰린 한‧일 관계 회복은 기대 난망(難望)이다. 자신의 왜곡된 위안부 인식을 마치 진실인 양 믿고 있는데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극우’, ‘토착왜구’, ‘매국노’와 같은 저속한 단어를 동원하여 해당 분야 연구자들을 공격했으니 말이다. 일본군 위안소 제도를 ‘전쟁범죄’라 규정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태년의 위안부 인식은 ‘무식(無識)’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일본군 위안부는 ‘전쟁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998년 게이 맥두걸 UN인권위 보고서에는 ‘전쟁범죄’에 대하여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국제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군이나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었을 때”라고 정의하였다. 무력 충돌 지역에서 적대국의 여인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전쟁범죄’이다. 하지만 조선과 일본은 상호 무력 충돌 국가가 아닌데다 전체 일본군 위안부 중에 일본 여성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인 위안부만 ‘전쟁범죄 피해자’인가? 또,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은 점령지 여인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범죄를 방지하고 군인들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위안소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위안소 제도에 대해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UN인권위 보고서는 “위안소라는 제도 설립의 공식적인 명분은 매춘 행위를 제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매춘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육군의 점령 지역에서 보고되는 강간 보고의 수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매춘 행위의 제도화’란 두 말 할 것 없이 공창제(公娼制)다. 즉 군인들에게 합법적 매춘 공간을 제공하여 현지 여성들에 대한 전쟁범죄를 줄이고, 군인들의 성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 일본군 위안소 제도였다. 전쟁범죄 방지를 위해 설치된 위안소에서 소정의 대가를 받고 일한 여성이 어떻게 ‘전쟁범죄’ 피해자란 말인가? 일본군 위안소는 운영을 희망하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으며, 그곳에 종사하는 위안부도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었다. 일본군은 위안소 주인과 위안부뿐만 아니라 위안소를 이용하는 군인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두고 엄격히 관리하였다. 위안소 관리 규정에는 위안소를 이용하는 군인의 계급별‧시간별 요금이 정해져 있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병사는 30분에 1.5엔, 하사관은 40분에 2엔, 장교는 50분에 3엔, 장교가 숙박할 경우는 8엔 수준이었다. 이처럼 군인들에게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안부가 매춘부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1944년 10월, 미국 전쟁정보국 심리전팀이 작성한 ‘일본군 포로 심문 보고서 제49호’에는 위안부의 한 달 수입이 보통 1,500엔이라고 하였다. 1943년도 일본군 육해군 대장이 월 550엔, 이등병이 월 6엔을 받았으므로 이는 대략 일본군 대장의 3배, 이등병의 250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소득이었다. 또 그녀들은 가지고 싶은 물건을 구매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옷, 신발, 담배, 화장품 등을 살 수 있었으며, 술에 취한 군인을 받지 않는 등 고객을 거절할 수 있는 특권도 허락되었다고 보고됐다. 일본군은 자신이 지불한 금액만큼만 위안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위안부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받았다. 한 달에 10엔 내외의 월급을 받는 군인을 대상으로 최하 몇 백 원에서 천 원을 훌쩍 넘는 월수입을 올린 위안부를 두고 어떻게 일본군 성노예라 할 수 있는가? 게다가,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인 위안부도 일본군 성노예인가? 실상이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소 제도’를 반인륜적‧반인권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그곳에서 일한 위안부를 ‘전쟁범죄’ 피해자, 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다루었다. 하지만 일본군은 ‘위안소 제도’를 운영하며 관리‧감독만 하였을 뿐, 직접 위안부를 모집하거나 위안소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이는 국내에서 총독부 경찰이 기생권번, 유곽, 요리점 등 매춘 관련업소와 예창기‧작부 등 매춘부를 관리‧감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군이 합법적 매춘 제도인 ‘위안소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면 한반도 내에서 공창제를 운영한 조선총독부와 경찰도 같은 맥락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시 총독부 경찰은 매춘 여성의 화대(花代)까지 직접 결정하고 조정할 정도로 깊이 관여하였다. 일본군의 책임 소재는 ‘위안소’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본군에 의한 성폭행이나 각종 비위 행위 등에 한정된다. 그 외 모집과정이나 위안소 주인에 의해 일어난 각종 폭행 등 인권 유린 행위는 일본군의 책임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인 위안소 업자의 영역이자 관리･감독 주체인 일본군의 단속과 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민간인 영역인 모집과 경영, 그리고 일본군 영역인 관리･감독 과정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강제 동원’이라 함은 모집 과정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유인･유괴’, ‘취업 사기’, ‘부모에 의한 매매’, ‘공무사칭 사기’ 등의 위법 행위로 모두 모집업자나 포주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행위다. 성적 학대나 위안부 생활 강요도 마찬가지다. 일본군은 위안부를 동원하거나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위안부 생활을 강요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일본군은 위안부를 모집하여 위안소를 경영하며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태년은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힘으로 위안부 진실을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을 ‘매국노’, ‘토착왜구’ 운운하며 찍어 누르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필자는 김태년의 입에서 나오는 저속한 말보다 그의 머릿속에 든 왜곡된 위안부 인식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 김태년류의 인식으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은커녕 파탄지경에 이른 한･일 관계를 절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김태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는 일본군의 피해자라는 왜곡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식인과 정치인 그리고 위안부팔이 시민단체와 운동가들이 모두 똑 같다. 물론 다수의 우파 지식인이나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이라고 단언한다. 이 말이 의심스러우면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부터 조사해보라. 이용수 한 사람만으로도 위안부 사기극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하다. 거짓은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이용수로 대표되는 위안부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날 날이 그리 머지않아 보인다.

