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일본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고처리 덕분에 방사능에 관한 무지를 수정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축적해왔다. 반면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에 벗어나 또 하나의 강력한 반일 상징만 얻은 건 아닐까. 일본 후쿠시마현의 와타나베 코헤이(渡辺康平) 현의원은 앞서 ‘겟칸하나다(月刊Hanada)’에 투고한 연이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독도, 징용공, 욱일기 등에 이어 새로운 반일의 테마로 삼고 있다며 크게 우려해왔다. 지난주에 있었던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와타나베 의원은 “한국에서 여태껏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한 유언비어가 보급되고, 그걸 한국 국민들이 굳게 믿게 된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일본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과는 달리) 지난 10년간, 국제적으로는 이미 후쿠시마현에 대한 이해와 방사능 문제에 관한 지식이 깊어졌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반일 테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관해서도 ‘진실’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와타나베 의원 역시 결코 정치적인 이유나 우호 협력을 위해 거짓을 내세워 선동하는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와타나베 의원은 “한국 측의 관민(官民)을 동반한 일본에 대한 멸시 행위가 지금까지 다케시마, 응모공, 쿄쿠지쓰키(욱일기) 등 다양한 정치적 과제에 있어 행하여져 왔습니다”라고 직언을 하면서 “단지 그 테마의 일환으로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사능 문제는 일본의 약점’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이 일본 및 후쿠시마현을 몰아세우는 방침과 자세에 변함이 없는 한 일본이 한국에 먼저 앞장서서 다가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확증편향(確證偏向)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며 “다만 이러한 확증편향이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일한(日韓)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와타나베 의원은 “한국 내의 반일 경향에 대해서는 저 또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말하면서, “그래도 2016년에 이준규 전 주일한국대사가 직접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해줬던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다. 실제 당시 이준규 당시 주일 한국대사(현 한국외교협회 회장)는 후쿠시마를 방문해 우치보리 마사오(内堀雅雄) 지사와 만난 뒤 일본 기자들에게 “한국 국민이 (후쿠시마의 상황을) 직접 보면 (인식이) 서서히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사는 JTBC 등 반일 언론에 선동된 한국의 네티즌들로부터 “일본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후쿠시마 수산물 홍보대사”라는 공격을 당해야만 했다. 와타나베 의원은 “후쿠시마의 정확한 정보를 한국에서 발신한 일이, 사실상 집중포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 여론이 후쿠시마 현을 계속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이라고 간주한다면, 저희로서는 설득 대상을 대만과 홍콩 등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전환하여 대외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사실 후쿠시마를 향한 비과학적인 유언비어는 일본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 와타나베 의원이 ‘겟칸하나다’에 칼럼을 기고한 바 있듯이 일본 아사히신문이나 NHK는 후쿠시마현에 대해 근거 없는 보도를 하면서 후쿠시마 현을 향한 공포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선 이를 소문으로 인한 피해, 즉, 풍평피해라고 표현한다. 후쿠시마 현은 풍평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와타나베 의원은 “언론의 풍평피해에 대해 검증하는 일본의 단체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팩트체크 후쿠시마( http://fukushima.factcheck.site )’라는 검증 사이트가 있습니다”라고 귀띔을 해줬다. 그는 또한 “후쿠시마현에 거주 중인 프리랜서 기자 하야시 토모히로(林智裕)씨가 일본과 한국 언론을 비롯한 정치인, 문화인의 발언을 검증 및 연구하는 기사를 겐다이비즈니스( https://gendai.ismedia.jp/list/author/tomohirohayashi ) 등을 통해 통해 다수 게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풍평피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관해서 와타나베 의원은 “정부는 8월 24일,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 관료급 회의를 총리 관저에서 열었고, 풍평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폐류를 정부가 수매하는 기금 창설 등 정부 대책의 중간 정리에 나섰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안정성 평가에 관하여 협력을 받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원자력기구(NEA)와도 제휴를 강화하여, 전문가를 동반한 워크숍을 통해 세계 각국에 처리수의 안정성을 발신한다는 방침이 기술되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와타나베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는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주장을 더욱 신뢰하는 모양새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올 4월에 처리수의 해양 방출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대변인은 ‘독특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일본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세계적인원자력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라며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국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투명성있는 활동에 감사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전례 없는 반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반일운동에만 열중하던 사이,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잃어선 안될 동맹과 우방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관련기사 : [겟칸하나다] 후쿠시마 현은 왜 한국에 항의하지 않았는가 [겟칸하나다] 일본에게 ‘제 2의 위안부 문제’가 될 수 있는 후쿠시마의 ‘풍평피해’ [겟칸하나다] 언론으로 인해 계속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의 풍평피해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먼슬리위루(月刊WiLL)’의 온라인판 ‘데일리 위루 온라인(デイリー ウィルオンライン)’에 2021년 10월 4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지폐’도 인쇄 못하는 북조선, 드디어 국가체제의 위기(【緊急寄稿】北朝鮮はもはや「紙幣」が刷れない！：経済崩壊でいよいよ国家体制の危機か)’(원제 : [긴급기고] 북조선은 이미 ‘지폐’를 인쇄 못 하고 있다!: 경제 붕괴로 인해 드디어 국가체제의 위기)를, 니시오카 교수와 ‘먼슬리위루’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지폐’도 인쇄 못하는 북조선, 드디어 국가체제의 위기(【緊急寄稿】北朝鮮はもはや「紙幣」が刷れない！：経済崩壊でいよいよ国家体制の危機か) 조선반도..

