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 해제 한국 여론에도 영향 불가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에서 보관 중이던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등골뼈가 발견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등뼈는 대형 음식점 체인 '요시노야(吉野家)'가 수입상사인 '이토츠상사'를 통해 지난해 8월 미국 내셔널 비프의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수입한 쇠고기 700상자 가운데 한 상자에서 검출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등뼈가 광우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수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란 점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광우병 대책으로 지난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2005년 들어 ▲생후 20개월 이하 ▲광우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뇌, 척추 등 특정위험부위 제외 등을 조건으로 수입을 재개했다.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쇠고기 처리 시설도 제한했다.

하지만 수입 재개 직후 특정 위험부위인 등뼈가 검출되면서 다시 수입이 금지됐다. 이후 양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2006년7월 수입을 재개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부위가 발견된 것은 2차 수입 재개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문제가 된 공장의 쇠고기 수입을 일시 중단시켰다.

현재 수입 쇠고기의 일부를 개봉 검사하고 있지만 그 비율을 대폭 높여 수입 쇠고기 700상자 패키지는 13개에서 80개로, 1천500상자 패키지는 13개에서 125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유통단계에서 특정 위험부위가 들어간 쇠고기가 수출용으로 선적됐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미국 농무부도 교도(共同)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쇠고기는 일본 수출용이 아니었다"며 "700상자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 이런 일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한 것은 2007년 6월이다. 쇠고기 수입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미국측의 압력이 적잖게 작용했다. 그러나 중국산 농약 만두 파문에 이은 이번 사태로 인해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이 현재 생후 20개월 이하로 제한된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양국간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수입쇠고기의 연령조건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생후 30개월 미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번 사태로 미국측이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미국측으로서는 이번 등골뼈 검출 사태가 한국이 지난 18일 수입제한 단계적 해제를 발표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본에게도 수입조건 철폐를 요구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던 상황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 일본은 물론 한국내에서의 여론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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