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근
2013. 06. 16.

문화일보 0614 기사 일부 인용: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은 한때 막말과 고성으로 가득 찼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6억 원 사회 환원’을 꺼내면서부터이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 원은 현재의 가치로 32억9000만 원에 달하는데 박 대통령 재산은 26억 원”이라며 박 대통령에게서 환수가 가능한지 묻자, 정 총리는 “(대통령) 개인적 사안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불성실하게 답변하지 말라”고 추궁했고, 정 총리는 발끈하며 “정치공세는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리에게 물었지만, 사실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 수준의 질문이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도대체 (총리는) 아는 게 뭐예요”라며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인용 끝)

이 기사에는 ‘미움’과 ‘적대감’이 하늘을 찌른다.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32억9000만원을 환수하여야 하는데, 재산이 26억 원뿐이니 어쩌겠느냐는 질문이다.

국민들 거의 모두가 이 ‘6억 원’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청와대에 들어갔고, 26세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고 동생들의 손을 잡고 청와대를 나와 신당동 집으로 돌아갔다. 당장 굶게 된 처지에서 그 6억 원을 받았다.

그 6억 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소위 ‘통치자금’이었던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청렴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통치자금은 오직 통치자금으로만이 사용되었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청와대 내이었지만 중산층 살림살이 이상이 아니었다. 육영수 여사는 시해되는 날 기운 속옷을 입고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시해되는 날 극도로 낡은 혁대와 싸구려 시계를 차고 있었다.

일반 서민들과 이야기하면 열 중 여덟 이상이 박정희의 청렴과 애국애족과 그리고 경제부흥의 업적에 상호 공감한다. 그러나 정치꾼들 사이에서는 박정희를 헐뜯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는 진보와 좌파와 종북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정치가들 중에도 “박정희의 경제부흥 공은 인정하되, 독재정치의 과는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대선 중 그 것이 기본기조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극히 웃기는 것이다. 독재에 의거하지 않고 경제부흥을 이룬 사례는 인류 역사 상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은 중세기 왕정 하에서 이미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고 산업혁명의 기틀을 만들었다. 미국과 유럽선진국들이 잘사는 것은 그 때 이룬 경제 발전 덕분이다. 그들은 18세기에 이미 동양을 제압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추고 있었다.

일본의 경제발전은 일본제국의 독재적 유신정책 하에서 이루어졌다. 19세기, 서양의 뛰어난 국력에 놀랜 일본제국은 일사불란한 왕정 독재 하에 경제부흥을 이루었고, 이윽고 서양에 버금가는 선진국이 되었다.

대만의 경제발전은 장개석의 일사불란한 독재적 경제부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싱가포르의 경제발전도 100% 독재적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중국의 경제부흥도 덩샤오핑이 설정한 집단독재체제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그 독재적 정치는 현재진행형이다.

극도로 가난한 처지에서는 독재에 의하지 않고 경제부흥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라가 가난할수록 정치적 특권층은 더욱 치열하게 기존질서에 집착하고 그 가난을 초래하는 사회질서를 사수하려고 하는 법이다. 그 것을 깨려면 독재는 필수이다.

미국, 유럽 선진국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남한, 중국.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들이다. 이들 중 미국, 유럽 선진국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의 경우, 지난 날 경제부흥을 이룬 독재체제를 비난하는 예가 전혀 없다. 오직 예외는 남한이다. 남한의 경우, 박정희의 독재적 경제부흥에 관하여, 진보와 좌파와 종북과 북한은 물론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 독재성을 비난한다.

문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극도로 가난한 처지에서는 독재가 아니고는 경제부흥을 이룰 수가 없다. 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여, 역사적으로 사례가 전혀 없다.

부언하자면, 그래서 나는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난하는 대신, 그 체제를 경제부흥에 올인하라고 제안해온 것이다. 북한이 독재체제를 버리는 순간, 획기적인 경제부흥은 불가능해진다. 일단 경제부흥을 한 후에 민주적 정치제제로 전환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다.

