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전교조추방 범 국민운동의 주최하에 5월 28일 2시 대법원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추방 범 국민운동은 전교조가 민변을 아바타로 내세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을 법적소송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는 현재 집회를 9차까지 했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방 범국민운동 보도자료>

공동대표: 이계성, 이경자, 고운경, 서경석,
연락처: 사무총장 이희범( 010-5165-7769), 주옥순(010-8667-0551)

-사법부 정치중립요구 9차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5월 28일, 오후 2시
장소: 대법원 앞

‘민변’은 ‘전교조’의 아바타역을 중단하라!

-정치, 이념활동 중단하고 판결신뢰회복 위해 노력하라

이정희씨 남편 심재환 변호사는 민변의 대표적 인물이다. 전교조가 심재환 변호사외 수명을 앞세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을 협박해 오고 있다. ‘허위게시물게재금지가처분’ 소장을 받고 놀란 것은 전교조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민주사회를 위해 모인 변호사들이 법률대리를 하고 있음이었다. 특히 그 유명한 이정희와 남편 심재환은 이름 석 자에 악한 모습과 사회를 생각나는 인물들이다.

전교조는 회비 중 수 억원을 문제조합원 소송비로 쓰고 민변은 그 돈을 챙기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을 위해 써야 할 돈을 학부모 배신하는 소송비로 낭비하는 것이다. 국가 주인은 국민이고 교육의 주인은 학생, 학부모인데, 학부모는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누구의 보호도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있으나 마나한 사회! 이러니 악이 선을 지배하려 극악을 떠는 것 아닌가?

SUPER ULTRA 甲 전교조와 민변이 SUPER MINI 乙 공학연 공격

이 빈약한 乙인 학부모단체를 상대로 SUPER ULTRA 甲인 전교조와 민변이 5월 23일, 2차 공격문서를 보내왔다. 사건번호 2013가 합 518295 손해배상 ‘공학연’과 ‘전추국’은 각각 전교조 5천만원, 박미자에게 3천만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공학연은 비록 빈약하지만 불의하고 사악한 집단, 전교조와의 싸움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이번 전교조, 민변 소송 진행을 보며 역시 두 집단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처분소송에는 없던 장재균, 김상규 두분께 각각 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장재균님은 80대 노인기자로 인터넷 블로그에 공학연, 전추국 활동사실을 게재하셨을 뿐이고 김상규씨 역시 같은 처지다.

전교조-사과, 반성없이 조직차원 생계비, 변호사비지원으로 문제교사 방어

전교조가 자신들 주장이 정당하다면 사회적 약자인 노인, 학부모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전교조 기사를 다룬 메이저 언론들과 싸워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甲과 甲의 정정당당한 싸움보다 공산당 방식인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학부모가 전교조를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비겁함과 사과, 반성을 모르는 추한 모습 때문이다. 이런 교사에게 과연 애들이 뭘 배울 것인가?

학부모들이 SUPER ULTRA 甲인 전교조와 민변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변윤석 변호사께서 당당히 무료변론을 자처하셨다. 정말 감사드린다. 변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학부모가 전교조에 대해 ‘종북’이나 ‘이념 편향’, ‘북한체제 찬양’단체라는 비판을 받기 싫다면, 개별 조합원들이 위법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은 전교조 강령, 규약에 반하며, 그런 행동들을 해선 아니 된다’는 명시적 지침을 내려 통제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그러한 제재, 통제를 행한 바 없고, 오히려 그런 일탈된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 생계비, 변호사비용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조직 차원에서 방어를 해 왔다”며 학부모의 전교조 비판에 대해 논리를 명쾌히 해 주셨다. SUPER MINI 乙인 학부모단체는 변윤석 변호사의 정의로운 변론에 박수를 보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길 기도드린다.

‘전교조’와 ‘민변’에 보내는 통첩문

국민이 교육에 전념하라고 준 혈세로 전교조는 전국 16개지부, 282개 지회, 9,600개 분회에조합원 학부모 눈에는 전교조나 민변 두 단체가 색깔, 이념, 사회적 역할 등 상당수가 동일해 보인다. 두 단체 공히 거대 정치, 이념조직으로 자신들 조직보호 위해 여론을 왜곡하고도 남을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본다. 어떻게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배상하라고 소송을 남발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전추국과 공학연이 전교조 문제를 거론하며 ‘전교조추방1천만국민서명’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어가고 50만 명 이상 국민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학부모노력에 호응, 산하에 전교조위원회를 만들어 전교조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적극 협조하려 나섰다.

전교조와 민변의 문제점은 절대 권력에 도취되어 국민의 소리를 무시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교사나 변호사보다 지식 높은 국민이 많고 전교조의 실체를 이미 파악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학부모가 전교조에게 요구하는 것은 평범하고 당연한 것으로 정치, 이념 활동을 중단하고 스승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변을 앞세워 사회적 초약자인 학부모단체를 겁주는 행동은 치졸하고도 비겁한 부끄러운 짓임을 자인하고 스스로 소송을 철회하기 바란다.


2013년 5월 28일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 전교조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으로 피해입은 사례,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02-72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