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격한 입장차..개최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쇠고기 청문회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 3당은 새 정부의 쇠고기 시장 개방 결정이 세밀한 전략적 판단없이 `퍼주기' 식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포기했다며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이 정확한 협상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관심사는 청문회 성사 여부다. 야 3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달 6~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청문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법상 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청문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청문특위가 구성되면 특위 내에서 위원 선임, 실시 방법이나 장소, 대상 등 제반사항을 결정한 뒤 청문회를 실시토록 돼 있다.

의석수만 놓고 보면 한나라당이 청문회 개최를 반대할 경우에도 과반이 넘는 야 3당이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위원 선임 문제 등에서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며 "일단 이번주까지 한나라당의 답변을 기다리되 거부하면 다음주초 야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모여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권의 청문회 개최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면서 이미 예정돼 있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나 정부 업무보고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는 29일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실시되고 다음달 13~1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청문회 필요성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청문회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야권은 이번 협상 결과는 물론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은 ▲쇠고기 수입협상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수입 쇠고기 안정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검역주권의 문제 ▲축산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등 5가지 사항을 중점 규명 과제로 분류해놓은 상태다.

야권은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개방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역주권까지 내놓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역시 이미 발표됐던 사항을 약간 수정한 재탕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을 가진 나라는 일본 뿐이고 유럽도 한국과 같은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다며 이번 협상 결과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상향조정 및 도축세 폐지, 브루셀라 감염 살처분 100% 보상, 한우 원산지표시제 확대실시, 미국 도축장 실사단 파견 등 5개항의 대책을 정부에 요청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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