지난 대선 내내, 보수 진보를 망라하여 정치인들 거의 모두가 박근혜 후보에게 아버지의 독재성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그는 사과를 하였다. 당시 나는 이를 “Bullshit!”으로 규정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완전 불쉿이다. 전혀 사과할 필요가 없었고 앞으로도 전혀 사과할 필요가 없다. 독재가 없이 경제부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류 역사 상 유례가 없다. 나라가 가난할수록 정치적 특권층은 더욱 치열하게 기존질서에 집착하고 그 가난을 초래하는 사회질서를 사수하려고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독재를 한다고 모두가 극도의 가난을 물리치고 혁혁한 경제부흥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독재는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치열한 애국애족의 마음과 극히 우수한 두뇌가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박정희의 경우는 인류역사 상 귀감이다. 과거에도 그리고 장래에도 박정희 수준의 애국애족과 청렴성과 초인간적인 두뇌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글쟁이로서 장담한다.

이 글의 서두에 인용한 ‘6억 원 환원 운운’ 기사는 그러한 박정희의 위대성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사례에 속한다. 이는 잘못된 일이다. 한민족 일원이라면, 보수 진보 남한 북한에 관계 없이 모두가 고개 숙여 박정희의 공적에 치하를 들여야 한다. 재언하지만, 거지나라가 잘 살려면 반드시, 100%, 예외 없이, 선의의 독재가 필수이다. 공과 과를 분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박정희의 독재는 필수였다.

다만, 경제부흥을 대충 이룬 후 막판에서 민주체제로 복귀하는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내가 박통 측근이었다면, 유신헌법에 “10년에 한 번씩 국민투표로서 재신임을 묻고, 부결되는 경우 민주체재로 복귀한다”고 명시하기를 제안했을 것이다. 박통 자신, 말년에 헌법을 민주적으로 복귀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술한 나의 논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10년, 20년이 넘게 주장한 바이다. 예를 들어, 나의 2012년 5월 20일 브레이크뉴스 칼럼에서 일부 인용해 오자면, (바로 가기: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213316§ion=sc1§ion2=정치일반)

“… 박통 덕분에 대한민국 환경은 엄청 달라졌다. 박통의 경제부흥 이전에는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거지나라였고,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을 부자나라이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헌 군복을 개조한 옷을 입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박봉에서도 일 푼도 부정한 돈에 손을 대지 않던 박통의 고집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누룽지’ 대법관도 있었는데, 그도 청렴하니 점심으로 누룽지를 먹을 수 밖에 없었다. 박통의 장군 월급이나 대법관 월급이 현재 화폐가치로 50만원 정도라고 상상하면 아마 맞을 것이다. 그 돈을 받으며 청렴을 고집하는 것은 그들의 공이라기보다 그의 부인들의 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겨레에 개제된 기사이므로 100%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한 진보인사는 박정희 장군과 육여사에 대한 목격담을 술회하였다. 하루는 부하들이 우르르- 박정희 장군 집에 갔었는데, 갑자기 들어 닥친 이들을 위하여 장에 가서 장을 보아다 상을 차려야 했다. 상황이 돌발적인 것을 틈타서 육 여사는 남편에게 부탁을 하였다: “장을 보는데, 당신 군용차 좀 타고 가서 보면 안 될까요?” 공무가 아니면 전혀 군용차를 안 타고 못 타게 하던 ‘꼭맥’ 박정희에게 예외적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숨 한 번 돌려 쉬지도 않고 아주 쉽게 답을 하였다: “안 되오!” 느닷없이 몰려간 부하들은 육 여사에게 미안해서 좌불안석이었고, 박정희 장군이 한 번만이라도 원칙을 꺾기를 바랬다. 장바구니를 겨드랑에 낀 채, 충북 옥천 만석꾼, 99칸 집에서 몸종을 두고 호의호식하며 공주처럼 자란 육 여사는, 오직 별난 남편을 둔 죄로, 재심을 요청하였다: “다른 장성 부인들은 미장원 가는데도 자기 남편 차를 타는데, 오늘 한 번만…” 그러나 답은 변하지 않았다: “안 되오!” 그래서 육 여사는 포기하고 타달타달 걸어서 문을 나섰는데, 부하들이 보기에 엄청 안되 보였다고 술회하였다.