[김병헌 칼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용감무쌍한 위안부 발언에 부치는 글

청와대 참모진들이 김한수의 태블릿 관련 증거조작과 모해위증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김한수를 감싸고 돌며 진실을 가로막고 있어 논란이다. 김한수와 2012년 대선 캠프에서부터 2016년 청와대까지 함께 일한 사이로 지금도 연락하며 지낸다는 김휘종 전 행정관도 그 중 한 명이다. 김휘종은 2019년 10월 9일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쓰는 걸 직접 봤다고 주장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는 변희재 본지 고문이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태블릿 특검’을 추진하고 최서원 씨도 태블릿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JTBC와 언론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태블릿 진상규명 여론이 들썩이던 때다. 이때 김휘종은 특검은 필요하다면서도 최서원은 태블릿을 사용한 게 맞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떠들었다. 그러면서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의 태블릿이 JTBC의 손에 들어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김휘종] 어 사실 저는 최순실 씨가 그거를 뭐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쓰긴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규재] 아, 쓰긴 썼다?[김휘종] 예 왜냐면은 이춘상 보과관님께서 뭐 김한수를 통해서든 이제 만들어서 전달을 했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도 들었고 그리고 그 월간조선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한 번 정도는 태블릿PC를 쓰는 걸 보긴 봤어요. 근데 그거를 최순실 씨가 어떻게 생각해서 그거를 안 썼다고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규재] 예[김휘종]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같이 이렇게 뭐..뭘 영상 같은 걸 보는...때가 있었어요, 그 태블릿PC로. 그러면서 영상이 거기서(태블릿)도 소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블루투스 스피커를 누가 가져온 걸로, 이걸로 보면 소리가 더 좋으니깐 그거를 인제 연결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정규재] 최순실 본인이 블루투스를 연결하고[김휘종] 블루투스는 인제 저희들이 연결을 했죠 같이 있던 사람들이[정규재] 블루투스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하고[김휘종] 네 근데 그 태블릿PC는 본인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9일 펜앤초대석 ‘ 김휘종 청와대 前 행정관 - 태블릿과 朴의 기록’ 9분27초~15분 9초 중) 그러나 김휘종은 당시 태블릿 최서원 측 정준길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자, 자신의 관련 발언은 착각이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김휘종은 2019년 11월 28일자로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정준길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김휘종은 진술서에서 “본인은 2019년 7월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 2019년 10월 8일 펜앤드마이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해명해야할 일과 직접 관련이 없고, 본인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망 이춘상 보좌관이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시켜 개통한 후 최서원에게 주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동영상을 볼 당시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도, 이춘상 보좌관이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시켜 개통한 후 최서원에게 주었고, 대선 초기 최서원이 동영상을 보면서 최서원의 태블릿PC로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해서 사용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잘못 진술한 것 같습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또 “최서원과 태블릿PC 관련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추측이나 막연한 기억으로 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실제 김휘종의 블루투스 연결 주장은 근거가 없는 진술이다.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를 샅샅이 분석한 포렌식 전문가들과 태블릿진상규명단은 “태블릿을 블루투스 연결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휘종의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펜앤드마이크의 해당 인터뷰 영상은 19일 현재 조회수 20만 5462회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척 하면서도 정작 검찰의 태블릿 증거조작과 위증에 협력해 박 대통령을 감옥 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동료 김한수를 비호하고 있다. 이들은 신간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가 출간되자 물밑에서 ‘최서원의 태블릿 사용설’을 퍼뜨리고 있다는 복수의 증언들도 나온다. 한편, 김휘종은 대선캠프와 청와대 시절 홍보담당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밝은해 광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 구독자 9만명을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 2019년 10월 9일 펜앤초대석 ‘김휘종 청와대 前 행정관 - 태블릿과 朴의 기록’ 9분 27초부터 15분 9초까지 스크립트 [김휘종] 어 사실 저는 최순실 씨가 그거를 뭐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쓰긴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규재] 아, 쓰긴 썼다? [김휘종] 예 왜냐면은 이춘상 보과관님께서 뭐 김한수를 통해서든 이제 만들어서 전달을 했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도 들었고 그리고 그 월간조선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한 번 정도는 태블릿PC를 쓰는 걸 보긴 봤어요. 