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등 7개 시도교육청 학교 자율화 세부방침 발표

충북만 '0교시수업' 허용..논란 예상



(대전.수원.춘천=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경기, 대전, 충남, 강원, 대구, 경북 6개 교육청은 30일 일선 학교에서의 우열반 편성과 정규수업 이전에 실시하는 소위 `0교시 수업'을 계속 금지키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우열반 편성은 금지했으나 '0교시 수업'은 사실상 허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와 외부 강사의 방과후학교 참여 등은 허용, `공교육 기반 붕괴 및 학교의 학원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전교조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0교시 수업 및 우열반 편성 금지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를 위해 폐지키로 한 29건의 지침 가운데 24건을 즉시 폐지하고 5개를 수정.보완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 획일화와 학생 건강 저해 우려 등이 있는 각급 학교의 0교시 보충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는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키로 했다.

또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외부 강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참여도 자율화했다.

대전시교육청도 29개 폐지 지침 가운데 22건을 폐지하고, 7건을 유지 또는 수정,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과 정규수업 이전에 강제로 실시하는 소위 `0교시수업'을 금지키로 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과 수준의 세분화는 단위 학교에서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또 사설모의고사 참여는 학교 자율결정에 맡기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토록 했다.

학습부교재 선정은 부교재 채택에 따른 불필요한 잡음을 막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내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 찬조금과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은 공무원행동강령으로 대체해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

충남도교육청도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 20건을 즉시 폐지해 학교 자율에 맡기고,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등 9건은 지역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을 금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은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 강제적.획일적 보충학습 및 정규수업 전 보충학습도 계속 금지하고 늦은 시간에 이뤄지는 보충학습을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은 학교 자율에 맡기되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의 운영은 지양토록 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 영리단체 방과후학교 운영을 금지하는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등 21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8개는 수정.보완키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교육청도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계속 금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의 영리단체 개별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허용하고 사설모의고사 실시금지 지침도 수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같이 시.도교육청들이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금지'키로 한 것은 29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의견 접근을 본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은 0교시 수업의 경우 이를 완전히 금지한 다른 시도와 달리 사실상 허용하는 쪽을 택했다.

이들 지역 시도교육청의 폐지 지침은 서울시교육청이 19건만 즉시 없애기로 한 것과 비교할 때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 특징이다.

◇"학생 학업성취도 제고" vs "학교의 학원화"

시.도 교육청은 이번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여건이 다른데 교육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계획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확대될 경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자율성 확대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학교평가 강화와 학교정보의 공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시.도교육청의 이번 후속조치가 전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학교의 학원화'가 우려되는 등 공교육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도교육청의 발표내용은 일선 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 확대를 통한 우열반 편성을 막을 수 없고 애매한 지침으로 0교시, 심야보충도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학원연합회도 이미 "중소 사설학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의 확대 및 외부강사 참여 허용 등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앞으로 학교자율화 추진을 놓고 교육주체들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 대전.충남,강원지부는 이날 교육청 앞에서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나 시.도교육감 협의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jchu2000@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