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15~24세)으로 취업 의사가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 포기자가 415만명에 달하며 1년 사이 10만명이나 증가, 고용률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최근의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정체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청년층에서 취업을 포기하는 순수 비(非)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률 기여도가 감소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올해 1.4분기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동기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같은 기간 고용률은 지난해 동기(58.5%)와 비슷한 58.6%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년층중 취업 또는 실업 상태에 있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418만6천900명이었고 이중 경력.임금.근로조건 등이 맞지 않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실망실업자와 통학.기타 등으로 인한 경계실업자는 각각 2만8천500명과 4천400명이었다.

취업을 포기한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는 415만4천명이었다.

지난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보다 9만5천명 늘어난 가운데 취업할 의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취업 포기자에 해당하는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는 10만700명이나 증가,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세를 순수 비경제활동 인구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망실업자와 경계실업자는 구직을 하지 않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잠재실업자로 분류되고 청년층 순수 비경제활동인구에는 대학생 등 학생들이 포함돼 고학력화 현상도 청년층 순수 비경활인구의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유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청년층 중 순수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전체 고용률에 대한 청년층의 지난해 기여도는 4.2%에 그쳐 전년의 4.8%보다 떨어졌다.

하지만 중고령층(25~64세)과 노령층(65세 이상)의 기여도는 각각 51.8%와 3.7%로 전년의 51.4%와 3.5%보다 상승했다.

청년층의 고용률 기여도는 중고령층이나 노령층과 달리 2002년 5.7%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 기준으로 30% 정도에 그쳐 40%를 웃돌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덴마크 등 다른 나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의 이런 고용 부진에 대해 유 연구위원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수요 측면)과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층의 높은 기대수준(공급 측면)간에 큰 괴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경제 전체의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2010년이후에는 노령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고용률이 모두 올라가도 전체 고용률이 급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의 고용정책 목표를 실업률에서 고용률로 바꾸고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교육과 노동시장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고용률을 평가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