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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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환영'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28 18:45:00

'첨단기업 신증설 전면 허용', '수정법 폐지' 한 목소리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정부가 28일 침체된 경기와 부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수도권과 대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발표하자 경기도와 도내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첨단기업의 신.증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공장물량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및 대기업 입지 규제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금이 도내에서만 25조원에 이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내 첨단기업들의 신증설을 전면허용하고 공업용지 물량 규제를 폐지해 기업들이 공단 내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가 풀리면 그동안 신.증설 금지로 묶였던 자금들이 투자되면서 자연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정석기 사무차장은 "현재는 수도권 첨단 대기업의 신증설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첨단업종은 수도권에서 못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되면 중국이나 대만 등 우리의 경쟁국으로 나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은 따라서 "수도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은 과감히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수도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수도권 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권역제' 폐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도권이라는 개념을 놔두고 단지 권역제만을 폐지한다면 경기도나 국가발전에 별다른 이득이 없기 때문에 보완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폐지하고 국토를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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