근데 그거를 최순실 씨가 어떻게 생각해서 그거를 안 썼다고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규재] 예 [김휘종] 뭐 잠깐 써가지고 잃어 버렸거나 뭐 기억을 못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썼다고 제가 생각하는 바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지금 뭐 거짓말쟁이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뭐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규재] 예 [김휘종] 하여튼 중요한 거는 최순실 씨가 그걸 썼고 안 썼고 보다는 어떻게 그게 고영태 책상에 올라가게...발..발견되게 됐는지 JTBC 말 처럼. 그거를 지금 밝혔으면 하는 생각을 정말 간절하..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규재] 그럼 최순실이가 문제의 그 태블릿PC를 쓰는 것을 봤다고 할때. 쓰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그냥 갖고 다니고 자기 최순실의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봤는지. 아니면 최순실이 그걸 이렇게 뭐 동영상이라도 검색하는 거를 봤다는 건지. [김휘종]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같이 이렇게 뭐..뭘 영상 같은 걸 보는...때가 있었어요, 그 태블릿PC로. 그러면서 영상이 거기서(태블릿)도 소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블루투스 스피커를 누가 가져온 걸로, 이걸로 보면 소리가 더 좋으니깐 그거를 인제 연결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정규재] 최순실 본인이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김휘종] 블루투스는 인제 저희들이 연결을 했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정규재] 블루투스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하고 [김휘종] 네 근데 그 태블릿PC는 본인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규재] 아 태블릿PC는 본인에게 할당된, 그쵸? [김휘종] 할당..? 뭐 표현이 맞을 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용하던? [정규재] 본인에게 이거 사용하고 나중에 반납하게 돼 있던 거죠? [김휘종]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지만... [정규재] 허...그러면. '사용했다'고 함은 뭐 그 태블릿PC는 아예 문서작성 이런 건 없는 거죠? [김휘종] 예. 없는 거로...도 알고 있었고... [정규재]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같이 봤다거나 뭐 이런거였겠군요. 동영상 시연은 혹시 누가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김휘종] 아마 같이 있었던 사람이 했을 거예요. 제가 했을 수도 있고. [정규재] 아 그렇군요. [김휘종] 예 저랑 이제 몇 명이서 그 영상을 봤으니까요. [정규재] 어떤 영상인지는 나오나요 [김휘종] 그때 당시로는 아마 그 선거 때 였거든요. [정규재] 아 대선 과정의? [김휘종] 최순실 씨가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이 있고 하니까. 아마 뭐 도..대통령에 대한 동영상을 이렇게 플레이하는 이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규재] 그렇군요. 최순실 본인이 틀었는지 아니면 주변사람이 "야 동영상 이거 한 번 열어보자" 뭐 해서 주변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가서 이걸 플레이를 했는지..? [김휘종] 아마 주변사람들이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플레이라고 그, 뭐라그러지 액션 같은 거를요. 그런걸 여쭤보신다면 아마. [정규재] 그렇군요. 아니 최순실 본인은 자기는 태블릿PC를 쓸 줄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최순실 본인이 그 태블릿PC를 열어서 "야 이거 들어있는거 (영상) 한 번 보자. 누구야 누구야 이거 좀 한 번 열여줘봐." 말하자면 이랬던 건가요? [김휘종] 그랬을거 같아요 [정규재] 어..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쓸 줄 모른다는 말이 부정되는 건 아니군요. [김휘종] 네. 그니깐 그 쓸 줄 모른다 이거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좀 다를 거 아니예요. 자유롭게 쓰는 것도 쓴다고 하고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것도 쓴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자유롭게 막 편하게 자기것 처럼 쓰는 거는 아닐 수...아니었죠. [정규재] 어...기계를 그러니까 막 활용해서 뭘 하는 이런거는 아니었군요. [김휘종] 예 또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정규재] 그 태블릿, 최순실 본인이 야 이거 한번 같이보자 그래서 인제 여러명이 모여서 봤고 누군가가 틀었고 그죠. 그걸 김 행정관이 본인이 틀었을 수도 있는거 같고. [김휘종] 네 [정규재] 그건 기억이 잘 안나는 군요 [김휘종] 네 [정규재] 근데 그때 그 썼던 태블...아니 원래 사실은 다른얘길 많이 여쭤 볼려 그랬는데 하하하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태블릿PC를 제가 무슨 취조하는 것처럼. 근데 어떻든 뭐 계속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최순실이 쓰던 그 태블릿PC를 나중에 우리 김휘종 행정관에게 반납을 한 거군요. [김휘종] 아니죠. 저한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정규재] 아 그렇군요. 그런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김휘종] 그럴 지금 궁금한거죠 저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고영태 책상에 있었다는 게 사실이면, 그럴 JTBC가 발견했다는 게 사실이면 어떤 루트로 몇년 뒤에 거기에 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뭐 진짜 다른 사람이 줘서 뭐 JTBC가 가짜로 뭘 했든지 뭐 했다고 해도 그럼 어떤 형태로 그게 누구한테 손에 갔는지 그거는 정말 뭐. 당연히 찾아야 될 거 같아요 특검을 하든 뭐 뭘 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