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필요성 시사.."민간차입제도도 활성화"

"내외금리차 커..환율은 서비스수지도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전통적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동력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건설시 공사기간을 당기기 위해 민간이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민간차입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에 대해서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뿐더러 금리 격차도 크다"고 진단했고, 환율 문제는 "상품수출 뿐 아니라 서비스수지 개선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중구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월례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최근 우리경제 현안 및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경기와 관련해 "모든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사정이 어렵고 설비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면서 "유가, 서비스수지 적자도 부담이고, 최근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단기외채, 총외채 모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5조원에 달하는 세계잉여금 처리와 관련해 강 장관은 "거액의 세계잉여금은 민간부문을 압박하는 것으로 감세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처럼 세금을 환급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하면서 성장동력과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좋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보고서에서 각 회원국들에게 재정정책을 긴축에서 확대쪽으로 바꾸는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14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중 제도적.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은 감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일시적 요인에 의해 늘어난 부분은 추경에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 장관은 설명했다.

강 장관은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부문을 위축시킨 것을 펴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인수위 시절 논의된 민간차입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간차입제도는 사업기간이 긴 SOC 등의 건설시 정부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산 책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기가 계속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담당 건설업체가 예산 배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에서 자금을 차입해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는 자금차입에 따른 보증을 담당하게 된다.

강 장관은 "공기 단축에 따른 이익은 정부와 기업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예산집행 방식을 개선하겠다"면서 "내년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한미간) 금리 격차도 2.75%까지 벌어졌다"면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과 관련해 그는 "환율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존재할 때 시장이 건전한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환율이 계속 떨어져야 시장이 형성되는 하향 메커니즘 시스템이 구축돼왔다"면서 "그런 시장에 대해 정부가 방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환율 상승과 관련) 모두 상품수출만 얘기하는데,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일로에 있다가 (환율이 상승한) 올해 3월부터 꺾였다"면서 "(환율 상승은) 서비스수지도 함께 고려한 안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부양되고, 위축시킨다고 위축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세금을 더 빼앗아오고, 규제를 통해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대책과 관련해 그는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도 전기요금 등이 아직도 싼 이유는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43% 정도를 원자력이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원자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민영화가 지연되는데 대해 그는 "정부가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여건 때문"이라며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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