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슈퍼갑 포털사 구하기에 나섰다. 그 동안 네이버, 다음 등으로부터 지원사격을 받아온 민주당이 포털사의 횡포에 정부와 여당이 개혁입법을 준비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언론탄압’ 이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국정원 댓글 관련하여 100분 토론에 나오는 등 민주당에서 큰 활약을 한 판사출신의 박범계 의원이 자기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T 생태계를 운운하며 포털개혁입법이 ‘언론탄압’ 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각종 언론 관련 법규에는 포털사들이 언론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거짓선동이 되어 버린 것이다.

우선 ‘언론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포털사들을 언론법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 포털사들이 언론이 되는 순간, 각종 사행성 게임에서 손을 떼야하는 등 심각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에 매출이 급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포털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사로 편입되는 것을 막아 왔는데, 민주당이 포털개혁 입법을 ‘언론탄압’ 이라고 주장을 하자 포털사들이 졸지에 언론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키운 괴물 포털사, '포털사 지원사격 없이 정치 못하는 민주당‘

과거 광우병 사태 및 한미 FTA 반대 시위 등에서는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사들의 선동에 의하여 민주당이 득을 많이 보았으나, 포털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하며 포털개혁 입법을 새누리당과 정부가 들고 나오자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에는 네이버와 미디어다음 등 포털사들은 정치 관련 뉴스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민주당의 장외투쟁 등 각종 선동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민주당이 자신들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미디어다음 및 네이버 등 포털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털개혁입법을 막으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분으로 ‘언론탄압’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 포털사는 괴물로 성장했는데, 개혁입법은 막아야 한다고 “이중잣대”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포털사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한 전담팀을 발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작년에 네이버 광고 매출은 1조 478억원으로 광고시장에서 홀로 성장하고 있다. 공룡에서 괴물로 진화하기 일보 직전이기에 일정한 규제와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민주당이 포털사들을 보는 기준이 이중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조·중·동 등 보수 언론사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키운 포털사들이 각종 불공정 행위로 중소기업들의 성장동력을 가로채는 등 각종 논란의 한 복판에 서 있지만, 민주당은 정작 이러한 포털사들에 대한 개혁입법을 막기 위해서 전담팀까지 꾸릴 준비를 하고 있어 민주당의 “을’을 위한 정당” 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슈퍼갑을 위한 정당’ 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화의 산실 광주와 민주당, 입만 열면 거짓선동에 온갖 불법 저질러 ‘민주주의에 먹칠’

광주 세계수영대회 국무총리 서명 조작 사건에 이어 ‘슈퍼갑 포털사 보호‘ 등 전남과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불법성과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국민전체에게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 게다가, 당명에 ’민주‘를 넣으며 ’민주화 운동의 산실‘ 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이는 행태가 이중성에 공문서 위조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민주주의=거짓선동‘, ’민주주의=더러움’ 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실망스러운 행태들이 반복되자, 5.18 민주화운동 또한 거짓선동에 의한 ‘떼쓰기’ 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민주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