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SNS에 올린 경고성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을 두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한국 외교부에 사실상의 항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캄보디아 범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캄보디아 측에 외교적 결례로 이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외교부는 김창룡 신임 주캄보디아 대사를 불러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쓴 크메르어의 의중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이 한국 경찰의 단속 등을 우려해 한국인 조직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상단에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 같은 내용을 적었는데, 이에 캄보디아 외교부 측에서 왜 한국어 외에 자국어로만 경고성 메시지를 덧붙였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 외교부 측은 해당 크메르어 문장 중 ‘패가망신’에 해당하는 ‘파멸(또는 재앙)’이라는 표현을 꼬집어 사실상 항의
인싸잇=강인준 기자 ㅣ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했다. 곳곳에서 “주식으로 돈 많이 벌게 돼 기분 좋다”라며 콧노래가 들리는 가운데, 언론 미디어와 여론의 지탄을 받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다. 그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코스피 5000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을 두고 “예측이 빗나갔다”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 미디어는 코스피 급등의 배경과 상승세 지속 여부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에 대한 고려는 뒤로 한 채 ‘경제·투자 전문가’인 그의 과거 발언에만 주목해 “역풍” “굴욕” “성지순례” 등 비하와 조롱식의 표현을 내세우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번 논란은 슈카월드가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돌파, 코스피 불꽃 상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시작했다. 그는 여기서 “상상하지 못했던 코스피 5000에 도달했다. 믿기지 않는 상승“이라며 이번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자 지난 대선 당시 경제 유튜브 채널 <머니코믹스>에 그가 출연한 영상이 회자됐다. 당시 영상에서 슈카월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인싸잇=한민철 기자 | 지난 28일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탄핵정국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으며, 내란선동 및 특수건조물침입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언론과 정치권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꾼’으로 묘사하며, 사실상 그가 내란선동에 깊숙이 관여됐다는 식으로 비난해왔다. 당연히 이는 전 목사의 구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제 와 피의자를 구속한 핵심 혐의를 제외한 채 나머지 일부 혐의만을 검찰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전 목사 측 법률대리인들은 이를 두고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내란 선동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그동안 무리한 ‘내란선동꾼’ 프레임을 씌워 내란선동이라는 엄청난 범죄로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인싸잇>은 지난 28일 오후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의 불송치를 이끈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준우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비트윈의 구주와 변호사를 만나, 전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불송치와 법원의 구속 결정
인싸잇=윤승배 기자 |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다. 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창선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경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 지난 1942년 광주에서 8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농부인 부친의 아래 건설 현장 목수로 자랐다.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17살부터 건축 현장의 일용잡부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 정창선은 미장보조견습공 현장 생활을 하면서 직접 집을 지어보자는 꿈을 갖고 3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단독주택을 짓는다. 그렇게 광주·전남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늘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활발히 짓기 시작하면서, 정 회장은 지난 1983년 중흥주택을 설립했다. 이후 1989년 중흥건설을 그리고 1994년 중흥토건을 세우며 지역 건설사를 국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고인은 평생을 건설 산업에 몸담으며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토목, 레저,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정 회장은 경영 전반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외환위기
인싸잇=강인준 기자 | 코스피 지수가 폭락해 5000포인트가 붕괴됐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전 거래일 대비 6%와 8% 하락률을 보였고, 한국거래소는 장중 한때 코스피에 대한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를 발동했다. 이번 증시 패닉은 미국 발(發) 차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장 지명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6% 하락한 4949.67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4거래일 만에 무너진 것이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5000억 원과 2조 2000억 원 이상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4조 5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오후 12시 31분경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매도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이 직전 거래일 대비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코스피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삼
인싸잇=윤승배 기자 | 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이 사상 처음으로 18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값이 평균 18억 26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17억 8561만 원)보다 0.96% 상승한 수치로, 서울 중소형 면적의 아파트가 18억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 1000만 원(4층)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단지·면적 종전 최고가였던 지난 2023년 5월 2일, 15억 2000만 원(11층) 대비 약 3억 원 오른 금액이다. 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5㎡는 지난달 26일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20억 원(8층)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중순 동일 면적이 각각 19억 1000만 원(3층)과 19억 5000만 원(2층)으로 19억 원대에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20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