※ 본 서평은 캐나다 유력지 ‘글로브앤메일(Globe and Mail)’에 2019년 3월 4일자로 게재된 휴 시걸(Hugh Segal)의 기고문 ‘캐나다는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을 다룰 때 순진해선 안된다(Canada must not be naive when dealing with China’s authoritarian regime)’를 ‘글로브앤메일’ 측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는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캐나다는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을 다룰 때 순진해선 안된다(Canada must not be naive when dealing with China’s authoritarian regime) 조너선 맨소프의 신작 베스트셀러인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은 지난 수 십 년간의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섬세하게 잘 연구된 결과물로서, 일단 읽기가 매우 부드럽고 편한 책이다. 이 책은 매 정권 하에서 중공의 전술 및 캐나다 정부의 순진함만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긴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다양한 측면에서, 이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최근 한창 탄력을 얻고서 밀어닥치고 있는 권위주의적 파도의 그 범위와 규모 문제와 관련,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입문서라는 것이다. 이 책은 중공과 캐나다 사이에 무역, 그리고 첨단 기술 이전 및 범죄인 인도 문제에 대한 마찰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훨씬 이전에 쓰였다. 그렇기에 이 책은, 한때는 온화했었던 권위주의적 대국이 이제는 국제법과 타국 주권을 무시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에 돌입하기 시작하는 때에 맞춰 민주주의 국가가 직면할 새로운 역학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서술한 책인 것이다. 중공 내부의 불완전한 법적 절차, 무죄 추정의 무시, 언론의 자유 박탈, 그리고 종교 및 민족적 관용의 결핍 문제에 관한 캐나다의 시각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코 가장 절실한 사안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 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거주 중인 화교들에 대한 통제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중앙집권식의, 그 주제넘은 권력과 지배력을 그만 놓아버리거나 또는 줄여보고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애초 전혀 없다. 한 중견국가(캐나다)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공손하게, 평화적인 간청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그런 속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천안문 광장에서의 학살 및 티베트인과 위구르인에 대한 박해가 보여주듯, ‘지배’와 ‘권위’야말로 바로 중국 공산당의 핵심 교리이며, 따라서 이는 서구의 집회, 언론, 종교의 자유 또는 다양성의 존중이란 원칙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완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중공이 내정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국정운영을 할 권리가 있듯, 우리도 역시 중국의 과도한 침투와 압박 없이 우리의 국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수많은 자국민을 빈곤에서 해방시킨 중공의 감격스러운 경제적 성공에 대해 말한다면, 물론 그들의 경제적, 산업적 정책이 여러 측면에서 기여를 하기도 했다. 조너선 맨소프의 책에서 명확히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핵심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번영’이란 바로 중앙 통제와 뚜렷하게 정의된 공산당과 국가 주도의 목적에 의한 결과물이란 것이다. 이른바 ‘저항적 소수파의 권리(right of dissent)’, 그리고 ‘민주적 다원주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캐나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중공 정부에겐 이 새로운 세계 무역과 외교 경쟁 구도에서 오히려 악용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캐나다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적 경제 및 정치의 척도가 있다면, 중공 정부도 국내외에서 자국의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의 역사와 문명과 관련해 두 배는 더 우월적인 척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캐나다와 여타 국가들로 이주하고 대학에 진학하려 한다. 또한 많은 중국인이 홍콩과 대만에서 민주적 사회를 한층 더 개척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중국인과 그들의 권위적인 정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우리는 분명 이를 인식해야만 한다. 외교, 무역, 그리고 전략적 정책에 있어 우리들의 경쟁자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 및 산하기관들이지, 중국인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캐나다인이 중공에 밀(wheat)을 수출하고, 외교 관계를 형성하고, 또 국제기관과 함께 중공을 지원했던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혹은 닉슨 전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지 말아야 했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전쟁이 목적이 아닌 이상 거대한 경제적, 인구학적 경쟁자를 고립시키는 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경쟁국의 동기를 파악할 때, 전술적 이해와 전략적 계획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인식(contextual awareness)’이다. 그런 의미에서 ‘판다의 발톱, 캐나다의 중국 공산당’의 폭로는 캐나다와 같은 선의의 중견국가에 분명한 자기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것은 바로 캐나다가 새로운 ‘도로의 규칙(rules of the road)’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중공과 교류 할 때, 중공 통제하에 있는 기관, 경제, 외교, 군부가 ‘공명정대(fair minded)’라는 보편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공으로부터 도망쳐온 중국계 캐나다인의 자유를 포함하여 캐나다의 안보와 자유를 중공의 전복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적어도 규범을 갖고 캐나다의 자원, 기술 및 투자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자국 통제권에 있는 군부와 정보부를 동원해 캐나다를 상대로 하여 사이버 공격을 개시하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방첩(counter-intelligence) 문제는 물론, 해군, 항공, 사이버 분야에 있어 공동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공의 합법적인 지역 지배권이나 평화로운 국제 경제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행여 자신들에게 닥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위험 부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국 공산당 독재정권이 추구할 수 있는 불법적인 모험주의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권위주의적 경제 강대국인 중공, 그리고 민주적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중견국가인 캐나다의 관계가 상호 공평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로의 규칙’이 필요불가결하다.