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수 5년간 연평균 7.7% 늘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에서 30% 가량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연평균 7.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제활동인구 및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공공기관 10개 중 3개는 적자
27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정보를 담은 경영정보통합공시시스템(알리오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02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17조4천억원으로 전년(17조1천억원)에 비해 2.0% 증가했다.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당기순익은 각각 5조2천억원과 6조6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0.6%와 3.7% 증가했지만 준정부기관은 같은 기간 12.4% 감소한 5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2조5천810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해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2조480억원), 한국전력공사(1조5천570억원), 자산관리공사(1조2천120억원), 기업은행(1조1천680억원), 한국토지공사(9천690억원) 등도 당기순익 규모가 컸다.
반면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26개, 기타공공기관 60개 등 전체의 30% 수준인 89개 기관은 지난해 적자(당기순손실)를 기록했다.
기관별 적자 규모는 신용보증기금(-4천369억원), 철도시설공단(-3천197억원), 기술보증기금(-3천164억원), 대한석탄공사(-929억원), 주택금융공사(-816억원), 신용보증재단연합회(-285억원), 문화예술위원회(-282억원), 컨테이너부두공단(-184억원), 전자통신연구원(-141억원), 정보문화진흥원(-124억원) 등의 순이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적자가 난 공공기관은 신보.기보 등 보증업무를 취급하거나 석탄공사 등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총자산을 당기순이익을 나눈 총자산이익률은 2.3%로, 기관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4.1%), 공기업(2.0%), 기타공공기관(1.8%) 등의 순이었다.

◇ 부채 증가속도 > 자산 증가속도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전년에 비해 8.3% 늘었지만 부채는 같은 기간 9.1% 증가해 자산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의 자산은 지난해 현재 267조4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1%(26조7천억원) 늘어났다. 주택공사(10조4천억원), 토지공사(8조4천억원), 전력공사(2조1천억원), 도로공사(2조원) 등 건설 중인 주택.자산 등으로 인한 사업자산 증가분이 자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은 공적자금 상환 등으로 예금보험공사(-3조9천억원), 자산관리공사(-1조9천억원) 등은 자산이 감소했지만 철도시설공단(3조7천억원), 한국농촌공사(9천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9천억원) 등은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3.2% 증가한 134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 공공기관의 자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88조6천억원이었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공기업의 부채는 2006년 119조원에서 2007년 138조3천억원으로 16.3% 증가했고,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는 같은 기간 60조9천억원에서 64조6천억원으로 6% 늘었다.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73조4천억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배 차관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건설부문 공기업의 부채 증가 규모가 17조4천억원으로 전체 부채 증가액의 75.7%를 차지했다"면서 "통상 건설 부문에서는 공사가 진행중일 때는 채권 발행, 토지 매각선수금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다가 추후 완공되면 다시 자산으로 잡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평균 경상운영비는 1천21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6% 증가했고, 직원 1인당 평균 경상운영비는 0.1% 늘어난 1억3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운영비는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여비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말 현재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전력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농촌공사 등 7개 기관으로 이들의 자회사 수는 철도공사의 14개를 포함해 모두 33개였다. 이들 대규모 공공기관과 자회사 간의 거래 규모는 총 102조2천억원 수준이었고, 2004∼2007년 대규모 공공기관 퇴직임원 중 자회사에 재취업한 인원은 21명이었다.

◇ 참여정부 기간 임직원 연평균 7.7% 증가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는 25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3.9%(9천771명) 증가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03년 말 19만3천명에서 2004년 말 20만3천명, 2005년 말 24만3천명, 2006년 말 24만9천명, 2007년 말 25만9천명 등으로 늘어나 참여정부 기간 동안 연평균 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공기업 임직원 수는 2003년 말 4만9천명에서 지난해 말 8만8천명으로 무려 80% 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인구 및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각각 0.84%와 0.87%에서 지난해 현재 1.08%와 1.11%로 높아졌다.
배 차관은 "공공기관의 취업자수가 늘어날수록 민간부문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매각이나 민영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16.1%(1천939명) 늘어난 1만3천947명이었으며, 이중 여성은 5천311명으로 전년에 비해 26.5%(1천112명) 증가했지만, 장애인은 같은 기간 266명에서 210명으로 오히려 21.1% 줄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자 중 여성의 비중은 2005년 28.6%에서 2006년 35%, 2007년 38.1%로 매년 높아졌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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