인싸잇=유승진 기자 |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 국내 IT 및 게임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새 인사 발표와 지난해 개선된 실적 발표 예상 등의 이슈가 주목받았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치열한 소송전을 예고했다. ‘아이온2’ 흥행 주역, 대거 임원 승진 지난 29일 엔씨소프트는 올해 첫 임원 인사를 단행, 이번 인사에서 ‘아이온 2’ 개발을 지휘한 백승욱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그는 2024년 초 전무 승진 이후 2년 만에 부사장직에 오르게 됐다. ‘아이온 2’ 개발을 총괄한 김남준 PD, 소인섭 사업실장도 이번 인사에서 각각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 2’는 이달 초까지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넘기며 엔씨소프트의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엔씨소프트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해온 구현범 최고운영책임자(COO), ‘리니지’ 모바일 게임 시리즈 흥행을 이끈 이성구 최고사업책임자(CBO)는 각각 부사장에서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구현범 수석부사장은 인사담당 전무,
인싸잇=한민철 기자 | 2026년 1월 마지막 주는 하나금융그룹에 희소식이 가득했다.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4조 원을 넘겼고, 함영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며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하나금융 사상 첫 ‘4조 클럽’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4조29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첫 ‘4조 클럽’에 입성했다. 하나금융은 30일 2025년 4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5694억 원을 포함해 연간 연결당기순이익 4조 29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41억 원 7.1%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기말 현금배당을 주당 1366원으로 결의했다. 지난해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은 지난해 지급된 분기배당금 2739원을 포함한 총 4105원으로, 전년 대비 주당 505원(14%) 증가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1조 8179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선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함영주 회장, 사법 리스크 굴레 벗어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받아 온 함영주 하나금
인싸잇=윤승배 기자 | 2026년 1월 마지막 주 국내 건설업계는 현대건설의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의 국내 최초 도입이 눈길을 끌었다. 또 쌍용건설이 두바이 국영 부동산 개발 회사(WASL)로부터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재차 수주하는 희소식을 전했다. 다만 포스코이앤씨는 현장점검에서 기준치 15배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어두운 한 주를 보냈다. 현대건설, ‘원격제어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국내 최초 도입 현대건설은 지난 29일 경기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 아델스타’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시연회를 열고 ▲원격제어 타워크레인 ▲실내 점검 드론 ▲자재 운반 로봇 ▲자율주행 모바일 플랫폼 등 스마트 건설기술 시연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은 전방위 모니터링 카메라와 저지연 원격제어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작업자가 고공·고위험 작업 구역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 운전원이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하도록 설계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현장 최초의 원격조정 타워크레인 도입은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와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술 도입 사례”라며 “디지털 기반 운영 방식을 주요 작업 영역으로 확대해
인싸잇=심규진 | 지난 3일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공정이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권과 올드 미디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여론조사 상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9.6%로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시기 갤럽이나 NBS 등 면접조사에서 두 자릿수 격차가 벌어졌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본 오차나 우연이 아니다. 핵심은 질문 설계다. 기존 여론조사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추상적 태도를 물어왔다. 반면 이번 조사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지라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 투표라는 행동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같은 유권자라도 질문이 달라지면 답은 달라진다. 그리고 이 간극이 바로, 올드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놓쳐온 지점이다. 세부 수치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더 분명해진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민주당 37.9%, 국민의힘 38.3%로 박빙이었고, 경기·인천은 40.2% 대 42.0%로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섰다. 대전·
인싸잇=심규진 |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론조사 수치가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소비된다. 갤럽이 얼마, NBS가 얼마인지가 하루가 멀다 인용되고, 정치권은 그 숫자에 일희일비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잘 던져지지 않는다. 그 숫자가 실제 투표 행동으로 이어지느냐는 문제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통용되는 여론조사의 대부분은 ‘의견 조사’에 가깝다. 지지 여부, 호감과 비호감, 선호 정당을 묻는다. 이는 유권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행동을 예측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부족하다. 선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의 문장 설계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쉽다. 그러나 “실제로 투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했습니까” “불만이 있어도 결국 투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다르다. 전자는 생각을 묻고, 후자는 선택의 비용을 묻는다. 정치가 알아야 할 것은 후자다. 특히 보수 정당이 반복적으로 놓치는 지점은 기존 지지층의 행동 강도 변화다. 여론조사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노선 이탈이나 중도 이동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상당수 경우는 ‘찍을 생각은 있으나 적극적이