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은 그러한 규칙을 중공이 독단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 이 서평을 작성한 휴 시걸(Hugh Segal)은 매시대학교(Masset College) 총장이자 뭉크 스쿨(Munk School) 국제학과 및 퀸즈스쿨(Queen’s school) 행정학과 특별 선임 연구원이다. 전 캐나다 상원 외교위원회 및 국제 무역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 본 서평은 일본 ‘재팬포워드(Japan Forward)’에 2019년 3월 21일자로 게재된 준 퓨펠 드라이어(June Teufel Dreyer)의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Claws of the Panda: Beijing’s Campaign of Influence and Intimidation in Canada’ by Jonathan Manthorpe)‘ 제하 기고문을 ‘재팬포워드’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최인섭)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Claws of the Panda: Beijing’s Campaign of Influence and Intimidation in Canada’ by Jonathan Manthorpe) 특파원으로서 아시아에서 수십 년간 살기도 했던 캐나다 출신 작가 조너선 맨소프(Jonathan Manthorpe)의 이 책은 일단 제목을 잘 지었다. 실제로 판다는 귀여운 모습과 함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다. 중국과 캐나다, 두 나라가 서로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다. 1880년대, 광둥성 주강(珠江) 삼각주(三角洲)에서 주로 광둥어를 사용해왔던 1만 7천여 명의 중국인이 금을 찾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로 건너왔다. 그들은 캐나다 최초의 중국인 커뮤니티인 바커빌(Barkerville)을 만들었다. 몇 년 후엔 1만 5천 여명의 중국인이 캐나다에 도착해서 캐나다 태평양 철도 브리티시컬럼비아 구간에서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은 당시 신생 국가였던 캐나다의 건립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 유입 규모에 경각심을 느낀 캐나다 당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중국인 젊은이들이 캐나다군에 자원하여 새로운 나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1948년이 되어서야 캐나다 시민권을 얻었다. 이와 동시에, 당시 일부 캐나다인들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발견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 중국 본토로 떠났던 것이다. 사회 발전(social improvement)을 위한 행동주의(activism)가 그들의 종교적 믿음 중 일부였다. 선교사와 그들의 자손인 ‘선교사의 아이들(Mish kids)’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캐나다 내외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너선 맨소프가 책에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선교사의 아이들’은 심지어 공산당이 갖고 있는 호전적인 무신론이나 1949년 공산당 집권 이후 선교사들이 투옥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공을 국가로 인정하는 조치는 당분간 미뤄졌다. 무역의 꿈으로 비극을 합리화하다 역설적이게도 캐나다가 중국을 다시 매력적으로 보게 된 계기는 마오쩌둥이 시도한 대약진운동으로 인한 끔찍한 비극이었다. 그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 8백만 명에서 4천만 명이 굶어죽었을 때, 오히려 캐나다 정부는 중국이 자국산 밀(wheat)의 큰 시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중국이 밀 수입비용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국에 차관을 빌려주기로 동의했다. 수천 년의 문명을 지녔다는 중국을 믿고서 한 도박이었다.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한국어판 148페이지) 한편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과 연줄이 있는 중국계 캐나다인 폴 린(Paul Lin)은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변호하는 중개자 역할을 맡았다. 당시 브리티시컬럼비아에 거주했던 이 평론가는 중공이 저질렀던 참혹한 문화대혁명을 합리화했었는데, 그는 문화대혁명 이전의 중국을 두고 전속력으로 돌진했던 기차에 비유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돌진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마오쩌둥이 열차를 다시 돌리기 위해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평론가들은 마오쩌둥이 한 짓이야말로 기차를 탈선시키는 짓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폴 린의 주장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기에 충격을 줬다. 서로 다른 가치와 기대 문화대혁명이 진행 중이던 1970년, 피에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피에르 트뤼도 총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논리는 “중국이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다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설득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체제를 갖추어갈 것”이었다.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한국어판 170페이지) 조너선 맨소프가 지적했듯이, 캐나다와 중공이 양국 관계에서 서로 상당히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공은 미래를 향한 문을 열었다.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는 캐나다가 서방 국가들 중에서 외교 관계를 모색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라고 판단했다. 즉, 캐나다가 다른 서방 선진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위한 길을 닦을 ‘소프트 타깃(soft target)’이라는 판단이 적중한 것이다. 캐나다에 있어 중공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계획만큼 성공하지 못한 과거 중국 대상 선교의 향수를 느끼는 창구였다. 캐나다는 중국 공산당에 정치사회 개혁을 압박하고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도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중공을 비즈니스적 관점으로만 접근했다. 무역을 통해 중공의 경제가 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 법치에서 비롯된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중산층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캐나다를 팔다 폴 린은 캐나다-중국 비즈니스 위원회(Canada China Business Council)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있는 ‘파워 코퍼레이션(Power Corporation)’의 설립자인 폴 데스머라이스(Paul Desmarais)를 중공의 거대 국영기업인 CITIC 중신그룹(China International Trust Investment Corporation, 이하 CITIC)의 관계자들에게 소개했다. 폴 데스머라이스는 파워코퍼레이션의 지분 50%를 CITIC에 팔겠다고 제안했고, 신속하게 실행했다. 폴 데스머라이스는 성공한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당시 총리였던 피에르 트뤼도의 고문이기도 했다. 피에르 트뤼도 총리는 정계에서 은퇴한 후에 파워코퍼레이션의 고문으로 일했다. 폴 린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부패한 관료라고 알려진 리펑(Li Peng)에게 폴 데스머라이스를 소개했다. 리펑은 미술품 소장에 관심이 많았던 폴 데스머라이스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리펑은 추후 천안문 대학살을 통해 ‘베이징의 도살자(Butcher of Beijing)’라는 악명을 얻은 사람이다. 조너선 맨소프의 말을 빌리자면, 낭만이 현실을 만나면서 가혹한 현실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부패와 스파이 활동 1980년대에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은 양국 관계가 악화되자 중공의 캐나다내 스파이 행위에 대해 경고를 했다. 