“연예인들조차 정치를 쫓아다니는 이유는, 세금으로 거둔 돈은 눈이 먼 돈이기 때문에, 정치가와 고관은 사돈의 팔촌,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동창, 선배, 후배, 모조리 수지를 맞추어 줄 수 있다. 이는 이승만이 정치를 하건, YS가 하건, 누가 하건, 변함없는 한민족의 전통이다. 이를 언론에서는 부정부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백 년, 수천 년의 관행이고 온 국민이 잠재적 공범들이다. 그러므로 똑똑한 남자들일수록 정치계에 턱을 걸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만 되면 수억 원에서 수조 원 이상 퍼 먹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 돈이므로 어느 누구도 가슴이 아프거나 꺼리거나 하지 않는다. 진짜로 공돈이다.

반면, 사기업에서는 형제조차 국물도 없다. 자기 돈이므로 자식에게 모두 주고 형제에게조차 안 준다. 재벌에서 승계를 하는 경우, 물러나는 회장의 친형제들조차 모두 내침을 당한다. ‘내 돈’이므로 엄청 짜다. 그나마 현대 감각을 가진 이건희 회장의 경우 많이 개선되었다. 나의 전기과 동기 윤종룡 전 부회장의 경우, 퇴직 시 이미 수백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뉴스에 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계 이외에는 성공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사기업들의 상례이다.

반면, 정치에서 권력을 쥐면, 크건 작건 간에, 직계는 물론 사돈의 팔촌, 동창 후배 선배. 숨겨놓은 젊은 여자, 그리고 그의 오빠 동생 조카까지 모두가 땡을 뜬다. 사기업의 돈과 달리, 세금 돈은 내 돈도 네 돈도 아닌, 눈먼 장님 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똑할수록 사기업 대신 정치계에 목을 걸고 있으며, 그래서 박통이 정치가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이다. (인용 끝)

상술한 윤종룡 삼성전자 전 부회장은 삼성을 키우는데 공헌한 대가로 수백억 원을 받았다. 대한민국을 거지나라에서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놓은 박정희의 자녀들은 그러면 얼마를 받는 것이 공정할까? 당시 돈으로 6억, 현재 화폐가치로 30억 원? 윤종룡은 죽지도 않고 눈이 시퍼렇게 떠있고 잘 먹고 잘사는데도 수백억 보상 받았는데, 부모님 모두 경제발전의 제단에 받친 박근혜에게는 6억 혹은 30억이 너무 많다? 에라!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한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키는 성격이다. 그런 처지에서 국무총리를 놓고 이 문제를 꺼내어 모욕적인 언사까지 동원하는 것은, 미안한 표현이지만, 지랄도 생지랄이다.

갚는 방법에 있어서, 박정희에게 이를 득득 갈면서, 그 증오의 발로로써 비이성적으로 채근하는 것이다. 당장 집을 팔고 예금을 모두 털어 갚고, 다 못 갚은 액수가 있다면 매달 갚아가면서, 4년 여 후 퇴직 시, 전세나 월세 아파트로 나가 앉는 꼴을 보면 가장 행복할 것이다. 거지나라에서 세계 경제규모 10등 정도로 비약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그렇게 살게 된다면 너무 좋아서 까무러칠 것이다.

병이다. 그 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신병이다.

박근혜 대통령 나름대로 복안이 있겠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자식도 없는 처지에서 사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혹은, 박정희 덕분으로 나라가 잘 잘게 되었다는 점을 통감하는 기업들과 국민들이 돈을 모아 대신 갚아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극구 사양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식적으로는 말이 된다.

지난 10년, 20년 내가 주장한 바를 다시 반복하자면, 독재가 없이는 박정희는 경제부흥을 성공시킬 수 없었고, 이는 인류역사 상 항상 그러하였다. 박정희에게는 공만 있고 과는 없다. 과가 있다면 극히 미세한 것들뿐이며, 말년에 민주제제로의 복귀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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