겨울엽서 62 주광일 몇년째 못 가본 동해바다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절벽처럼 다가오는 수평선을 가슴에 담고 찬바람 부는 모래밭을 가고 오며, 나이 여든셋 되어 생긴 가벼운 어지럼증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겨울 갯바람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넓은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내가 아직은 살아서 잘 버티고있다는 생각이 내 작은 가슴을 가득히 채워줄 것 같습니다. 2026.1.3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
인싸잇=심규진 | 유럽 전역의 농민 시위는 더 이상 보조금이나 가격을 둘러싼 산업 갈등이 아니다. 2023년 말부터 누적된 분노는 2026년 초 EU–메르코수르 FTA 타결을 계기로 폭발했고, 그 에너지는 곧바로 신우파(New Right)의 정치적 동력으로 흡수됐다. 한때 좌파적 보호주의의 전형적 수혜자였던 농민들이, 이제는 반(反)엘리트·반(反)규제·자국민 우선의 언어를 가장 선명하게 밀어붙이는 전위로 변모한 것이다. 전환의 핵심은 프레임이다. 브뤼셀의 환경 관료는 ‘현장을 모르는 기후 엘리트’로, 농민은 ‘진짜 국민’으로 재정의됐다. 그린 딜과 Farm to Fork는 도덕의 언어를 입었지만, 현장에서는 경유·비료·질소 규제와 휴경 의무라는 생존 비용으로 돌아왔다. 목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속도와 방식이 무시된 정책은 곧 ‘그린래시(Greenlash)’를 낳았고, 이 반작용은 규제 철폐를 외치는 신우파의 메시지와 정확히 맞물렸다. 자유무역 역시 결정적 기폭제였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유입과 남미산 농축산물 개방은 농민들의 체감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엄격한 기준을 지키느라 비싸졌는데, 규제가 느슨한 수입품은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인식은 자유무역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전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2일 만에 귀국해 “이재명 정권 들어 8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한길 씨는 162일간의 해외 체류를 마치고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공항에는 전 씨의 귀국을 환영하려는 지지자들이 모여 애국가를 합창하고 꽃다발을 전달했다. 전 씨는 입국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55년간 법 없이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준법 의무를 다해왔으나, 이재명 정권 들어 8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일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귀국 전날에도 경찰에 입국 일정을 미리 알렸다”며 “경찰이 요구한 날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귀국한 만큼 도주 우려는 없고, 고소·고발 혐의 내용도 유튜브 ‘전한길뉴스’에 모두 공개했으므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손현보 목사와 전광훈 목사 구속을 언급하며 종교탄압도 지적했다. 전 씨는 “이번 사안은 정치적 탄압이자 대한민국 헌법적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
인싸잇=이승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청와대 참모 다수가 다주택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들을 향해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직자는 재임 기간에 실사용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전 매각을 촉구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며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규제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28.57%)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또 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여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의원들을 면담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연쇄 면담했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며 “통합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와 시군구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특례도 함께 명시했다. 특히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과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법안을 공동 제출했으며, 대표 발의는 구자근 의원이 맡았다. 공동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인싸잇=이승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개혁신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택법상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규제)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대책 발표 직전 3개월(7~9월) 통계 가운데 9월 통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계만을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만약 9월 통계까지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구와 경기도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인싸잇=신홍명 변호사|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NewJeans)를 둘러싼 소속사와 제작자 간 갈등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 간 법적분쟁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연예인 전속계약의 구조적 취약성과 법적 한계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는 앞서 발생한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사태와 맞물리며, 연예계 전반에 ‘전속계약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뉴진스·피프티피프티 사태 그리고 반복되는 분쟁 구조 최근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 데뷔 이전 혹은 초기 단계에서 체결된 장기 전속계약 ▲ 소속사의 전폭적인 투자와 관리 ▲ 이후 신뢰관계 붕괴를 계기로 한 계약 해지 또는 분쟁의 촉발이다. 뉴진스 사태는 아티스트 본인과 소속사 간 직접 분쟁이라기보다는, 제작자와 모회사 간의 갈등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구조 전반으로 확산한 사례다. 