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추경은 성장잠재력 확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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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추경은 성장잠재력 확충 목적"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24 11:30:00

"자원외교 떠든다고 단가 오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는 24일 추경편성을 둘러싼 당정간 논란과 관련, "추경편성은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 가운데 70%를 채무상환 등에 쓰고, 중대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30%를 (추경에) 쓸 수 있다"며 "세계잉여금 중 4조8천억원을 경기부양이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에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부족한 총수요를 공공수요로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중립적"이라며 "4월 중순 열린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원회에서 선진국 재무장관들이 모여 경기부양을 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어 지금은 다른 때와 다른 중대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잉여금 일부를 성장잠재력 확충에 활용하자는 것인데 당정간 알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자원외교 실익 논란에 대해서도 "아무리 우리가 (자원외교를) 떠든다고 해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자원외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호선린관계를 맺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목표인 만큼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원외교는) 우리나라가 가진 비교우위를 갖고 나가서 상대국가와 '윈윈'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나라가 작아서 오히려 상대국 입장에서 부담이 없고 편하게 상대할 수 있다"며 "우리는 농업국에서 산업국으로 발전한 개발경험이 있다. 이번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에 농학자와 경제학자를 대동해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도 공급할 여건이 돼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대해선 "대운하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해야 하고, 민간에서 경제성을 검토한 뒤 국민이 합의해야 할 수 있다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운하에 대해 굉장히 반대 여론이 많은데 이는 국민의 동의를 얻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결정한게 없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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