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8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정부의 힘을 강화시키게 된다. 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자살골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정부의 요구를 좌절시킨 이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일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게 자기 지역구 사업이나 챙기고, 공무원들도 영향력을 늘리는 것으로 그 맛에 빠져 나라가 이렇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국가재정법을 주도적으로 개정해 추경 요건을 강화했는데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에 비해 감세와 규제완화는 약으로 치면 효과가 한참 후에 나타나는 보약과 같은 것"이라면서 "이러한 정책은 결국 경기부양 뿐만 아니라 경제체질과 민간의 힘을 강화시킨다"고 비유했다.

다음은 이 정책위의장과 일문일답.

--규제완화나 감세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R&D(연구개발) 투자를 하도록 세부담을 줄여 주면 중소기업이 이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부가세 면제도 품목마다 효과나 속도가 다르다. 그러나 결국 장기적 효과는 크다.

--정부는 이 정책위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 18대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한다.

▲추경은 한나라당 집권철학과 다르기 때문에 당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때 돼서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처음 언급 한 것 아닌가.

▲대통령은 내수를 진작하라고 했지 추경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규제완화 및 감세법안은 어떤 게 있는가.

▲대선 및 총선에서 공약한 것들이 있다. 창업 중소기업 가운데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있다. 또 대통령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52개 생필품 중 일부 품목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번번이 부딪치는 모습이다.

▲서로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다.

--새 정부 감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올해 2조원, 내년에 18조원 해서 20조원이다. 세수부족은 수도권규제와 창업규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등을 풀고, 감세를 통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 성장잠재력이 올라 늘어나는 세입으로 메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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