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박형준 부산시장이 손현보 목사의 장남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선대위에 영입한 계기로 “청년 세대를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밝혔다. 손 교수에 대해서는 독자적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영입을 둘러싼 ‘윤어게인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가 주최한 6.3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에서 손영광 교수 영입 의미를 묻는 질문에 “보수의 미래가 청년에 있다”며 “AI (인공지능)시대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여건을 주고 그들을 정치의 주체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의 2030세대가 86세대 운동권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대 문화와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보수 진영도 이들을 새로운 정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미래통합당 통합위원장 시절 청년당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독자적인 예산과 결정권, 공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며 아쉬워 했다. 박 시장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번 지방선거 대책 본부의 대표 얼굴을 전부 30대에서 40대 초반 연령 인재들로 채웠다고 설명했
인싸잇=백소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임기 만료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 당 대변인단을 전원 재임명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그의 대여투쟁 행보 등을 높이 산 것으로 나타났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에 “3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대변인 2명과 미디어대변인 5명 등 총 7명을 일괄 재임명했다”며 “당 대표가 최고위의 협의를 거쳐 오늘 재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박 대변인의 재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박 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선 비례대표인 같은 당의 김예지 의원에 대한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또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면서 당내 친한동훈계 계파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으로부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장동혁 대표는 “당 지도부를 흔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다 보니 엇나가는 발언이 있었던 것”이라며 박 대변인을 옹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는 “추후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하겠지만, 당 내부를 향한 비판은 지방
인싸잇=전혜조 기자 | 성추행 혐의를 받는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여청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가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지 약 4개월 만이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보좌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장 의원은 성추행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A씨 등에 대한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송치 의견을 밝혔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바탕으로 장 의원을 송치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경찰은 장 의원의 전직 비서관 B씨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인싸잇=전혜조 기자|박형준 부산시장이 장동혁 지도부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를 흔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국민의힘의 공천 파열음에 대해서도 “분열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내부 수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가 주최한 6.3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당내 공천 파열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라며 선거를 앞둔 혼선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중요한 것은 내부 수습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슷한 입장으로 보는 일각의 시선과는 달리,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가 오면 올수록 오히려 분열된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며 “2016년, 2020년, 2024년 총선이 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역시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2018년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이
인싸잇=전혜조 기자|박형준 부산시장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를 위해 삭발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삭발 직후 법안이 소위와 행안위를 잇달아 통과한 점도 언급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가 주최한 6.3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에서 부산의 핵심 현안과 최근 국회 앞 삭발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우리 부산의 현안이 크게 세 개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차례로 거론했다. 그는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나 세제의 특례를 줄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이 여야 공동 대표발의 형식을 갖췄음에도 장기간 국회에 묶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게 여야가 공동 대표발의한 거고 내용으로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주도한 법안이라고 해서 2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원이나 전북, 제주 특별법은 다 통과를 시켜주면서 부산발전특별법만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시장은 당시 특별법이 이번 회기를 넘기면
<인싸잇>은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또는 협력사 관계자 등의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누설 등 사건에 관한 최근 2~3년간의 판례를 전수 분석해, 그중 중요 사건 다섯 건을 추렸습니다. 각 사건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등을 여러모로 살핀 연속 보도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보안 개선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지난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중국 국적의 J씨는 입사 10년 만인 2023년 11월 해고와 동시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려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검사회로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J씨는 2023년 8월경 유럽계 반도체 회사에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퇴사 후 활용할 목적으로 그동안 SK하이닉스 업무에 다뤄오던 내부 자료를 빼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J씨는 SK하이닉스의 사내 업무 포털에 접속해, SSD 컨트롤러의 검사회로 설계 기술 등의 자료를 자신의 구글 블로그에 ‘복사+붙여넣기’하는 방식으로 유출했다. 여기에는 SK하이닉스가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한 반도체 분야 첨단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그렇게 두 달 동안 사측의 감시망
인싸잇=백소영 기자 | 검사 공직을 거치고 변호사로서 오랜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곁을 지켜온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정치 일선에 뛰어든 지 4년,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섰다. 그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타이틀 외 지역 행정 능력에 물음표가 달리며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밀렸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당내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정치적 색채를 만들어 나갔다. 이후 2024년 총선에서 7전8기 끝에 국회에 입성하며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제는 독자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지역 행정 능력과 정치적 독립까지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그에게 남다르다. 특히 그가 나서게 된 대구시장 선거는 다수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경쟁하지만, 거대 여당의 기세에 보수당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대구의 장기적 경제 침체를 해결할 유능한 행정가가 누군지를 결정할 이번 선거를 유 후보는 ‘생존의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산업 구조 전환과 대기업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싸잇>은 유영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제 유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공공부문 차량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까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위기 대응 방식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정책 적용 방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방식이 개인의 선택 영역까지 규정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이 먼저 적용되는데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로, 기존보다 강화된 지침이 내려지면서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됐다. 위반 시에는 단순 주차 제한을 넘어 경고와 징계 등 강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민간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 권고 수준이지만, 향후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승용차 5부제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기·수소차와 일부 예외 차량을 제외한 약 2370만 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인싸잇=이다현 기자ㅣ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R&D(연구개발) 투자 문턱은 높이면서 심사 절차는 간소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26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매출액의 최대 9%를 R&D에 투자해야 하는 등 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정부는 기업 경영의 최대 불확실성이었던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 기준을 손봤다. 심사 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소송 장기화로 뒤늦게 인증이 취소되던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R&D 비중 기준 일괄 2%포인트 상향…공포 후 3년 유예 개편안의 핵심은 인증 요건인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중’ 기준의 상향이다.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은 현행 7%에서 9%로,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2%p 높아진다. c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또는 EU GMP 품질기준 충족 기업에 적용되는
인싸잇=전혜조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민간·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실시간 소상공인 통계를 수시로 발표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본격화한다. 이에 최근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콘서트가 주변 상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데이터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 경영관리 앱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실시간 매출·비용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연계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캐시노트’를 통해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BTS 콘서트가 음식점·숙박업 등 주변 소상공인 상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1분기 소상공인 매출 변동 통계도 발표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국가승인통계는 조사 시점과 발표 시점 간 최대 1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 정책 대응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기부는 앞으로 국세청 과세자료와 민간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 세부 군집을 파악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단위의 정책 효과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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