캐나다 경제위원회(Canadian Economic Council)의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투자 자금이 풍부하여 해외로부터 자금이 유입될 필요가 없음이 확인됐는데도,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이민 정책이 고안되었고, 이는 즉시 변질됐다. 부패세력은 불법으로 번 돈을 들여올 통로로 투자이민을 이용했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 허위 서류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했다. 50건의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주요 혐의자 중 한 명이 1991년 호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적도 있다.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한국어판 234페이지) 1997년에는 캐나다 안보정보청(CSIS, 미국의 CIA와 같은 기구)과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RCMP, 미국의 FBI와 같은 기구)가 공동으로 작성한 중공의 공작에 대한 비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사이드와인더(Sidewinder)’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공 국가안전부(ChIS)가 전문가와 학생들의 교류를 적극 활용해서 캐나다의 산업에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경제 및 기술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초부터 은행, 부동산, 첨단기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200여 개의 캐나다 기업이 중공의 삼합회와 중국 공산당 산하의 대기업 및 국영기업 등을 통해 중공의 소유가 되거나 그 영향력권 밑으로 들어갔다. 삼합회는 중공 국가안전부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기업들을 이용해서 돈세탁, 마약밀매 등 범죄 활동까지 했다. 중국의 메시지 통제 시도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중공은 ‘인종차별’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관련 내부고발자들은 경력에 타격을 입기가 쉽게 됐다. 조너선 맨소프에 따르면, 중공 정부는 메시지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공산당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중국어 신문들을 새로 사들이거나 창간했다. 저항하던 기자들은 해고되었다. 중공 정부는 ‘NTD TV(New Dynasty TV)’와 ‘에포크타임스(Epoch Times)’의 관계 인사들이 중공 관련 행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고, 캐나다 정치인들도 이에 굴종했다. 이들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로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험한 종교‘라고 낙인이 찍혀서 금지되어 버린 파룬궁과 연관이 있다. 캐나다의 교육기관들도 중공의 영향을 받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중공 유학생들이 내는 등록과 공자학원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국부(National Riches)를 매각 지난 2012년에 캐나다 캘거리에 본사를 둔 석유가스 회사인 넥센(Nexen)이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에 인수된다고 발표하면서 캐나다 정부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오른팔인 CNOOC가 북해, 멕시코만, 서아프리카, 중동 등지에 넥센의 자산을 소유하게 됐으며, 캐나다 앨버타에 있는 수십억 배럴의 석유도 확보했다. 캐나다 정부는 결국 이 협정을 승인했다. 하지만 추후에는 어느 나라의 국영기업도 캐나다 석유에 대한 지분을 차지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년 후 새 총리는 중공 남부 도시 선전의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스(Hytera Communications)’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 본사를 둔 ‘놀샛인터내셔널(Norsat International)’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화웨이 사건으로 확인된 주권 침해 문제 조너선 맨소프는 최근 멍완저우 CFO가 체포되면서 논란이 된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중공 정부가 중공 내 캐나다 시민을 대상으로 보복하고 특정 캐나다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조너선 맨소프는 중국 공산당이 캐나다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캐나다의 주권에 도전할 정도로까지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중공에 대한 우려가 캐나다의 지속적 의심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캐나다가 중공의 세력권으로 흡수되면서 일시적인 소란으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조너선 맨소프가 확인했듯이 캐나다의 정보기관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 반면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지금도 그렇다. 저자는 낙관적인 분석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공산당이 자유세계의 개인들을 매수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의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인들과 중국 공산당의 사회적 계약이 허물어지면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대한 중국 공산당의 우려는 강박관념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권위주의 국가는 외부에서 보기에 난공불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본질적인 취약성을 노출한다. 유리는 그저 잘못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박살이 나며 파편 외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과거에 탄핵 문제 관련 기자 및 판사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 송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8월,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2017년 2월, 강남의 한정식당에서 자신(당시 한겨레 기자)과 판사 두 사람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었다고 폭로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윤석열은 자정이 넘도록 박근혜 수사에 얽힌 무용담을 펼쳐 보였고 '짜릿한 복수극'을 안주로 삼아 들이키는 폭탄주 잔을 돌리는 윤석열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면서 "나는 그날 태어나서 가장 많은 술을 마셨고, 윤석열이 '말술'임을 몸으로 확인한 자리였다"고 기억을 풀어 놓았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김 의원의 폭로 내용을 즉각 국민..

대만에서 50여년간 장기집권한 후 현재 야당이 된 국민당은 초기에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는 반공 성향으로 시작됐으나, 지금은 중국 본토에 대한 미련이 지나친 나머지 친중 성향으로 기울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6일(현지시간) “국민당은 중국몽을 버려야 한다(KMT must escape ‘Chinese dream’)”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중공이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킨 이후로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캠페인만 해도 국가권력 전복을 초래한 혐의로 체포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홍콩에서 중화민국(대만)의 국경일인 쌍십절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안전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사설은 “지..

