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소유.경영민영화 동시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크게 소유권을 민영화하는 경우와 경영만 민영화 하는 방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추경 편성 및 공기업 민영화 등 우리 경제 현안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배 차관은 "추경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기정상화"라면서 "경기부양은 인위적으로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해 부양하는 것이고 이번(추경 편성)에는 빚을 내는게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온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간에서 정부부문으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온 돈을 환원시키는 정상화 과정이며 경기중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추경 편성시 경제살리기와 서민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배 차관은 기대했다.
그는 다만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데 시간상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6월에 법개정과 함께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최근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급변하면서 성장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올해와 내년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면 (대통령) 임기 중 성장능력이 제고되고 기초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 배 차관은 "최근 공시된 경영실적을 보면 인원.보수가 많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방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적자를 내는 기업도 많다"면서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민영화와 매각, 통폐합 등을 통한 경영효율 제고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차관은 "민간과 경쟁하거나 공공성이 낮은 경우, 민간과 경쟁여건이 잘 조성된 곳은 소유권을 팔고, 공공성이 높고 국가소유가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 경영기법만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크게 소유의 민영화와 경영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그는 "2월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정원이 3천400명 줄고, 예산도 1천700억원 가량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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