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거 하이데 독일 브레멘대 명예교수는 "86~87년 민주주의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 운동인 동시에 근대화 운동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데 교수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1987년, 1997년 그리고 2007년' 주제의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토론회 이틀째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6.29 선언은 전술적 후퇴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하이데 교수는 "당시 실질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세력은 독재정권을 자신의 개인적ㆍ경제적 자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제약으로 인식했다"고 분석한뒤 "권력 엘리트 내부에서는 근대화론자들과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투쟁이 진행됐으며 그 갈등의 뿌리는 한국 경제를 해외에 개방하는 문제를 둘러싼 이해의 대립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7년 여름을 거치면서 권력 엘리트들이 진정한 민주화 과정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그것(6월 항쟁)은 근대화론자들의 부분적 승리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년 전 외환위기를 지목하며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민주주의 운동의 취약점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난 반면 신세대 사이에서는 신기술을 이용한 전혀 새로운 사회운동이 싹텄다. 그 징후는 노무현의 당선에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양심수들의 수감 등의 사례를 들면서 "민주주의 운동은 성장해 왔고 변화해왔으나,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퇴행은 개발독재의 유산이나 분단체제, 시장중심의 세계질서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민중적 기초로부터 멀어진 `민주' 정부와 기성 정당이 일차적 책임을 진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의 부실한 정당정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중심적 갈등과 균열을 책임지고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병기 서울대 교수는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진보정당의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권위주의가 팽배하고 사회복지가 확립되지 않았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노동자계급 모순을 해소하는 동시에 권위주의 모순을 배격하는 탈물질주의 좌파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20년 민주화'의 또다른 중요한 지표다.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각종 탄압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는 우리 노동 사회의 민주주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