※ 본 서평은 캐나다의 서평지인 ‘퀼앤콰이어(Quill & Quire)’에 2019년 3월호에 게재된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Claws of the Panda: Beijing’s Campaign of Influence and Intimidation in Canada)‘ 제하 서평을 ‘퀼앤콰이어’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최인섭)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Claws of the Panda: Beijing’s Campaign of Influence and Intimidation in Canada) 최근에 터진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저널리스트 조너선 맨소프(Jonathan Manthorpe)의 신간 ‘판다의 발톱(Claws of the Panda)’은 몇 개월 전에 비해서 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책이 됐다. 2018년 12월말에 멍완저우 화웨이 이사가 밴쿠버에서 체포되면서 촉발된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뉴스가 됐다.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한 대규모 ‘재교육 캠프’에 대한 중국 내부로부터의 기민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서 이번에 화웨이 사건까지 터지면서, 이 책의 저자인 조너선 맨소프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의 의도와 캐나다-중국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생겼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독자들은 조너선 맨소프가 이 책의 앞 부분에서 나열한 역사적 세부사항들을 읽으면서 약간 따분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들이 캐나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여러 시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언급하는 이야기들은 필수적인 사전지식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중국이 캐나다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식을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모두 빠짐없이 소개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벌이는 공작의 범위는 고등교육부터 기업·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외교정책까지 엄청나다. 다만 조너선 맨소프가 캐나다 국민들의 삶을 조종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서, 역시 다른 국가들에서 중국이 벌이는 공작들과 이를 비교분석하는 수고까지 더해주었다면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또한 다른 영향력 있는 국가들도 또한 중국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역시 설명해줬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중국은 캐나다에서의 자신들의 공작 문제가 지적받으면 그런 지적을 ‘인종주의’라고 매도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 책에서 이와 관련된 배경지식도 더 많이 제공했더라면 독자들이 중국의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여타 국가들에서 중국의 존재와 영향력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은 중요한 책이다.

[박상후 · 문명개화TV 대표 (전 MBC 베이징특파원·국제부장)]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의 역저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 :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이 진단하는 동아시아 위기와 전기’는 중국어판 원제인 兩岸恩 怨如何了？, 그리고 영어판 원제인 Taiwan and China : Whither to Go? 를 훨씬 넘어서 대만의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뤼슈렌 전 부총통은 여성으로서, 또 민진당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10대, 11대 부총통을 지냈다. 일치(日治) 시기인 1944년에 태어난 뤼슈렌은 엄혹했던 국민당 계엄통치 시절인 1979년 이른바 ‘메이리다오(美麗島)’ 사건에 연루돼 12년형을 선고받고서 5년을 복역한 바 있다. 또한 11대 대선 유세를 치르던 중에는 당시 부총통으로서 천수이벤 당시 총통과 함께 괴한의 총격을 받기도 했다. 대만 현대사의 굴곡을 그야말로 몸소 경험한 것이다. 대만 민주화, 여성운동, 나아가 대만독립 운동의 기수로 평가받는 뤼슈렌 전 부총통은 대만이 나아갈 길을 일찍이 제시해왔다. ‘9.6공식(九六共識)’과 ‘평화중립(和平中立)’이 바로 그것이다. ‘9.6공식’은 리덩후이 총통이 대만해협의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만 역사상 최초로 민선 총통이 된 해인 1996년에 당시 야당 정치인이었던 뤼 전 부총통이 제시했던 원칙이다. 대만인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지도자를 선출했으니 대만은 이제 당당한 독립국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평화중립’은 뤼 전 부총통이 이끌었던 대만의 독립파 정치단체인 희락도연맹(喜樂島聯盟) 차원에서 2018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의되기도 했던 방안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있는 미국과 중공 사이에서 대만이 독립국가로서 중립을 지켜 안전을 보장하자는 합리적 아이디어로서, 비록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여전히 대만 외교안보 정책의 중요 옵션 중 하나로 남아있다. 뤼 전 부총통은 야권의 민주화 투사뿐만이 아니라 민진당의 대리주석과 타오위안(桃園)현 현장, 입법위원을 지냈다. 그리고 국민당 소속이지만 첫 대만 출신 총통인 리덩후이 총통 시절에는 국책고문를 맡기도 했다. 또한 희락도연맹의 2020년 총통 선거 후보로 추대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섭렵해왔다. 그래서 뤼 전 부총통의 국가경영철학에는 인생의 경험과 대만의 역사를 관통하는 깊은 통찰력이 그대로 녹아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뤼 전 부총통은 퇴임 후에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대만이 중공의 위협에서 탈피해 국가의 생존을 추구할지를 고민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 2005년 태평양의 민주국가들의 단합을 촉구하며 민주태평양연맹(Democratic Pacific Union, DPU)이란 NGO를 발족시킨 것도 그런 차원이다. 이는 차이잉원 총통이 추구하는 남방외교와도 그 맥락이 맞닿아 있다. 이 책에서 뤼 전 부총통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그렇기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공 측의 슬로건은 허구라는 역사적 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단 하루도 통치해본 적이 없다. 더구나 중공의 국부인 마오쩌둥은 1936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조선과 대만이 독립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마오쩌둥이 이후에 대만을 무력으로 병탄하려 시도하기는 했지만 대만이 중공의 일부분이란 생각이 애초에는 없었다는 점을 뤼 전 부총통은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한편, 뤼 전 부총통은 일찍이 네덜란드나 일본 등이 대만을 거쳐갈 때까지도 정작 중국의 여러 고지도나 문서에서는 대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청대에 이르러서야 대만은 최초로 중국에 복속되는데, 실제로 청의 옹정제는 대만이 이전부터 중국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백하기도 했다. 1894년 일청전쟁(갑오전쟁)에서 청이 패한 뒤에 청은 대만을 일본에 영구히 할양한다는 내용의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에 서명한 리홍장이 서태후에게 했던 보고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한마디로 대만은 황무지라 버려도 아깝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다. 