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제조-농수산업 소비자혜택 연 6천8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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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제조-농수산업 소비자혜택 연 6천880억원

이상원
등록 2007.04.30 10:03: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소비자들의 혜택이 모두 얼마나 되는 지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연구기관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기관들은 제조업, 농업, 수산업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추산했지만 서비스의 경우 가격 인하 외에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계량화하기 힘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모든 후생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FTA가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선 FTA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하락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제품 가격이 이전보다 직접적으로 떨어지고 수입선이 다변화되면 각국 제품 간 경쟁으로 간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까지 발생한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문제가 됐을 때 호주산 쇠고기 수입 가격이 올랐던 전례에서도 수입선 다변화가 수입품의 간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입선 다변화가 국내 제품의 경쟁도 촉진해 추가적인 가격 인하와 제품의 다양성을 증대시켜 소비자들은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내려가고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구기관들은 제조업의 경우 한미 FTA 이행 이후 15년 간 연평균 6천258억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농업은 연 평균 372억원, 수산업은 연평균 251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과 농업, 수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비자혜택을 모두 더하면 연평균 6천881억원이 된다.

하지만 제약업은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이 강화돼 10년 간 연평균 127억원에서 1천364억원의 소비자 혜택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창재 KIEP 부원장은 "업종별 소비자 혜택 계산에서 서비스업이 빠져 있고 서비스의 경우 질의 향상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단순한 계산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