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중단 `일시적' 분석 제기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성공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과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중단은 일시적으로 취해진 결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4일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때보다 동등하고 균형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면서 양국의 군사적 관계에서 그동안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공동의 '급변사태계획(Contingency Plan)'과 BMD를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이날 워싱턴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전환(Transforming the US-South Korean Alliance)'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급변사태계획은 과거 정권에서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급변사태계획은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한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과 달리 전쟁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탈북이나 지진이나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와 북한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등과 같은 북한 내부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그는 이어 BMD와 관련,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중국을 공격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으로 방어에 주도적인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재래식 방어체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사적인 필요에도 대처해야 하며 정치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BMD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결국 그 결정은 한국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부시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중단하고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 두 정상이 한국 안보에 가장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공동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함께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감축중단 결정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이라며 "원래 감축계획이 재고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미대사관의 한 당국자는 이에 대해 "그의 주장은 그가 현재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평가할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관계에서 서로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태도(attitude)가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롤리스 전 부차관은 중앙정보국(CIA)이 이날 미 의회에서 실시한 북한과 시리아의 핵 연계와 관련된 브리핑이 북핵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무부와 국방부 등과 연관된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할 입장이 못된다고만 밝혔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재임시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굵직굵직한 군사현안을 담당했으며 현재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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