즉 대만과 관련해,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중국의 영토라는 인식이 중공은 물론, 그 이전의 중국에도 전혀 없었다. 청나라 중기에 이주한 본성인과 국공내전 이후 국부천대(國府遷臺)에 따라 옮겨온 이성인,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섬에 거주해온 오스트로네시안 혈통의 여러 원주민들이 혼재하는 대만은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기 힘든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태평양의 보석같은 아름다운 섬이란 의미의 포루투갈어 Formosa, 쑨원과 장제스 국민당의 색채가 짙은 中華民國, 그리고 정치적 의미가 없는 지명 臺灣, 중공이 국제사회에 강요하는 中華臺北, Chinese Taibei 등 대만을 지칭하는 여러 표현들은 이렇게 대만을 둘러싼 복잡하면서도 상충하는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뤼 전 부총통의 저서에는 타이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방향이 모두 응축돼 있다. 인류문화학자에 버금가는 다양한 원주민들에 대한 고찰부터 네덜란드, 스페인 시기부터 시작돼 정성공의 대만 점령, 청나라의 200년 통치까지 근대사 이전의 발자취까지 모두 섭렵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을 리뷰하면서 근래 대만인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두 편의 대작 드라마를 떠올렸다. 하나는 2020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방영된 대만 최초의 정치드라마 ‘국제교패사(國際橋牌社, Island Nation)’다. 계엄하의 민주화 역정, 중공의 위협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정에서 대만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대만을 만들어 냈는지를 심도있게 그린 작품이다. 또 하나는 2021년 8월 14일부터 대만PTS방송에서 12부작으로 방영하기 시작한 역사 대하드라마 ‘스카뤄(斯卡羅, SEQALU Formosa 1867)’다. 대만 원주민 파이완족은 미국과 최초로 국제조약을 맺은 주체로, 당시 청나라는 대만의 절반에 대해서는 통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심도있게 고증한 대작이다. 한국에서 대만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다. 대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극히 피상적이다. 뤼슈렌 전 부총통의 책이 대만의 역사, 문화, 정치와 관련된 백과사전식 지식을 전해줌은 물론, 아시아, 나아가 국제정치에 대한 시각도 획기적으로 넓혀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 본 서평은 캐나다 유력지 ‘밴쿠버선(Vancouver Sun)’에 2019년 1월 25일자로 게재된 미로 세르네티크(Miro Cernetig)의 ‘중국이 발톱을 세우자 캐나다가 품은 잘못된 신화가 드러났다(Book review: China bares its claws, exposing several misguided myths)’ 제하 기고문을 ‘밴쿠버선’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최인섭) 중국이 발톱을 세우자 캐나다가 품은 잘못된 신화가 드러났다(Book review: China bares its claws, exposing several misguided myths) 캐나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교적 열정으로 중국에 매달렸었다. 그런 캐나다가 중국에 대해 품고 있는, 잘못된 인식으로서의 신화가 하나 있다. 그것은 ‘중국의 14억 대중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신화는 “서구의 민주적, 인권적 가치가 결국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압도할 것이며, 캐나다가 그 가치로 중국의 변화를 부드럽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1989년 천안문(Tiananmen) 광장에서의 민주화 시위가 이 신화의 증거로 일반적으로 제시되곤 했다. 중국 공산당의 패권을 피할 수 없었던 가운데, 중국의 대중들이 적어도 서구의 민주적, 인권적 가치의 일부분을 갈망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사실은 천안문 항쟁은 중국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숨소리였었던 것이다. 캐나다가 품고 있는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신화는 중국은 초강대국이 되기를 열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을 되찾는 것 외에는 영토 확장의 의지가 거의 없으며,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도 중국이 서구가 규정한 세계 규칙과 가치를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근거로 인식됐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러한 희망적인 관점은 틀렸다는 것,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캐나다의 분별력이 상실됐다는 것도 이제 명백해졌다. 이것이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Claws of The Panda: Beijing’s Campaign of Influence and Intimidation in Canada)’이 전하는 메시지다. 이 책은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캐나다에서 해왔던 간첩 행위, 기업 침투, 정부 기밀 탈취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캐나다의 중국계 및 비중국계 시민들을 얼마나 괴롭혀왔는지에 대해서도 폭로하고 있다. 광범위한 내용을 권위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다. 홍콩과 캐나다, 양국에서 중국을 취재하고 국제관계 문제로 책을 세 권이나 쓴 베테랑 외신기자인 조너선 맨소프(Jonathan Manthorpe)는 중국과 관련한 캐나다의 옛 신화를 일축한다. 공공 소식통을 인용하고, 또 여러 일화를 소개하는 조너선 맨소프는 중국이 분명 새로운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은 경제 및 정치 강대국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찾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중국이 자기 역할을 찾고 있다는 것은 곧 해외 간첩공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제국이나 초강대국이 다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제국이나 초강대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에도 역시 해외 간첩공작에서 중국만의 특성을 몇 가지 보여준다. 중국은 CIA처럼 쿠데타를 사주하지도 않고, 또 러시아처럼 플루토늄 독약을 쓰지도 않는다. 이 책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실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간첩 행위를 설명한다. 그것은 초국가주의(hyper-nationalism), 초자본주의(hyper-capitalism)뿐 아니라 오늘날 중국 통치에 사용되고 있는 ‘유비쿼터스적 실시간 감시(ubiquitous public surveillance)’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너선 맨소프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온 단체들과 또 정체불명의 공작원들이 캐나다의 언론은 물론 대학, 정치, 기업에 수십 년 간 집요하게 침투하거나 영향을 미쳐 온 충격적이고 불온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때로는 공작원 한두 명을 앞세운 낡은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더 지루하면서도 장기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제임스 본드 방식의 공작이라기보다는, ‘손자병법’의 실용주의에 가깝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계 캐나다인들의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하면서 중국의 국가주석이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와 중국 간의 친목단체 또는 경제 단체를 설립할 때 우호적인 지지자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지역의 중국어 신문들은 중국 공산당의 당론을 읊어대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는다. 