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성장률 목표' 기조변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색깔에 맞는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강하게 주문했다.

새 정부로서는 사실상 첫번째인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열린 이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전원 참석, 향후 5년간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과제는 결국 예산으로 나타나는 만큼 오늘 회의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라며 "참석 장관들은 장관이기 이전에 국무위원의 자세로 임해 달라"며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과는 2년후 또는 5년후에 나올지도 모른다"면서 "앞으로 5년간 무엇을 이룰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5년, 10년 뒤에도 계속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 국가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7%를 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10년의 장기목표를 갖고 비전을 제시한 것도 사실이지만 당장 금년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내년에도 달성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7%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내놨던 `7% 경제성장률' 공약이 당선인 시절 `임기 5년간 평균 7% 성장률'로 바뀐 데 이어 또다시 한단계 후퇴한게 아니냐는 주장도 내놨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했던 것으로 잠재성장률을 7% 수준으로 높이자는 의미"라며 "이는 (성장률 7% 달성보다) 더 어렵지만 오는 2012년까지 경제체질을 바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재정 여건상 운신의 폭은 적지만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정부의 색깔에 맞는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혀 단기목표 달성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경제운용전략을 세울 것임을 시사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색깔이 담긴 재정전략'으로 ▲방송.통신융합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확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 ▲기후변화산업 및 에너지자원 개발 투자 ▲작은정부를 통한 예산절감 ▲복지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복지지출 효율화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두바이 등이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과감히 `리스크 테이킹(위험부담 감수)'을 했기 때문"이라며 해외자원 개발과 기후변화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박재완 정무수석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하지만 실제 군.경, 사회복지시설, 콜센터 직원 등을 포함하면 250만명에 달해 1인당 공무원수가 일본보다 많고, 국민부담률도 OECD에 비해 낮지 않다"며 `작은 정부'를 역설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향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이공학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통합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방식 지원, 국방부는 일반 상용차량으로 군 표준차량 대체, 지식경제부는 R&D 사업에 대한 상대평가제도 도입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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