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제한 필요..보사연 오영호 연구원.서울대 김진현 교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높은 다른 선진국보다 고가의료장비가 많지만, 지역별 분포에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 도입과 남용에 따른 의료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한 공급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원과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28일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은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 자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5년 헬스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ㆍ의료기관 종별 분포를 살펴봤다. 또 국제비교 분석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년 6월말 1천537로 5.9배,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1990년 17대에서 2005년 6월말 553대로 32.5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2004년말 방사선 치료장치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는 1천305대 등으로 국내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은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을 2003년 기준으로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인구 100만명당 CT대수는 한국이 31.9대로 OECD국가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보다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 역시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명당 9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많았다.

이처럼 국내 전체적으로 총량면에서 고가의료장비는 증가했지만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 5.43대로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대로 지역간에 거의 2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는 적게는 경북 0.7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대로 2배 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연구진은 "민간의료공급자 중심체계에서 고가의료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해 자연스럽게 공급을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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