캐나다에서 일하는 일부 중국인 과학자들은 캐나다의 기술 및 과학 관련 기밀을 훔쳐서 중국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다. 조너선 맨소프가 책에서 소개하는 고전적 사례 중 하나는 캐나다의 원자력 연구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로 여겨졌던 ‘슬로우포크(slowpoke)’ 원자로 관련 기술을 중국이 훔쳐낸 것이다. 수 년 동안 중국은 슬로우포크의 세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 문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몇 년 후 중국을 방문한 한 캐나다 연구원이 슬로우포크 원자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캐나다식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만든 완벽한 복제품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이 묘사하고 있듯이, 캐나다 관료들은 이런 문제들을 그저 용서하고 대부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1938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캐나다 의사인 노먼 베쑨(Norman Bethune)의 사례에서처럼, 캐나다와 중국의 ‘특수관계’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캐나다가 멍완저우 화웨이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송환을 위해 구금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후로,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미국은 멍완저우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이란에 장비를 판매하려 했던 한 기업과 화웨이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중국에 거주하는 캐나다인들을 체포하면서 보복에 나섰고, 이로 인해 양국의 교착상태는 중공의 간첩행위와 양국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화웨이의 5G 통신망을 캐나다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성공한다면 이는 중국의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큰 성과가 된다. 다만 이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중국의 간첩공작으로 인해서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중국에 대한 불신 풍토가 조성돼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로 구성된 고급 정보공유 컨소시엄 ‘파이브아이즈(Five Eyes)’의 지도자들은 화웨이의 5G 기술이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이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접속해서 파이브아이즈의 특급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다.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은 캐나다가 동맹국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순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준엄하게 지적한다. 캐나다 내에서 중국이 진행하는 간첩공작, 그리고 캐나다가 특히 약한 연결고리로서의 잠재성을 갖고 있음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현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중요한 책이다. 조너선 맨소프의 말을 인용하자면, 캐나다가 중국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이 캐나다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캐나다의 정치, 경제, 사회에 일상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초강대국 중국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실제로 맞서고 있는지 여부이다. - 이 서평을 작성한 미로 세르네티크(Miro Cernetig)는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으며, 전략 브랜드 기업인 카탈리스코(Catalysto)의 설립자입니다.

※ 본 서평은 캐나다 유력지 ‘글로브앤메일(Globe and Mail)’에 2019년 1월 25일자로 게재된 마이클 바이어스 (Michael Byers)의 기고문 원제 ‘조너선 맨소프의 신작 ‘판다의 발톱’이 말하는, 캐나다는 왜 중국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가(Why Canada should take a stronger approach to China, according to Jonathan Manthorpe’s new book Claws of the Panda)’를 ‘글로브앤메일’ 측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는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캐나다는 왜 중국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가(Why Canada should take a stronger approach to China, according to Jonathan Manthorpe’s new book Claws of the Panda) 중공은 지난달 밴쿠버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경영자에 대한 대응 방식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베테랑 기자인 조너선 맨소프(Jonathan Manthorpe)는 그의 괄목할 만한 신작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Claws of the Panda : Beijing's Campaign of Influence and Intimidation in Canada)’에서, 중국 공산당이 캐나다의 경제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캐나다 조야에 수십 년 간 은밀하게 침투해왔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간에 중공은 껄끄러운 초강대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해왔다. 그래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엔 중공은 캐나다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그러나, 중공이 캐나다의 무고한 시민인 마이클 스패버(Michael Spavor)와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마약 사범인 로버트 셀렌버그(Robert Schellenberg)에 대한 사형 재선고 사태도 터졌다. 이제 캐나다는 중공과의 협력이 갖는 위험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조너선 맨소프는 이 책에서 소위 ‘선교사의 아이들(Mish Kids)’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선교사의 아이들’이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중국에 파송된 캐나다 선교사의 자녀들로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뒤에 신설된 외무부(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등에서 고위직에 오른 인물들이다. ‘선교사의 아이들’은 중공을 캐나다에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간주하였고, 아직 취약한데다가 이런저런 분쟁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 정도로 여기면서 중공에 상당한 연민을 보였다. 하지만 ‘선교사의 아이들’이 가졌던 이러한 순진한 생각으로 인해 캐나다는 중공 체제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캐나다가 외교 승인국을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에서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으로 바꾸기 훨씬 이전인 20세기 중반부터 중공은 캐나다를 대상으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인맥의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물론 사업적, 정치적, 인간적 인맥을 쌓는 일은 대게 합법적인 일이이다. 