반면,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전형적인 전속계약 해지 분쟁으로,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 이른바 ‘템퍼링(Tempering)’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템퍼링, 왜 문제인가 템퍼링이란 전속계약 관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치며 함 회장은 잔여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함 회장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인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자신이 청탁을 받았던 복수의 지원자들을 알려주며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위계로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남자 직원을 많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전화 통화 직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 및 베네수엘라산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에서 훨씬 더 많은 원유를 구매하겠다고 동의했다”며 “이 조치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디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디 총리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국-인도 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며 “미국은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부과해 온 관세가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 금리 인하와 관세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손발이 맞는 인사가 연준 의장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만큼, 향후 미국을 비롯한 국내 금융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가 수년간 쿠팡 사외이사이자 주주로 활동해온 만큼,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되는 쿠팡에 대한 국내 상황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워시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온 사이로, 그가 역대 가장 위대한 연준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워시 전 이사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공식화했다. 지난 1970년 뉴욕주 알바니에서 태어난 워시 후보자는 스탠퍼드대(공공정책학)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약 7년간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서 근무했다. 이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자문역으로 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2026년 1월 마지막 주 국제사회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일본의 동맹 결속 재강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군사 옵션 논의까지, 주요국의 강경 메시지와 군사적 움직임이 동북아와 중동의 긴장을 고조하는 이슈로 가득했다. 특히 각국의 전략적 셈법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예고 없는 변수와 더불어 긴장과 불확실성이 증폭된 양상이다. 美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한국 3회 연속 미국 재무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주요 무역 파트너국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에 한 차례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2024년 11월 재지정된 이후 2025년 6월과 이번 발표까지 세 번 연속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주된 사유는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누적 기준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9%에 달했고, 대미 무역흑자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 중의원 선거 초반 판세가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에 유리하게 전개되며 단독 과반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아직 초반”이라며 방심을 경계했다. 다음달 8일 치러질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초반 판세는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 중의원 선거는 연립 여당 없이 자민당만으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보수 지지층의 결집과 야권 분열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지난 27~28일 전화·인터넷 방식으로 응답자 약 29만 60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와 자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과반인 233석을 넘어 243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2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자민당이 전체 289개 선거구 가운데 약 40%에서 우세를 점했다”며 “이시바 시게루 전 정권 시절 이탈했던 보수층이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오는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70%대 높은 지지율이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한다고도 분석했다. 현재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은 198석(공시일 기준)으
인싸잇=윤승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이 세계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much steeper) 수 있다”고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매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그동안 사실 매우 친절했다”면서 관세율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오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다”며 외교 관계 및 국제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세율 추가 인상을 언급한 것은 최근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요구와 관세 위협에 반발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한 것에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자국의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이같이 압박성 발언을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독단적으로 부과해온 관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발언에 영향을 끼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합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공식 통보는 없었다”며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일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돌리며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 체결한 무역협정이 아직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협정 미이행을 이유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밤중에 날벼락’과도 같은 발언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해당 발표에 관한 어떤 논의나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언론에 밝혔고,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긴급 파견해 현지에서 하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