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두고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과 체결한 통상합의 불이행 및 불공정 무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찰스 랑겔 미 하원 세출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미 행정부의 국가무역평가보고서 제출을 하루 앞둔 29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부시 행정부가 지난 5년간 보고서에서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장벽 리스트를 의회에 보고하면서도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클린턴 행정부에선 매년 평균 11건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불공정 무역사례로 제소한 반면 부시 행정부의 WTO 제소건수는 매년 3건도 안됐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가 기록적인 속도로 늘어나 지난해 역사상 가장 많은 7천650억달러에 달했고, 제조업은 비용이 크게 증가해 지난 5년간 적자가 70% 늘었으며, 같은 기간에 일자리 300만개가 없어지고 농업분야의 잉여소득도 61% 떨어졌으며 외채는 2조2천억달러로 2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러시아, 멕시코, 영국 등 8개 주요무역상대국과 긴급협의에 나서도록 하고 협의기간에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통화조작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지적재산권 및 투자권 ▲농업 ▲서비스 ▲기타 등 6개분야로 나눠 8개 주요무역상대국의 무역장벽 사례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국과 관련, 한국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에 대해 8% 관세를 부과하는 등 차별적인 세금과 각종 규정 등 비관세 장벽으로 자동차 시장을 굳게 닫고 있어 미국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지난 5년간 부시 행정부는 이를 알고도 철폐하거나 대응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다음달에 자신들이 미국과 맺은 통상합의 단속과 통상합의에 규정된 미국의 권리보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을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