문제는, 중공의 그런 인맥 만들기가 그들의 산하기관, 정보원 및 첩보요원, 그리고 해외의 화교계 친선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통일전선(統一戰線, United Front)‘과 같은 준 국가 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데 있다. 수십 년에 걸쳐 행해진 이러한 공작을 폭로한 조너선 맨소프의 저서를 읽다보면 그 실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중공은 대외투자를 활용하여 타국의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간첩 공작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예컨대 중공의 국유 및 사기업들은 석류・가스 기업, 특급 호텔 및 복합단지, 군사 기술 업체를 매수하여서 그들의 세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조너선 맨소프는 이러한 침투 문제에 관해서는 다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전 외교관 출신인 찰스 버튼(Charles Burton)과 데이비드 멀로니(David Mulroney)는 이 문제에 대해 더 포괄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공이 친중 지향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학자들을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너선 맨소프가 경멸적으로 지적하듯, 캐나다는 지금껏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을 중공에 꾸준히 제공해왔다. 정당과 정부 지도자, 정치 지망생들, 순진하고 오만한 학자들, 탐욕스럽고 귀가 얇은 비즈니스맨들, 심지어 편협하고 미숙한 언론인들까지 중공이 노리는 목표물이 되어왔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중국 출신의 학생과 이민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은 음흉하기가 짝이 없는데, 이는 많은 경우에 캐나다 법률에 위배되는 일이다. 조너선 맨소프가 조심스럽게 지적하듯, 중공의 경찰과 법원은 캐나다에 사는 중국인들이 중공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중공에서의 법치 부재는 이런 상황을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다. 캐나다가 중공에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은 거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임업 노동자에서부터 앨버타의 오일샌드 노동자, 뉴브런즈윅의 바닷가재 어부까지, 캐나다인들은 점차 그들의 생계를 중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멍완저우가 밴쿠버로 왔을 때 캐나다 정부로서는 그녀에 대한 본국 송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까지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적법절차 등 핵심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법제도와 정치의 분리’는, 판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는 것이 익숙한 정권으로선 지극히 낯선 일일 것이다. 아울러, 중공 정권으로서는 정치(politics)와 방첩(counterintelligence)의 분리도 생소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2010년 캐나다 안보정보청(CSIS)의 리처드 패든(Richard Fadden) 청장은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지역 정치인 중 몇 명과 최소 두 개 주의 일부 각료들이 적어도 외국 정부의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공공 안전 및 국가 안보에 관한 하원 상임 위원회는 이 성명에 격분하여 리처드 패든 청장의 해임을 촉구하였으나, 그래도 그는 결국 해임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공 정권은 시민의 의지가 규범적이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천안문 광장에서 (무자비한 학살로) 피맛를 본 이들은 민주주의를 장점이 아닌 약점으로 여긴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중공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집권했다. 그는 정권 초기에 중국인민해방군에 두 개의 첨단기술 기업 판매를 허용하였고, 사실상 중공에 최첨단 군용 통신을 제공하게 되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마침내 중공에 대한 기업 매수를 막게 됐던 것은 건설 회사인 에이컨(Aecon)건인데, 이것도 안보상의 결정으로 이뤄진게 아니라 캐나다의 여타 건설 회사들이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외자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특히 중공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일에 관심을 보였다. 전자(前者)와 관련된 협상은 2016년에 시작되었다. 다만, 후자(後者)와 관련한 협상은 2017년 총리의 베이징 방문 시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협상에 노동권, 여성 인권 및 환경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다시금 중공에 대한 순진함을 노출시키며 결렬되었다. 무엇보다도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의 행보와는 달리 화웨이의 5G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금지하는 일에 반대를 했다. 캐나다 당국은 미국 정보기관조차 하지 못했던 화웨이 기기의 뒷거래를 잡아낼 수 있다고 집요하게 주장해왔다. 이러던 캐나다가 결국 마이클 코브릭과 마이클 스패버가 억류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중공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제 새로운 정책을 두루 살펴야 할 것이며, 조너선 맨소프와 찰스 버튼이 알려주고 있듯이 호주의 뒤를 좇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실은, 호주 또한 캐나다와 유사하게 호주를 중공의 궤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2년 전, 호주는 외세를 대신해 정부의 절차나 민주적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공작에 관여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규정하는 이른바 ‘외국인 개입 금지법(Foreign Interference Law)’을 통해서 중공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호주는 더불어 ‘핵심 인프라 센터(Critical Infrastructure Centre)’를 구축하고, 해외 투자에 관해서 국가 안보 위험을 평가함과 동시에 국방 관련 수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했다. 이처럼 캐나다도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선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기업에 제안되고 있는 중공으로 매각 계획 전부를 국가 안보 심의에서 다뤄야 한다. 아울러 카지노, 부동산, 고급 승용차를 통한 돈세탁 문제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고용 및 세수 면에서의 단기적인 이득에 현혹되어 이 나라로 유입되는 수십 억 달러 중공 자본의 근원과 장기적인 영향을 의도적으로 간과해왔다. 마지막으로, 정보기관들이 중공의 캐나다 정부에 대한 침투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자 한다면 캐나다의 지자체부터 연방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독려와 대중의 지지가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수사는 결국 고위직에 잠입한 요원이나 조력자들까지 까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지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단, 이와 동시에, 캐나다와 중공의 대화와 협력은 지속될 수도 있으며 그래야만 마땅하다. 캐나다는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더욱 강해지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조너선 맨소프의 설득력 있는 주장처럼, “우리는 새롭게 떠오른 이 중화제국을 상대할 때 앞으로는 환상에서 벗어나, 좀 더 용기 있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